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이혜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귀연 판사가 의혹을 부인하자마자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지 판사가 추가로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오후 6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지 판사는 민주당의 사진 공개 이후에 다시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접대를 받았느냐, 술값을 낸 사람이 직무 관련자냐, 이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2백만 원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김 의원 주장대로 지 판사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직무 관련성까지 입증된다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이 직무관련성 접대의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요.
일단 민주당의 사진 공개로 공은 다시 지 판사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법적인 쟁점은 그렇겠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여성 접객원이 동석했느냐 등등도 살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해당 주점은 어떤 곳입니까?
◀ 기자 ▶
저희 취재팀도 가봤는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며칠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있던 간판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 단란주점으로 등록해 영업허가가 난 곳이었는데요.
그동안 주인과 상호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업종은 단란주점 그대로였습니다.
단란주점과,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의 차이는 유흥종사자 유무인데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처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성 유흥종사자들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 그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다"는 주변 목격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을 토대로 조만간 지 판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박에 재반박이 반복되면서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을 맡고 있어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도 관련 증거를 가감 없이 공개하거나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네, 법조팀 이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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