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오늘 오후 1심 선고

2023.02.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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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적용된 혐의만 12개에, 3년 2개월 동안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온 만큼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선고공판이 오후 2시에 열리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인데요. 조 전 장관이 그동안 공판에 출석할 때 이용했던 출입구에 취재진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고, 법원 경비를 맡은 방호팀도 복도에 통제선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제 뒤로 보이는 서관 311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반 법정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중법정인데요. 방청석 수도 다른 법정보다 많지만,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인 만큼 오늘 재판에도 많은 방청객이 몰려 법정이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오늘 다른 법정을 중계 법정으로 활용해서 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 신고 인원 기준 천 명씩 모여 찬반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세부적인 혐의만 12개에 달하는데요. 크게 보면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등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아들과 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고,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내용이 핵심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부터 세 차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한 청탁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무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5년과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과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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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르세라핌, 뉴진스, 레드벨벳 03:05
    [K-NOW] 르세라핌, 뉴진스, 레드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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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02:03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가자, 세계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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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 00:36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다음주 월요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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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01:44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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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尹 지지율 2%p 떨어진 34%...부정평가 1위 이유는 물가·민생" -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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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 00:28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김건희 심기 경호 위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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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00:28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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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8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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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02:05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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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01:17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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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국 01:42
    [현장영상+] 조국 "뇌물·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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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00:33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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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33:29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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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02:49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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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01:53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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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18:50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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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04:13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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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24회 15:12
    [K-WAVE] 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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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03:20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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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29
    조국 "사모펀드 등 8∼9개 혐의 무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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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01:30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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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01:27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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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05
    이재명 "내의밖에 몰라" 발언에 입 연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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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13:05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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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01:57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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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11:13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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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5:20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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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7:14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무죄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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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LS일렉트릭 00:09
    [기업] LGU+·LS일렉트릭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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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러, 이번 달에 무서운 공격할 것"...다급해진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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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00:22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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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00:20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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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00:21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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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5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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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 02:39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오늘부터 다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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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NYT 02:06
    [뉴스큐] NYT "한국 왜 마스크 안 벗나"...전국민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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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 00:24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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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01:22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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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08:49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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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21
    [뉴스큐]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 필요"...찬성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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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4
    美 "러 선수 올림픽 개별 참가에 찬성"...우크라 등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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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02:08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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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00:18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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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01:59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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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02:01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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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04:12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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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3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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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9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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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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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01:34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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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5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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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01:08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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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02:51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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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03:5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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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04:27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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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6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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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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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22:39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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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02:01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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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08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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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15:11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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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03:15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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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06:02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유병 장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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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00:54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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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6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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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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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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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4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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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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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5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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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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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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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3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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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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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논의 없이 각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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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3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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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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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00:30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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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02:22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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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오세훈 면담, 협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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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01:51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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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00:21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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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결의안..."北, 가상화폐 해킹 2조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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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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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10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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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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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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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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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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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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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7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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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5
    이재명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 향한 문자폭탄 공격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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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00:32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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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길가에서 흉기 들고 '복싱' 연습한 남성…경찰, 응급 입원 조치 01:28
    길가에서 흉기 들고 '복싱' 연습한 남성…경찰, 응급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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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 3명 중상‥공포탄·실탄·테이저건 쏴 제압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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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흐리고 남부에 비…미세먼지 '좋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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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서울서 2배 규모로 다시"…성인 페스티벌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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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부부관계 아닌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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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대 정원 원점 재조정해야...5월 의료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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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피해자 숨져도 '불구속'…교제 폭력 처벌 이대로? 01:47
    피해자 숨져도 '불구속'…교제 폭력 처벌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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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교수 사직' 25일부터… 02:03
    '교수 사직' 25일부터…"원점 재논의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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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지구한바퀴]도심 벚꽃에도 '꿀벌 독성' 농약‥ 03:40
    [지구한바퀴]도심 벚꽃에도 '꿀벌 독성' 농약‥"사람도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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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32
    "휠체어 탑승시설 갖춘 버스는 1대 뿐"…광역·고속버스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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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42
    "적금 들어 독립할래요"‥장애인 자립 돕는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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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43
    "이동권·노동권 보장" 승강장에 누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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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협 01:55
    의협 "증원 규모 조정안, 정부 고심 보이지만 '원점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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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협 01:34
    의협 "의대 정원 원점 재조정해야...5월 의료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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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울 수 없는 그날의 흔적들…10년 동안 '기억'으로 지켜온 사람들 02:28
    지울 수 없는 그날의 흔적들…10년 동안 '기억'으로 지켜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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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커스] '정주영 방조제' 손본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02:34
    [포커스] '정주영 방조제' 손본다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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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따져보니]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검찰청 술판 의혹' 진실은 03:51
    [따져보니]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검찰청 술판 의혹'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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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 01:52
    정부 "절반 감축" 후퇴에도 의료계 "원점 재검토"…교수 사직도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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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36
    "한강 뛰면서 기부해요"…궂은 날씨에도 3천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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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의협 비대위 02:37
    [현장영상+] 의협 비대위 "원점 재논의 결단 내려주길"...尹 대통령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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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4월 20일 '뉴스 7' 헤드라인 00:56
    4월 20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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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또 달라진 의대 정원에 수험생들 '혼선'… 01:52
    또 달라진 의대 정원에 수험생들 '혼선'…"더 줄어들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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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협 02:33
    의협 "증원 자율조정안 수용 불가"…다음주 특위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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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시민답게 살고 싶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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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아찔한 곡예 비행에 '환호'...블랙이글스 대구서 에어쇼 펼쳐 02:03
    아찔한 곡예 비행에 '환호'...블랙이글스 대구서 에어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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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 주차타워 소화설비 가스 누출…6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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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 01:42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지대공미사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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