오늘도 침묵한 헌재…'尹 선고' 사실상 이번주 넘겨

2025.03.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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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지 22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선고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적어도 이틀 전에 선고일 통지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 선고는 힘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안개속에 쌓여있는 탄핵심판 과정을 놓고 오히려 외부에서 말들이 더 많은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태영 기자, 지금 상황 좀 알려주시죠? [리포트] 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지난 지금까지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 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이뤄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사흘 전 오후 1시 반쯤, 박근혜 전 대통령땐 이틀 전 오후 5시 40분 쯤이었습니다. 물론 내일 선고 기일을 통지하고 모레 금요일에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급박한 통지를 놓고 뒷말이 나올수 있어서 헌재가 선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걸 놓고 헌재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의 세부 쟁점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공유하는 '평결' 단계나 결정문 작성 준비 단계에는 아직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정 1, 2인자가 공석인 상황이 길어지면서 헌재가 하루빨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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