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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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수호. 조국 수호."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서초동으로, 다른 한쪽은 광화문으로 나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토록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내로남불' vs '선택적 정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정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3년 차에 터진 게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여러 '불공정' 의혹은 조국과 그의 가족,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여론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였던 건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의 비리에만 엄격하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너그럽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김다민 / 당시 '조국 반대 집회' 참가자 :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국민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유독 가혹했다는 논리였습니다. ■ '검찰 불신' vs '정당한 수사' 이처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검찰 불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지명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조국 수호'의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현숙 / 당시 '조국 수호 집회' 참가자 :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똑같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조국 장관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검찰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잇단 가족 소환으로 조국 일가를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권력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이 뒤엉키게 됐습니다. ■ '조국 사태' 현재 진행형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박병석 / 전 국회의장 (지난 2020년)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입니다.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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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vs 安 갈등 증폭...민주, '이상민 탄핵' 다음 주 결정 04:21
    친윤 vs 安 갈등 증폭...민주, '이상민 탄핵' 다음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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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르세라핌, 뉴진스, 레드벨벳 03:05
    [K-NOW] 르세라핌, 뉴진스, 레드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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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02:03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가자, 세계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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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 00:36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다음주 월요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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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01:44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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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尹 지지율 2%p 떨어진 34%...부정평가 1위 이유는 물가·민생" -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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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 00:28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김건희 심기 경호 위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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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00:28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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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8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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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02:05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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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01:17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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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국 01:42
    [현장영상+] 조국 "뇌물·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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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00:33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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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33:29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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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02:49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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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01:53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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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18:50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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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04:13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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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24회 15:12
    [K-WAVE] 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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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03:20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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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29
    조국 "사모펀드 등 8∼9개 혐의 무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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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01:30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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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01:27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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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05
    이재명 "내의밖에 몰라" 발언에 입 연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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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13:05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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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01:57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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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11:13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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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5:20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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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7:14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무죄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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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LS일렉트릭 00:09
    [기업] LGU+·LS일렉트릭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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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러, 이번 달에 무서운 공격할 것"...다급해진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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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00:22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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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00:20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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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00:21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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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5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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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 02:39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오늘부터 다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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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NYT 02:06
    [뉴스큐] NYT "한국 왜 마스크 안 벗나"...전국민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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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 00:24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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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01:22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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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08:49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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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21
    [뉴스큐]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 필요"...찬성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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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4
    美 "러 선수 올림픽 개별 참가에 찬성"...우크라 등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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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02:08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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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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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01:59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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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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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04:12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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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3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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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9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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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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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01:34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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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5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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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01:08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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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02:51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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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03:5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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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04:27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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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6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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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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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22:39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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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02:01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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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08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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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15:11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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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03:15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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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유병 장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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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00:54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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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6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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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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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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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4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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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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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5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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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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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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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3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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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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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논의 없이 각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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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3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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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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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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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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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오세훈 면담, 협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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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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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00:21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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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결의안..."北, 가상화폐 해킹 2조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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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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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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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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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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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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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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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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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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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 향한 문자폭탄 공격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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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00:32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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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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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 01:30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2억 달라"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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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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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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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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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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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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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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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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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마약 팔아요"…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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