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법 재의요구 대통령에 건의"

2023.03.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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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설득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법안의 부작용을 4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이 연간 1조 원 이상이라며, 이 돈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정책도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그건 찬성하면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천원 아침밥'은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한다? 왼손이 하는 좋은 일을 오른손이 하니까 나쁘다고 하는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태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윤 대통령의 1호 재의 요구권이 행사되면, 여야 정국은 더 얼어붙을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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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없애달라" 폐업 선언한 의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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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02:26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언론 장악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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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일외교 국조 요구서 제출‥ 02:20
    민주당, 대일외교 국조 요구서 제출‥"굴종외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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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일타강사, 알고보니 초등교사‥교사 SNS 어디까지?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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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의 아침밥' 원조는 누구? '증액 경쟁'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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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02:32
    권도형 "도피중 VIP 대접"‥압수물엔 흥미로운 정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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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또 돌격"‥5년 만에 다시 대규모 '쌍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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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뉴스데스크 '알고보니' 제6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 00:29
    MBC 뉴스데스크 '알고보니' 제6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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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배에도 빛난' 이강인 01:46
    '패배에도 빛난' 이강인 "막을 방법은 반칙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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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팀에 전념" 김민재‥'동료 불화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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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요구' 장정석‥'농담이라 할 수 있나?' 01:47
    '뒷돈 요구' 장정석‥'농담이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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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형 200m도 1위' 황선우‥세계선수권·AG 출전 00:34
    '자유형 200m도 1위' 황선우‥세계선수권·AG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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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뿌연 하늘, 짙은 안개‥대기 건조 심해져 01:17
    [날씨] 내일도 뿌연 하늘, 짙은 안개‥대기 건조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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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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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탄핵 드라마, 3막 초입…정치 문화·구조 탓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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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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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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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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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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