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2023.02.03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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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장관 취임을 전후해 이뤄진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단정하고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2020년 5월) :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혐의의 핵심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 수수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또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 등 증거조작과 은닉, 별도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만 따지면 12개에 달합니다. 정 전 교수가 이미 대법원에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공모 범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며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고 최후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한 말씀만.) ….]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던 만큼,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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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01:44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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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尹 지지율 2%p 떨어진 34%...부정평가 1위 이유는 물가·민생" -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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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 00:28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김건희 심기 경호 위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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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00:28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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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8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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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02:05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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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01:17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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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국 01:42
    [현장영상+] 조국 "뇌물·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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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00:33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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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33:29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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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02:49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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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01:53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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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18:50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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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04:13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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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24회 15:12
    [K-WAVE] 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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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03:20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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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29
    조국 "사모펀드 등 8∼9개 혐의 무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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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01:30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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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01:27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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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05
    이재명 "내의밖에 몰라" 발언에 입 연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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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13:05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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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01:57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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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11:13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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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5:20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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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7:14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무죄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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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LS일렉트릭 00:09
    [기업] LGU+·LS일렉트릭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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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러, 이번 달에 무서운 공격할 것"...다급해진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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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00:22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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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00:20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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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00:21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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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5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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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 02:39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오늘부터 다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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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NYT 02:06
    [뉴스큐] NYT "한국 왜 마스크 안 벗나"...전국민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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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 00:24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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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01:22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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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08:49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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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21
    [뉴스큐]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 필요"...찬성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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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4
    美 "러 선수 올림픽 개별 참가에 찬성"...우크라 등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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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02:08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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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00:18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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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01:59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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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02:01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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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04:12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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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3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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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9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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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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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01:34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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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5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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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01:08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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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02:51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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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03:5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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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04:27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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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6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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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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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22:39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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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02:01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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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08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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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15:11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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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03:15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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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06:02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유병 장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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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00:54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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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6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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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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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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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4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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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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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5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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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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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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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3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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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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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3
    "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논의 없이 각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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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3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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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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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00:30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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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02:22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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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 00:33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오세훈 면담, 협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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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01:51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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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00:21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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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결의안... 02:06
    美하원,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결의안..."北, 가상화폐 해킹 2조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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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00:49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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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10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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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02:51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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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02:46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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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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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 00:42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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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4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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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02:22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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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7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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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5
    이재명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 향한 문자폭탄 공격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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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00:32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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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주 무심천서 물고기 잡던 70대 남성 실종 00:29
    청주 무심천서 물고기 잡던 70대 남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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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트럭 막아서고 일부러 '쿵'…기절한 운전자 구했다 01:54
    트럭 막아서고 일부러 '쿵'…기절한 운전자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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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기북부서 24일 북한 오물 풍선 관련 71건 신고(종합) 02:03
    경기북부서 24일 북한 오물 풍선 관련 71건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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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사과… 01:49
    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사과…"가족 비상장주식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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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러브 버그 박멸하면 더한 놈이 올 수도 있다고? [뉴스크림] 22:00
    러브 버그 박멸하면 더한 놈이 올 수도 있다고? [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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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숙연 00:37
    이숙연 "심려끼쳐 죄송…딸 보유 비상장주식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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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기 남부지역서 북한 오물풍선 신고 93건 접수돼(종합) 02:03
    경기 남부지역서 북한 오물풍선 신고 93건 접수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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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육사 표지판 옆에 숨겨둔 대마...판매는 몰래 다크웹으로 02:09
    육사 표지판 옆에 숨겨둔 대마...판매는 몰래 다크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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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야산서 대마 키우고 다크웹서 코인 거래…60명 검거 01:50
    야산서 대마 키우고 다크웹서 코인 거래…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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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다음 달 조사 전망 01:50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다음 달 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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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밤사이 부산지역 '기습 호우'...침수 피해 속출 02:23
    밤사이 부산지역 '기습 호우'...침수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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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밤새 집중호우...비 그치면 '도로 통제' 반복 02:07
    밤새 집중호우...비 그치면 '도로 통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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