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무기 지원? 전통 중립국 스위스서 찬반 논쟁 가열

2023.0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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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스위스에 탄약 재수출을 요청한 게파트 자주대공포.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철종 기자 =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친우크라이나로 기운 여론이 정부에 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규정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높이면서 스위스가 수 세기에 걸친 중립국으로서의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18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립성 원칙에 따라 스위스는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선 무기 판매를 별도로 금하고 있다. 스위스 무기를 구매한 제3국은 스위스 정부에 무기 재수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수용된 적은 거의 없다. 스위스는 지난 2021년 8억7천600만달러(약 1조1천억원) 어치의 무기를 해외에 판매한 세계 15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현지 대형 무기 산업체들은 각종 수출 제한 규정이 무기 거래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위스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유럽 국가들의 요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한층 거세지고 있다. 현지 정치인들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에 무기 재수출을 허용하자는 발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중도우파 자유민주당의 티에리 부르카르트 대표는 "우리는 중립을 원하지만 동시에 서방 세계의 일부"라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러시아를 지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녹색자유당도 변화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녹색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하원의 가장 큰 정당이자 전통적으로 중립을 확고히 옹호하는 우파 스위스국민당(SVP)은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다. SVP 소속의 데이비드 주버뷰얼러 의원은 "무력 분쟁에 연루된 국가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스위스의 평화와 번영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같은 당 상원의원 베르너 잘츠만은 스위스 방위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스위스 장갑차와 대공전차 탄약의 재수출을 허가해 달라는 독일과 덴마크의 요청을 거부한 뒤 유럽국가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스위스 정부는 의회 논의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점점 법 개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소토모가 지난 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재수출을 지지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 대표 루카스 골더는 "만약 전쟁 전에 같은 질문을 했다면 지지율이 25%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20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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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풍선은 중국 것"…격추된 풍선 잔해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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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폐허 속 새 생명 구조…생방송중 여진에 TV리포터 혼비백산도 03:37
    [튀르키예 강진] 폐허 속 새 생명 구조…생방송중 여진에 TV리포터 혼비백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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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그너' 수장 프리고진, 젤렌스키에 02:02
    '와그너' 수장 프리고진, 젤렌스키에 "전투기 타고 한판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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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형제'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명 급파…전원 'KC-330' 탄다 02:30
    [영상] '형제'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명 급파…전원 'KC-330'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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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소방청, 지진 현장에 국제구조대 61명 파견(종합2보) 02:30
    [튀르키예 강진] 소방청, 지진 현장에 국제구조대 61명 파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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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대재앙에 모처럼 하나된 지구촌…구조 지원 한뜻 02:05
    [튀르키예 강진] 대재앙에 모처럼 하나된 지구촌…구조 지원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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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인양 지연 소식에 가족들 02:03
    청보호 인양 지연 소식에 가족들 "선내 있기만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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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에 韓긴급구호대 110명 급파…단일 파견으로 최대규모(종합2보) 02:30
    튀르키예에 韓긴급구호대 110명 급파…단일 파견으로 최대규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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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군 홍보영상에 대만 술잔이 왜 등장?…엇갈린 해석 01:45
    [영상] 중국군 홍보영상에 대만 술잔이 왜 등장?…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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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정견 발표 '6인6색' 02:10
    [영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정견 발표 '6인6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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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덥고 춥고 극단의 1월…대만에선 이틀새 146명 사망 03:55
    [영상] 덥고 춥고 극단의 1월…대만에선 이틀새 14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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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安정체성' 공격·羅와 연대…安 02:10
    金, '安정체성' 공격·羅와 연대…安 "색깔논쟁" 반박, 일정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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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러시아 대공세 임박했다… 01:56
    [영상] 러시아 대공세 임박했다…"열흘 내에 루한스크 겨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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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02:10
    안철수 "野대표 시절 행보로 공격 옳지않아…후보단일화로 증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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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소허사도 인근 해역서 인양 준비 돌입(종합2보) 02:03
    청보호 소허사도 인근 해역서 인양 준비 돌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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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전복사고 나흘째, 실종자 추가발견 소식 '감감'(종합) 02:03
    청보호 전복사고 나흘째, 실종자 추가발견 소식 '감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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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3 사전예약판매 시작… 01:55
    갤럭시 S23 사전예약판매 시작…"전작 판매량 상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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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03
    中 "풍선 우리 것"·美 "반환계획 없다"…잔해처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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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WHO 03:17
    [튀르키예 강진] WHO "지진 피해 2천300만명에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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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2천년 고도·중세성채…문화유산도 속절없이 '와르르'(종합)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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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하루만에 5천명 넘어서 03:17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하루만에 5천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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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지구촌 모처럼 한마음… 02:05
    [튀르키예 강진] 지구촌 모처럼 한마음…"달려갑니다" 구호지원 쇄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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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동남부 6개주 특별여행주의보…韓여행객 2명 모두 대피(종합3보)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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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서 코스타리카까지…중국 '정찰 풍선' 세계곳곳 목격(종합)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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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한국 긴급구호대 118명 출정식 후 현지로 출발 02:30
    [튀르키예 강진] 한국 긴급구호대 118명 출정식 후 현지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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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시리아 반군 지역 구조 난항… 03:29
    [튀르키예 강진] 시리아 반군 지역 구조 난항…"맨손으로 건물 잔해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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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간첩 어딨나' 安 과거 발언에 02:10
    김기현, '간첩 어딨나' 安 과거 발언에 "당 정체성과 전혀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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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전투기 격납 가능 '지하 공군기지' 공개 01:47
    이란, 전투기 격납 가능 '지하 공군기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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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에르도안, 지진 피해 지역에 3달간 '비상사태' 선포 02:55
    [튀르키예 강진] 에르도안, 지진 피해 지역에 3달간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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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구촌의 '두 얼굴'... 02:05
    지구촌의 '두 얼굴'..."매일 10억 끼 폐기" vs 가자엔 아사 속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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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00:49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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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01:54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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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00:24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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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02:30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일방의 주장"...취재진 접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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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6
    "노동자들 데려오겠다" 교신 직후 충돌…CCTV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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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01:54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WHO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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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주중 대사가 폭언" 녹취록 제출…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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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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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온통 황톳빛, 대낮에도 컴컴…중국 북동부 최악의 황사 02:15
    온통 황톳빛, 대낮에도 컴컴…중국 북동부 최악의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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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01:48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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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00:37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자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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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미국 붕괴된 다리 사망·실종자 전원이 이민자들… 01:33
    미국 붕괴된 다리 사망·실종자 전원이 이민자들…"가족 먹여 살리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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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중국 내몽골발 황사, 우리나라 덮친다 00:24
    [영상] 중국 내몽골발 황사, 우리나라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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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일본 '붉은 누룩' 파동 원인은 '미지의 성분'? 01:45
    일본 '붉은 누룩' 파동 원인은 '미지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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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모래폭풍' 몰아쳐 주황빛으로 변한 중국 북부 지역…바람 타고 한국으로 내려오는 황사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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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사고 조사 1~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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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02:11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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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 뭐길래'…명당자리 차지하려 육탄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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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에 반도체 장비 서비스 제공 말라" 동맹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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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네타냐후 02:33
    네타냐후 "美 안보리 기권, 매우 나빠"…양국 균열은 봉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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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늘을 나는 폭탄?…"러, 우크라에 신형 유도탄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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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F-16, 핵 탑재 가능…NATO 회원국서 와도 격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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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측근들도 우크라 테러 배후설 불신"…러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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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글로벌D리포트] 미얀마, 화형에 참수까지…잔혹해지는 군부 01:57
    [글로벌D리포트] 미얀마, 화형에 참수까지…잔혹해지는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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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붉은누룩' 보조제 4명 사망·100여 명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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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샤오미 첫 전기차 오늘 출시...또 '대륙의 실수'?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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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이 '노란호박'부터 박서보·이우환까지...지금 '아트 바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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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D리포트] 한밤중 집 안에 날아온 총탄…범인·동기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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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24
    "붕괴 볼티모어 교량, 보호 구조물 설치 규정 비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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