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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선, 경기 양주)
[주요발언]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부득이한 정치쇼”
“임기 3년 개헌안은 문제 많아”
“반성 없는 尹탈당‥보수표심 돌아오지 않아”
“한동훈 유세지원은 본인 당권 장악 위한 행보”
“TK, 이재명에 대한 오해 풀리고 있어”
“똑똑한 이준석, 당선 가능성 낮은 김문수와 단일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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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요?
◎ 정성호 > 선거 시작된 이후에 매일 유세하느라고요. 악을 쓰고 다녔더니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나오신 의원님 두 분도 말씀하실 때 계속 물 드시면서 하셨거든요. 천천히 물 드시면서..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개헌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인 거 아니었어?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아닙니까?
◎ 정성호 >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3년 전 대선에 나올 때도 개헌 얘기를 했었고 또 한 달 전쯤에도 개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대선이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 개헌의 일정들 그 로드맵과 시기를 발표하겠다. 그리고 내용도 발표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 진행자 > 개헌에 그동안 반대를 했던 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성호 > 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보수 진영이 결집할 것 같고 이슈가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헌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정성호 >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뇌피셜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탈당하면서, 지난 비상계엄과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에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 반성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 또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거론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성 없는 탈당에 관련해서는 전혀 선거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탈당이 국민의힘에 나쁜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성호 > 이런 식의 탈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일종의 ‘정치쇼’ 아니냐, 당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버틴다고 하면 출당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니까 결국에는 부득이하게 탈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탈당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김계리 변호사..탄핵 변론할 때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또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마지못해서 한 탈당인데 그 이슈를 뒤집으려고 개헌 카드를 꺼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 정성호 > 개헌은 우리 국가의 미래.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 진행자 >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개헌은 4년 연임제.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그거 말고 4년 중임제 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 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정성호 > 일단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 진행자 > 국민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 정성호 > 연임은 연속해서 하는 것만 허용하는 거고, 중임은 전체적으로 두 번을 허용하는 건데 저는 임기 3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기 3년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맞춰갖고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년까지 개헌안 만들려고 하는 데 상당히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극렬하게 대립할 때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헌 바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야가 그야말로 무한 투쟁에 바로 돌입하게 됩니다. 3년짜리 대통령은 그 3년의 임기를 그냥 개헌하고 마는 거거든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큰 차이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시기를 맞추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계속 같이 가는 거잖아요.
◎ 정성호 > 계속 같이 가게 되면 결국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화돼 갖고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히려 대통령 선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갖고 4년에 중간 평가가 되고 연임했을 때 중간 평가가 되고 그래야 행정부가 대통령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 정성호 >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87체제 이후 87년도 헌법 개정 이후에 50% 이상 득표를 했던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근데 50% 이하로,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0.73%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가 50% 이상 득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차점자하고 결선을 치르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소수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소수정당 후보들이 어느 정도 표를 얻게 되면 차점자나 또는 1등 후보하고 연대를 하든지 연합을 해갖고 또 다수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보니까 대통령 권한은 제한하면서 국회에 권한이 많이 가는 듯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국회에 통보만 하는 게 아니라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제로 하겠다. 감사원은 국회로 옮겨서 정부를 견제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법부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조금 지나면 금방 그 입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될 거다?
◎ 정성호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을 여러 번 발의했다. 또는 특검법을 갖다가 일방 진행시켰다 그런 건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가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소수여당 아니었습니까? 다수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었어야 돼요. 의회를 존중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 믿고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던 거거든요. 그 결론이 결국엔 안 되니까 결국 비상계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거예요. 비상계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요. 감사원의 경우는 저는 매우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사실상 독립된 기관인데, 대통령 소속으로만 돼 있지 독립된 기관인데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을 탄압하고 공무원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도구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정말 국회 소속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부의 집행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 재판이 있었잖아요. 기자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질문 많이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탈당은 했습니다.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수 표심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 정성호 >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출두하면서 본인이 사실 반성이나 사과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에 또는 보수층의 결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정성호 > 전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탈당이나 사과에 관계없이 계속 지지하는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보수층,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데 그런 분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앞서서 정성국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부터 유세는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닿아 있을까요?
◎ 정성호 >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섰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단 평가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차기에 출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대선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제가 당권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본인의 당권 장악을 위한, 당권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만나고 다시 조직하겠다는 것. 그게 그의 의도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확실한 승리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패배할 경우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패배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본인이 쓰지 않겠다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선 선거운동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성호 > 그렇죠. 그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뛴다고 하면 당 캠프에서 잡은 그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따로 다니는 걸 봐서는 그거는 아니다? 하와이특사단은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진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 정치하면서 봤었고 의정활동도 같이 했었고 가끔 목욕탕에서 만나면 저한테 이런저런 말도 자주 걸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원칙과 소신이 뚜렷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홍카콜라’라는 별명도 들으셨고, 이번에 대구시장을 내놓고 출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선이 종료된 이후에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들을 모욕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대구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 자리를 내놓고까지 본인이 정치 승부를 던졌는데 한 거 보십시오. 바로 새벽에 후보를 교체해버렸습니다. 경선에 승리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고 한덕수 후보를 선출해 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태에 분노했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쯤에 대구시장 할 때 당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니까 당의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강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홍 전 시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나서 다시 선거 때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김문수 후보가 손편지까지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성호 > 홍준표 시장님께서 김문수 후보하고는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닐 겁니다. 같은 대구 출신이시고 TK 출신이시고 하니까 원칙이 있고 또 상당히 소신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갖고서 다시 국민의힘의 후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살아온 과정과 안 맞는 거겠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진영 통합의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토론회에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참석을 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한테 뭔가 떨어질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매우 어떻게 보면 똑똑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정치 감각도 뛰어나시고 이준석 후보도 최종적인 목표가 대통령 되겠다고 정치 시작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당선된다고 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모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미래, 정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이번 단일화 과정도 특히 한덕수 전 총리로의 단일화 과정으로서 봤을 때 그걸 만들어냈던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총 아니겠습니까? 이 쌍권 두 사람 중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내대표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죠. 다시 ‘윤핵관’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면 본인의 정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안 한다?
◎ 정성호 > 예, 안 할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반이재명 빅텐트’였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거는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빅텐트’가 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입당을 했고,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오늘 허은아 전 대표도 지지 선언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정성호 >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중도 보수까지 포용하는 그런 정당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보수층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헌법 수호를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고민 끝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김용남, 김상욱, 허은아 세 분 다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제일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저니까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 뭔지, 민주당의 향후 어떤 범위까지 폭넓게 국민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공감을 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중도보수층이나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한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이 좀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허은아 전 대표도 지지 선언하는 겁니까?
◎ 정성호 > 고민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결국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본인도 우리 국가에 대한 통합.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수 가치의 어떤 실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확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또 만나시거나 합류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 정성호 > 제가 몇 분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시한 분도 계신데 어떤 형태로 모실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성함을 공개적으로 하시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 정성호 > 그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요.
◎ 진행자 >, 네.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수도권 유세에 나서잖아요. 최대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수도권인데, 수도권 표심이 어떤지도 그렇고..대구, 경북, 부산, 경남 다 돌고 오셨잖아요. 보수의 표심이 어떻습니까?
◎ 정성호 >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잘 통화하고 운동원들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는데, 특히 TK역의 여러분들께서 대표가 ‘우리가 남이가’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씌워졌던 잘못된 그런 프레임들, 그 오해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는 아예 쳐다보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구나 유능한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또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최근에 어떤 분은 저희 지역에서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TV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저는 무난하게 잘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등 주자 아니겠습니까? 1등 주자이기 때문에 2, 3, 4등 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안정감 있게 방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대1 토론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경제에 관련된 실력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관심은 지귀연 부장판사였거든요. 법조인이시니까 좀 더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재판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민주당에서 바로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빨리 고백을 하고 재판에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에 공개할 때 자칫 잘못되면 역공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했었고요. 저도 관련 준비하는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현장에 갔냐 안 갔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사진 공개로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저희가 그걸 다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 않는 건 다 그걸 공개해버리면 거기에 맞게 또 은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일시와 장소들, 또 누가 같이 갔는지 공개하고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 판사 입장에서는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진이 나온 상태인 거잖아요. 일단 조금 더 확인 해봐야겠지만 다른 거잖아요. 사실관계가 다른 건데, 대법에서는 ‘사실관계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대법에서 지귀연 판사를 면담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이 문제는 지귀연 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하는 게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된 재판을 여러 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증명이 된다고 하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판사에게 재판받는 걸 아무도 승복하지 않겠죠. 이 문제는 지귀연 판사가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내란의 수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일자를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유사 이래 날짜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한 분 아닙니까? 검찰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거든요. 내란의 주범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서 애완견 데리고 맛집도 다닌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인데, 그 밑에 같이 동원됐던 부하 사령관들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 본인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굉장히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 판사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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