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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키워드 뭡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답은 정해졌다. 기소가 명백하다. 내가 조사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이재명 대표 주장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기소를 전제로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조사하면서 본인은 말을 아꼈지만 검찰의 질문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기소는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기소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요.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범죄 소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도주나 도망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기소는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왔고 소환조사까지 했는데 기소를 안 한다? 검찰은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져요. 만약에 기소를 안 하려고 했으면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정해놓고 아마 수순을 밟아온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기소는 될 것 같은데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A4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미리 써서 가지고 가서 제출하고 실제로는 답변은 별로 하지 않았다면서요? [김병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비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수십 명이 대동해서 현장에 가게 되는 모습들은 상당히 검찰에 대한 위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메시지도 결국은 검찰에 대한 맹비난, 정치탄압에 관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일들은 사실상 수사라기보다는 정치탄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행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마 들어가고 나서도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수십 명이 막아세우고 있는 모습들처럼 검찰이 응당 할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마저 방탄으로 무력화시키게 되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론이 썩 좋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보통 거물급 인사들 소환되면 차담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했다고 그러고요. 직접 갔지만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 진술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최진봉] 어떤 전략이냐 하면 재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면은 이미 정리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여러 검토를 통해서 본인이 할 얘기들을 쭉 정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앵커] 그건 가지 않고 내도 되는 겁니까? [최진봉] 안 가고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환을 안 했으면 낼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이 소환을 해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만약 안 나가면 또 방탄 국회라고 그렇게 또 공격을 할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서면은 미리 준비하고 여러 번 검토를 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들, 또 본인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 다만 그러면 진술을 왜 안 했느냐. 안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최소화한 것 같아요. 이유는 저는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도 반박 논리를 또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찰이 또 증거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는 거죠. 지금 검찰 조사에서 다양한 얘기를 하거나 또 그냥 즉석에서 답변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검찰에게 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하는 전략적 선택 이런 부분들이 발언을 최소화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답변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12시간이나 시간이 걸렸으니까 아마 검찰이 물어본 시간이 많았던 것 아닌가. 추정이 가능하고 점심식사는 설렁탕으로 했다고 하고요. 아까 구속영장은 청구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병민] 이재명 대표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혐의들이 이것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3자 뇌물에 대한 가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죄 피의자에 비춰보게 된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심사에 앞서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문턱을 넘어야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 노웅래 의원의 사건에서 보듯이 체포동의안 부결하겠다는 의지를 민주당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건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의 힘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이 청구할 것인지 여부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조사들이 남아있는 만큼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후자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이번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의 일부분의 상황에서 조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순차적인 조사들이 더 완성되고 난 다음 한 번에 결정적인 상황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때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 국회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게 된다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건에 있어서 만큼은 구속영장 청구는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 차에서 내려서 포토라인까지 걸어가는데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을 했는데요. 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데 왜 당을 총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인해전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기정 사실화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향후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가려질 것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를 놓고 조폭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최진봉]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출석을 할 때, 특히 야당 대표라든지 제1야당 대표 또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를 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이러면 전부 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 가요. 일반적으로. 저거를 무슨 조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나가는데 야당 의원들이 한 명도 안 따라가고 혼자 가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봐도 많은 정치인들이 전직 대통령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세요. 개인비리 문제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안 갔습니까? 어디 행동을 할 때마다 함께 가고 함께 모여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던 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검찰을 압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보는 관점은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검찰의 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안 내게 되면 그러면 단일대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당이 분열하거나 깨지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 때문에 결국은 같이 저는 동행했다고 보고요. 저게 검찰이 저런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거나 그런다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미 원래 계획했던 수순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저게 바로 어찌 보면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 41명 갔으니까 안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친명계 명실상부한 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가지 않았고 시간 되는 사람이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하고. 이른바 7인회, 핵심 측근 7인회 중에서도 정성호 의원까지 네 명이 가지 않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최진봉] 이건 누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가고. 만약에 당이 전체적으로 가기로 했다면 모든 사람이 갔겠죠. 그러나 그런 동원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지도부라든지, 예컨대. 또는 본인이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참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의견처럼 당이 동원을 했다면 모든 의원들이 가야 되겠죠.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이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서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오신 것은 본인의 판단으로. 당이 무슨 지지자들한테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이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람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문희상 고문은 오버다, 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거 함께 가기로 한 것은 표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게 한 걸까요? [김병민] 원내대표도 갔고요. 최고위원 거의 대다수가 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의원들이 한 40여 명이 갔다는 것은 민주당 전체가 한몸으로 움직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탄압이고 민주당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해버리게 된 것이죠.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여론적 여부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한겨레의 사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한겨레에 있는 핵심 간부 기자가 돈을 9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민적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냐, 확인이 된 게 있냐 얘기하지만 이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한겨레신문 핵심 기자가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전체적인 언론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는 심대한 상황이 오니까 편집국장부터 사장까지 줄줄이 사표를 내고 국민과 독자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하게 일벌백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민주당은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검찰이 잘못된 거다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가 스크럼을 짜게 되죠. 최종적으로 문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혐의들이 유죄로 판단되거나 혹은 더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는 순간 민주당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정말 정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 나왔던 범죄, 위법행위가 아니라 다 본인 개인에 관련된 일들인데 민주당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일들이 총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제출한 게 A4지 6장이고 어제 취재진 앞에서 읽은 게 A4지 8장이었습니다. 그중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이 사건을 비견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내란음모 사건과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소위 정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기관이 야당의 정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을 했던 상대에 대해서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미지를 저는 오버랩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내란음로 사건이 훨씬 더 위중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결국 이거는 정권이 기획하고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무게감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검찰이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탄압하고 억압한다고 하는 큰 프레임 자체는 같은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두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 각각의 사건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랑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충분히. 내란음모 사건과 이 사건이 그러면 무게감이 똑같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해서 탄압하고 억압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에 대한 동일성,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도부가 총출돌한 그 상황, 그 모습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이 뜨거운 건데 문제는 앞으로 또 소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환 때도 당 인사들이 모두 함께 동행하는 모양새가 다시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도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소환이 어떻게 될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성남FC 사건 이전에 대장동 건으로 소환을 할 거라고 모두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 쭉 진행하다가 검찰이 소환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서 성남FC 사건으로 소환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환했을 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즉, 대장동 사건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이상 증거가 안 나온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뤄질 수도 있고 안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도부는 동일한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 민주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의 지도부만큼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등으로 이재명 대표 소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김병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언론인들이 돈을 받았던 일들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장동 일당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 등이 구속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장동과 아주 깊게 연루돼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관광공사 사장까지 임명했고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꽤 오랜 정치 활동에 가까이 지냈던 인사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아직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일이 정리가 끝나게 되고 또 김만배 씨가 여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의 하나가 태국에서 김성태 씨가 또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범죄인을 대한민국으로 소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시차가 어느 정도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태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총선이 이제 내년 4월까지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이런 범죄 혐의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국민적 여론이 이게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냐에 대한 무게 추가 후자로 기울어지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겁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통한 방탄이 깨지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결론과 핵심적인 키는 국민적 여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보겠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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