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2023.0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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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 조 모 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 경력을 낸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최강욱 민주당 의원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일 뿐, 조 전 장관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었고, 재판부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결국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공모 여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한 배경도 설명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입시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딸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시킨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교수 역시 대학교수로서 직접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위조하는 등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민 씨에게 부정한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서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할 때는 일어선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기도 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뒤에는 햇수로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됐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1심 선고공판은 오늘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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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법원 출석...잠시 뒤 1심 선고 00:22
    [현장영상+]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법원 출석...잠시 뒤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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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곧 선고 12:37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곧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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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가비밀보호법 채택에 통일부 00:26
    北, 국가비밀보호법 채택에 통일부 "사회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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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천공 관저 개입설' 공세... 00:38
    민주, '천공 관저 개입설' 공세..."尹, 직접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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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vs 安 갈등 증폭...민주, '이상민 탄핵' 다음 주 결정 04:21
    친윤 vs 安 갈등 증폭...민주, '이상민 탄핵' 다음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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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르세라핌, 뉴진스, 레드벨벳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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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02:03
    '애들레이드의 기적' 권순우 "가자, 세계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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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 00:36
    민주, '이상민 탄핵' 주말에 의견 수렴..."다음주 월요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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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01:44
    [위클리픽] 슈퍼주니어 예성, 이솔로몬, 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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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尹 지지율 2%p 떨어진 34%...부정평가 1위 이유는 물가·민생" -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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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 00:28
    민주, 대통령실 맞고발..."김건희 심기 경호 위한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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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00:28
    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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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8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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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02:05
    [자막뉴스] 10대까지 가담...잇따른 중대 범죄에 일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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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01:17
    [속보]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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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국 01:42
    [현장영상+] 조국 "뇌물·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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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00:33
    [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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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33:29
    [더뉴스]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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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02:49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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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01:53
    [자막뉴스] 막대한 손실 일으키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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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18:50
    일회용 컵 천만 개 줄인 회사가 있다? [쥐니어스 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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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04:13
    [세상만사] 벨기에 정부로부터 산 고물 탱크 비싸게 되팔려는 벨기에 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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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224회 15:12
    [K-WAVE] 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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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샷] VIVIZ(비비지) 앨범 'VarioUS'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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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29
    조국 "사모펀드 등 8∼9개 혐의 무죄...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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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01:30
    [세상만사] 죽은 향유고래 배에서 나온 끔찍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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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소고기 이유식의 배신...아기 음식에 장난질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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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05
    이재명 "내의밖에 몰라" 발언에 입 연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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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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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01:57
    [자막뉴스] 삼성전자·SK의 '추락'...결국 직접 나선 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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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11:13
    [군대클라쓰]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생산공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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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5:20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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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7:14
    [뉴스큐]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무죄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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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U+·LS일렉트릭 00:09
    [기업] LGU+·LS일렉트릭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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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0
    [자막뉴스] "러, 이번 달에 무서운 공격할 것"...다급해진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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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00:22
    [대구] 대구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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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00:20
    [경북]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엑스포 통합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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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00:21
    [경북] 경북·포항시, 정부 공모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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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02:35
    신규 환자 1만4,961명...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4주간 6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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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 02:39
    [자막뉴스] 오리배 수명은 몇 년?..."오늘부터 다 멈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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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NYT 02:06
    [뉴스큐] NYT "한국 왜 마스크 안 벗나"...전국민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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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 00:24
    '강제추행' 첫 재판 오영수..."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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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01:22
    [뉴스큐]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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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08:49
    [뉴스큐] 이번엔 돼지 수육 파티...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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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21
    [뉴스큐]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 필요"...찬성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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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14
    美 "러 선수 올림픽 개별 참가에 찬성"...우크라 등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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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02:08
    '코트 강타!'...조상현·조동현 쌍둥이 감독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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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골퍼 전향' 가레스 베일, 멋진 파세이브!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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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01:59
    [자막뉴스] 수육에 돼지머리까지...'갈등 최고조' 대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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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02:01
    [YTN 실시간뉴스] 대통령실, '관저에 역술인 관여' 부승찬·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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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04:12
    한숨 쉬던 조국, 실형 선고되자...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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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3
    與 "조국, 사필귀정도 아깝다"...민주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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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03:29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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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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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01:34
    겨울 폭풍 휩쓴 뒤 美 텍사스주, '고드름 범벅'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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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 01:55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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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01:08
    [날씨] 내일 '입춘'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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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02:51
    전장연 지하철 시위, '갈등 최고조' 현재 상황...무슨 말 했길래?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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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 03:5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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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04:27
    '조국 사태'...법무장관 지명부터 12개 혐의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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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6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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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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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22:39
    [뉴있저] 조국 1심서 징역 2년 선고...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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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02:01
    [자막뉴스] 선수와 정치는 무관?...찬반 논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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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02:08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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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15:11
    [뉴있저] 한미, 북한 반발에도 또다시 연합훈련 재개...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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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03:15
    [뉴있저] 콜롬비아 판사가 챗GPT에 재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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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유병 장수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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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00:54
    [속보] 검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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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6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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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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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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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4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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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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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02:45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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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02:56
    정경심 이어 자녀 입시비리에 발목...뇌물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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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 03:01
    조국, 실형 선고에도 '뒤끝'..."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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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국, 미래 이재명"...野 "김건희도 똑같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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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화만 4번" vs "바꿔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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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vs "논의 없이 각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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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02:33
    대통령실, '천공 의혹' 언론사 2곳도 고발...여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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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재촉" vs "이전투구"...金·安 '윤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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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00:30
    강신업, '대선 유세버스 사망' 관련 검찰에 안철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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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오르나...당정 대책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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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13일까지 유보..."오세훈 면담, 협박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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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서해서 또 연합훈련...F-22·F-35A·F-35B 스텔스기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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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김정일·김정은 범죄자 명시 결의안..."北, 가상화폐 해킹 2조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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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월 미국 국빈방문 조율...3월 한일회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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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풍선'에 美 발칵...블링컨 방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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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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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유선·도선 오늘부터 모조리 운행 중단...끊어진 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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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오영수 "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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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간 방치돼 숨진 아기 부검..."굶어서 숨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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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환자 1주 전의 '절반'..."마스크 해제 뒤에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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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02:22
    숲이 선사한 보약... 뼈에 좋은 '고로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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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로 갈린 대한민국...여전히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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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 향한 문자폭탄 공격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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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상반기 준장 진급자에 '자필 서명' 삼정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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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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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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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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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급여 인상' 합의…퇴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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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황사 유입, 중부 공기질 '매우나쁨'…곳곳 황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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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월29일 뉴스뷰리핑] 위기의 한동훈, 한꺼번에 꺼낸 6가지 카드 얼마나 효과 있을까?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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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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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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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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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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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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