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농업 파탄 위기"…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파탄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며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값 안정 및 수급 균형 회복과 함께, 앞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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