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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는 헌법 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인 만큼, 변수도 있고 쟁점도 큽니다. 고석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여당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았던, 바로 그 역할이죠.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김도읍 위원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 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탄핵에 반대하지만 법률에 따라 탄핵 사유를 추궁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야당에선 김 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파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탄핵소추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에 명시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참사 대응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론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하고 있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고석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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