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송환되면‥'징역 100년'도 가능

2023.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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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검찰은 테라·루나 권도형 대표의 동업자였던 신현성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대표 송환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의 피해자들 사이에선 강력한 처벌을 위해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11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 만입니다. 폭락 전 루나 코인을 팔아치워 1천 4백억원을 챙긴 혐의 외에, 코인 결함을 알고도 결제시스템을 만들 것처럼 벤처투자사들을 속여, 1천 4백억원을 투자받은 사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의 핵심 인물로,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대표와 함께 체포된 한모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루나를 팔아치워 챙긴 거액을 관리하고, 테라·루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모두 최고 재무담당자인 한씨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의 1인자가 권도형 대표, 2인자가 신현성 씨라면, 3인자는 한씨"라며 "권 대표와 함께 반드시 국내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테라·루나 피해자가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미국행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검찰과 미국 검찰이 권도형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각각 5개와 8개. 우리나라에선 형량이 가장 높은 증권사기 혐의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 그 형량의 1.5배까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제한 없이 각 혐의로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칩니다. 징역 100년을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 변호인단은 "권씨가 우리나라로 송환되야, 국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증권사기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중범죄"라며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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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니는 군사기지' 왔다‥"한·미·일 훈련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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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장 교체설? 국빈방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술렁 02:22
    안보실장 교체설? 국빈방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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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2:25
    유아인 "남에게 피해 안줘 마약 합리화했다"‥코카인 투약은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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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왜 빵빵 거려"‥3km 보복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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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권도형 은신처 세르비아에서 법인 설립"‥국내 송환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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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02:36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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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02:12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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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바이든 02:41
    미국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바이든 "넌덜머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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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만에 재대결‥이강인 선발 출전 01:34
    4개월 만에 재대결‥이강인 선발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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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경기 1위' 한화 '올해는 진짜 다를까?' 01:20
    '시범경기 1위' 한화 '올해는 진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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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브로니 제임스 폭발적 덩크‥'피는 못 속여!' 00:22
    [스포츠 영상] 브로니 제임스 폭발적 덩크‥'피는 못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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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뿌연 출근길‥서해안 짙은 안개, 곳곳 미세먼지 01:14
    [날씨] 뿌연 출근길‥서해안 짙은 안개, 곳곳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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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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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최악' 2018년보다 빠른 폭염 기세...주말 남해안 장맛비 01:45
    [날씨] '최악' 2018년보다 빠른 폭염 기세...주말 남해안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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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최강욱·강성범 사과...관련 영상 삭제 00:45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최강욱·강성범 사과...관련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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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군사법원,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 조회' 허가 00:40
    군사법원,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 조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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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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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재판 병합' 반대 의견 제출..."신속 재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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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의대생·전임의 620여명 실명 공개 파장…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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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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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 "사장 하느니 알바 뛰겠다"…노동계 "사실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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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논의 방식' 개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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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대피만이 살 길"...산사태 대응 민관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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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처방에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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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2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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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판결도 "이재명 방북비 대납"…'주가 조작'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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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형…"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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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탐사②] 공사 지연만 12년, 사업비는 2배로…'특별법'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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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증인 출석안 실랑이…"출석하라" 요구에 대통령실 수령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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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당권 레이스에 '종부세' 논쟁…최고위원 '명심' 경쟁 02:14
    민주 당권 레이스에 '종부세' 논쟁…최고위원 '명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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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합동연설…'자폭 전대' 비판에도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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