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분산·4년 연임" 개헌 제안

2025.05.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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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개헌 구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5.18 광주정신의 헌법 전문을 수록하고,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틀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임에 나서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시간표도 제시하면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듯, 대통령 권한은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 통보 뿐 아니라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아무리 긴급해도 24시간내 사후 승인을 못 받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공수처·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장과 방통위원장·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로 옮겨 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깨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날인 5.18에 맞춰, 국민 통합의 정신과 12.3 내란 극복의 의미를 담아 개헌 구상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은 "새 당에서 보수·진보 기능을 다 같이 이루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51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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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삼립 시흥 공장서 컨베이어 벨트 끼여 사망‥SPC 계열사 잇따르는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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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02:39
    SKT "추가 유출 없다" 자신만만‥"3년간 해킹 몰랐는데 자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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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 폭발' 김태형 감독 02:01
    '분노 폭발' 김태형 감독 "징글징글한 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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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연맹에 이의 제기‥"광주, 무자격 선수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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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종목 출전' 신유빈‥ 01:55
    '전 종목 출전' 신유빈‥"악착같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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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호날두 주니어의 '호우 세리머니'‥'피는 못 속여' 00:37
    [스포츠 영상] 호날두 주니어의 '호우 세리머니'‥'피는 못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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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비‥내일 충청·남부 한여름 더위 01:20
    [날씨] 밤사이 중부 비‥내일 충청·남부 한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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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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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대통령, 오늘 새벽 귀국...오후 추경안 국무회의 주재 02:32
    이 대통령, 오늘 새벽 귀국...오후 추경안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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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연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추경으로 국민 시름 덜었으면” 03:13
    [현장연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추경으로 국민 시름 덜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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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영상+] 03:11
    [현장영상+] "이 대통령, 성공적 외교 데뷔... 민생회복·경제성장으로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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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 대통령, G7 마치고 귀국‥국무회의서 추경 심의 01:48
    이 대통령, G7 마치고 귀국‥국무회의서 추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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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 철회해야” 03:59
    [현장연결]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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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 대통령, 오늘 새벽 귀국...오후 추경안 국무회의 주재 02:28
    이 대통령, 오늘 새벽 귀국...오후 추경안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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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04:08
    [현장영상+] "김민석 의혹, 국민 상식과 어긋나... 늦게 전에 총리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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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침에 한 장] 당신을 기억합니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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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침에 맞수] 유튜브 출연한 김민석… 18:34
    [아침에 맞수] 유튜브 출연한 김민석…"정치검찰 협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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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또 법사위원장 '자리다툼'...그 사이 등장한 통 큰 양보?!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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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 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 01:57
    이 대통령, G7 일정 마치고 귀국…"외교 새 도약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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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조 규모'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민생회복 지원금 최대 50만 원 01:48
    '20조 규모'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민생회복 지원금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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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李 대통령, G7 마치고 귀국…정상 외교 복원 '성공 데뷔' 02:00
    李 대통령, G7 마치고 귀국…정상 외교 복원 '성공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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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육군, 상습 갑질 의혹 수도군단장에 정직 3개월 중징계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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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5년간 과태료 16번…'스쿨존'서도 상습 위반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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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타트] 진도 빠른 '김건희 특검'...검찰 '도이치 재수사'도 속도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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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G7 마치고 귀국... 2차 추경안 오늘 의결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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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START] '마이웨이' 연준·경제 불확실성에 뉴욕 혼조 마감 02:53
    [뉴스START] '마이웨이' 연준·경제 불확실성에 뉴욕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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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지역화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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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브리핑] 룰라 감싸고, 모디엔 "인도영화 좋다"... 이 대통령 '교감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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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구성] 이재명 대통령 첫 외교 순방…다자외교 복귀 선언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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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귀국…오늘 '2차 추경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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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추경 1·2차 35조 원 근접...민생회복지원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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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이 대통령, 조금 전 서울공항 도착…G7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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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00:34
    이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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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빚 탕감‥지역화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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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공장서 다쳐"‥공감·미소 끌어낸 '세련'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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