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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윤석열 정권이 비판언론을 공격할 땐 공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총동원됐습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정부·여당이 비난에 가세하며 언론인들을 고발했고, 관련 기관들은 중징계를 남발했는데요. 하지만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와 일부 언론사들의 이른바 '김만배 녹취' 보도 1년 반 만인 재작년 9월.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 파일을 제보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가짜뉴스'였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두현/당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9월 4일, 국회 과방위)] "언론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할 경마식 (선거) 보도의 전형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저지른 범죄, 지능범죄다…" [이동관/당시 방송통신위원장 (2023년 9월 4일, 국회 과방위)]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성토가 잇따른 당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 언론사들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이 밀려들었습니다. 신청서의 오타까지 똑같은 판박이 민원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청부 민원' 의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용산도 가세했습니다.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은 특히 MBC를 겨냥해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실어 나른 매체"라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방심위가 긴급 심의에 착수하고,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며 속도전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등 방송사 기자 6명을 고발한 데 이어 진상조사단도 띄웠습니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대표 (2023년 9월 7일, 최고위원회의)]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때마침 취임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후 방심위는 MBC 등 방송사 네 곳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이란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30건. 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모두 징계 효력의 집행을 정지시켰고, 본안 소송 1심이 끝난 8건에서도 모두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민지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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