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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크게 낮췄습니다. 종전 예상이 3%였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경기 침체 국면을 우려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경제성장률을 이렇게 낮춘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현상,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기업은 당연히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자들도 역시 소비 지출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경제침체를 유발하는 데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에 IMF 총재가 한 발언과도 대동소이한데요. IMF 총재 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이고 특히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경제권이 모두 다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한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최근에 연준 이사부터 해서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까지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 역시 간밤에 스톡홀름에서 연설을 통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시장에 대한 낙관론, 그래서 미 연준이 경기 침체가 되기 전에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멈출 것이다, 금리인상도 멈추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금리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에서 뭔가 행보를 하다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월가의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석병훈] 이것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든지 이런 소비자들은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당연히 소비자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정치인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만약에 중앙은행이 정치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금리 인상을 자제해라. 그러면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인상을 자제하라고 중앙은행에 압박을 하는 게 과거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립되기 전에 항상 있어왔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하면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정치인들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경제에 쌓였던 거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게 자산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또 경제 위기가 오고 다시 또 선거가 임박하면 물가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폴스를 해서 정치인들이 다시 거품이 생기고. 이런 게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준 총재의 임기도 보장해서 매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년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바뀌는 정치인들의 영향,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런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면 당연히 인기가 떨어져서 정치인들이 압박을 하겠지만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뭔가 중앙은행에서 정책수단을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이런 쪽에다 자금 지원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압력도 받아왔는데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기준금리 조정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틴버겐의 정리라고 하죠.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는 동일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데요. 지금 한 가지 정책 수단만 있고,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2개의 정책 목표가 있어서 지금 2개를 동시에 맞추는 것도 버거운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기후변화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은 미 연준의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단순관광객 입국을 차단했는데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떤 여파가 미치게 되는 건가요? [석병훈] 가장 큰 타격은 당연히 여행사랑 항공사들. 지금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서 원래는 입국자들한테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돼 있다 보니까 관광 수요나, 중국에 대한. 그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단기에 방문을 하고자 하는 출장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공사 실적, 중국으로의 항공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항공사 실적, 그다음에 여행사 실적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여행사나 항공사에서는 중국으로의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조치는 일단 외교에서는 상호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모두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었고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만 먼저 제한을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으로도 확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고 단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하면 중국도 철회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앞으로 3~4개월 이내에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과거에 대만이나 방역을 닫았다가 풀었던 나라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그러면 올해 5월이나 6월쯤으로 다시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가 단기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풀려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그래서 여행사와 항공사의 실적은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해외 순방,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갑니다.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동행하더라고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석병훈] 아랍에미리트에 방문을 하는 것은 아랍에미리트하고는 여러 가지 중동에 최근에 탈탄소,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고유가로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중동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라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중동의 국가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도 마스다르시티라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하고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이후에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아부다비 인근에다 2006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원래는 2015년에 완공을 할 목적이었는데요. 2030년으로 좀 늦춰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청정에너지 설비를 바탕으로 해서 5만 명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투자유치가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수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산이랑 원전 이런 여러 가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래서 건설 이런 수출의 기회를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데요. 정계, 재계,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스페인 달걀 121만 개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실 달걀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입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병훈] 일단은 철새들이 많이 다니고요. 겨울에는 그래서 철새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사태를 과거에 여러 번 겪었습니다. 조류독감이 확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산란계죠. 달걀을 생산하는 닭들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닭들을 살처분하게 되면 달걀의 공급이 감소를 하게 돼서 달걀 가격, 특히 설을 앞두고 달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달걀 가격이 폭등할 것이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수입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스페인으로부터 식용 계란을 121만 개 시범적으로 수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121만개라는 것이 국내 달걀 공급 양의 약 3% 수준이라서 정부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지만 지금 산란계 농가에서는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게 단가 한 1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 한 판에. 그런데 이거를 5000원 중반대로 ,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국내에 지금 한 6600원, 한 판에. 그 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예정이라서 산란계 농가에서는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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