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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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기소 3년 2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은 유죄였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 아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범행으로 인정된 한 개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은 인정돼 청탁금지법은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재산 허위신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건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입시비리 대부분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백 전 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뭔가를 적으며 묵묵히 선고를 듣던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법정 밖에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구속을 연호하는 보수단체가 몰려들어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법정공방이 이어진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법부의 첫 판단이지만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이어질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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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가자, 세계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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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 00:36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다음주 월요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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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01:44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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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尹 지지율 2%p 떨어진 34%...부정평가 1위 이유는 물가·민생" -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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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 00:28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김건희 심기 경호 위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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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00:28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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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8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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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02:05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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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01:17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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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국 01:42
    [현장영상+] 조국 "뇌물·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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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00:33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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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33:29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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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02:49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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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01:53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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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18:50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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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04:13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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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24회 15:12
    [K-WAVE] 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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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03:20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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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29
    조국 "사모펀드 등 8∼9개 혐의 무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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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01:30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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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01:27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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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05
    이재명 "내의밖에 몰라" 발언에 입 연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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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13:05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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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01:57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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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11:13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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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5:20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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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7:14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무죄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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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LS일렉트릭 00:09
    [기업] LGU+·LS일렉트릭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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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러, 이번 달에 무서운 공격할 것"...다급해진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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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00:22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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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00:20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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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00:21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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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5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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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 02:39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오늘부터 다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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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NYT 02:06
    [뉴스큐] NYT "한국 왜 마스크 안 벗나"...전국민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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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 00:24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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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01:22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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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08:49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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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21
    [뉴스큐]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 필요"...찬성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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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4
    美 "러 선수 올림픽 개별 참가에 찬성"...우크라 등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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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02:08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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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00:18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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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01:59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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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02:01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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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04:12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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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3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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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9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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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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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01:34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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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5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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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01:08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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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02:51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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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03:5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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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04:27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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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6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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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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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22:39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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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02:01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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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08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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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15:11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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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03:15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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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06:02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유병 장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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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00:54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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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6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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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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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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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4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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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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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5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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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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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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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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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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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논의 없이 각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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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3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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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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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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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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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오세훈 면담, 협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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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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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00:21
    북한, 오는 8일 심야 열병식 가능성...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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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결의안..."北, 가상화폐 해킹 2조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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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00:49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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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10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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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02:51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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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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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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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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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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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02:22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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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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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 향한 문자폭탄 공격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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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00:32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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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00:27
    [속보]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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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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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02:06
    인천·양산 이어 서울·울산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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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00:4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사망·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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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02:4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인천·양산서 11대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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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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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05:40
    낮엔 암투병 남편 돌보고, 밤엔 택배 배송…25살 러시아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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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11:56
    '갑질' 신고 당한 정재호 주중대사…외교부 조사 착수에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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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입에 물고 오더니…" 분통 터진 무인 점포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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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02:30
    [날씨] 남부 벚꽃 개화, 봄꽃 축제 열려...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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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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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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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 "김백 물러나야...정부의 공영 언론 장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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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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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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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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