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난방비 폭탄, 누구 탓?…횡재세 논란도

2023.0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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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방비 민심이 사나워지자 정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남탓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논쟁이긴 한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여당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너무 안 올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을 11%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2년 가까이 동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했고,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더 올려서 38% 올랐습니다. [앵커] 그건 사실이군요. 지금 쓰는 에너지 가격은 사실 오래 전에 도입된 가스값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 추이를 보면, 2021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요. 문제는 2021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에너지 가격 불안정으로 수입단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22년 1분기까지 가스요금을 계속 동결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인 4월과 5월에 잇따라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도 대선 일정에 맞춘 '꼼수' 행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정관 / 에너지미래포럼 대표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실은 (가스요금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기에 소비를 점점 더 효율화시키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가 가스공사가 이제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대선에서 지고 나서 갑자기 가스값을 올렸다, 이건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와서 횡재세를 걷어서 난방비 지원하자고 하던데 횡재세가 뭡니까? [기자] 횡재세는 코로나19나 전쟁 같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운좋게 번 돈에 추가로 걷는 세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까지는 아니어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여당은 "그럼 손실이 날 땐 국가가 메워줘야 하느냐"고 반박했고, 전문가들도 "정유사와 천연가스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다, 우리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헌 /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일부 국가에서는) 석유를 개발했을 때 갑자기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때 보통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정제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세계에다 파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앵커]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며 경영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걸 횡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을 보면서 '결국은 정치가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기자] 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며 전기나 가스요금을 규제해왔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에너지 부처와 별도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답답하긴 한데 당장은 너무 어려운 분들부터 좀 돌보고 구조적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을 하지요.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12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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