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국산차 세금 역차별 해소…소비자 부담 줄어들까?

2023.06.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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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국산차 세금 역차별 해소…소비자 부담 줄어들까?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산 차가 고급 수입차 대비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지만 다음 달 국산 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정말 더 저렴해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5%에서 3.5%로 줄여줬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 체계도 개편됩니다.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인 저가 차량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졌던 기존 방식에서, 고가 가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가 피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 경제 위기의 다음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아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옐런 장관은 지난 3월 은행 위기 때처럼 소규모 은행이 추가 통합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체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강조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견딜만큼 충분히 견고하다 보세요?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중 어디에 무게를 두시나요? 옐런 장관은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했던 2.1%보다 긍정적인 수치인데 배경이 뭔가요? OECD와 세계은행 모두 누적된 금리 상승이 신흥국 부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과는 달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1%로 0.2%P 낮췄는데 가장 큰 요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제 관심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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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야, '이래경 낙마' 여진 계속…'노정 갈등' 여야 온도차 30:28
    [여의도1번지] 야, '이래경 낙마' 여진 계속…'노정 갈등' 여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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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01:54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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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래경 사태 후폭풍…노정 갈등에 여야 온도차 04:24
    야, 이래경 사태 후폭풍…노정 갈등에 여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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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00:35
    [현장연결]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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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블링컨 미 국무 방중 계획…미·중 '해빙무드' 접어드나 18:10
    [1번지이슈] 블링컨 미 국무 방중 계획…미·중 '해빙무드'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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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TF 발족…21명으로 구성 00:37
    외교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TF 발족…21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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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2년 만에 수술…마친 뒤 02:13
    교황, 2년 만에 수술…마친 뒤 "다음 수술 언제냐" 농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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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반박… 00:50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반박…"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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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01:42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 육박…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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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약서' 쓰고 '먹튀'…돈 한 푼 없이 집부자 행세 02:14
    '업계약서' 쓰고 '먹튀'…돈 한 푼 없이 집부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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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7월부터 차값 올라 02:02
    자동차 개소세 감면 5년 만에 끝…7월부터 차값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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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지난달 경기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계획은? 08:01
    [초대석] 지난달 경기 광주종합운동장 기공식…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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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양산 外 02:09
    [비즈&]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 양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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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강한 비'…수도권 60㎜ 이상 01:24
    [날씨] 내일 새벽까지 중부 '강한 비'…수도권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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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워치 01:24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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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합의 01:28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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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일본 대사 접견… 00:36
    김기현, 일본 대사 접견…"오염수 선전·선동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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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1
    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 위해 원칙 바꾸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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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항의방문… 00:35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항의방문…"제2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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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영길 '셀프 출석'에 00:41
    검찰, 송영길 '셀프 출석'에 "책임 회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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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02:00
    [자막뉴스]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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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03:02
    [단독] 극단선택 시도한 일가족…그 뒤엔 15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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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갯벌서 또 고립 사망…야간 해루질 '주의보' 01:49
    인천 갯벌서 또 고립 사망…야간 해루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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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휴게소서 고속버스 화재…승객들 대피 소동 00:30
    섬진강휴게소서 고속버스 화재…승객들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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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90억 은닉'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00:35
    검찰, '390억 은닉' 김만배 측근 재산 25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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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外 00:41
    [사진구성]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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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에게 듣는다…향후 운영 계획은? 13:20
    [뉴스워치] 박민식 초대 보훈부 장관에게 듣는다…향후 운영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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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02:03
    매일 1천 명당 1명 필로폰 투약 추정…엑스터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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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용강요 혐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00:41
    경찰, 채용강요 혐의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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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01:52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vs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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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강남권 중심 3주째 상승…인천도 반등 00:38
    서울 아파트, 강남권 중심 3주째 상승…인천도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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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 01:56
    돈잔치 속 늘어난 분쟁…"소비자 보호, 감독·검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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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WASBE' 광주 조직위-연합뉴스TV, 업무협약 체결 00:41
    '2024 WASBE' 광주 조직위-연합뉴스TV,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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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美, 호주 F-18 전투기 40여대 우크라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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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중부 '집중호우'…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 01:23
    [생활날씨] 중부 '집중호우'…내일 새벽까지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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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04:06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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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나서…일부 열차 운행 차질 03:25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나서…일부 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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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外 12:04
    [이슈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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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연체율 급등 비상… 02:18
    대출 연체율 급등 비상…"금융 위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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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우크라 댐 붕괴 피해 심각… 15:40
    [뉴스프라임] 우크라 댐 붕괴 피해 심각…"세계 식량난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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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02:06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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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02:21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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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여진에 갈등 증폭…이재명, 퇴진론 선 긋기 02:28
    민주, 이래경 여진에 갈등 증폭…이재명, 퇴진론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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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만에 한미일 동시 안보리 이사국 진출…대북 공조 주목 02:05
    26년만에 한미일 동시 안보리 이사국 진출…대북 공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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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쥐머리' 식당밥에 '시끌' 02:16
    中, 소변기물로 식판 세척·'쥐머리' 식당밥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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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시술 하며 도수치료로 꾸며…환자도 보험사기 공범 01:51
    미용시술 하며 도수치료로 꾸며…환자도 보험사기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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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신생아 불법입양 의혹 수사 확대 00:56
    '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신생아 불법입양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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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집중호우…벼락·돌풍·우박 01:22
    [날씨] 밤사이 중부 집중호우…벼락·돌풍·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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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리뷰 01:21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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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02:04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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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02:19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오염수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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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01:54
    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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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01:53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vs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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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에 02:15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에 "왜곡·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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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최저임금위도 영향 01:49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후폭풍…최저임금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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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 갈등에 여야 반응 갈려… 02:03
    노정 갈등에 여야 반응 갈려…"불법 방치 못해""노동 탄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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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공군, 이틀 연속 합동순찰…심화하는 군사협력 01:49
    중·러 공군, 이틀 연속 합동순찰…심화하는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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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르고 구불구불'…캠퍼스 도로 '안전 사각' 02:09
    '가파르고 구불구불'…캠퍼스 도로 '안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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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구석 손님이 남긴 김치 모은 통… 01:59
    식당 구석 손님이 남긴 김치 모은 통…"김치찌개 끓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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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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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평산책방, 플라스틱컵 썼다가 과태료 처분 00:36
    文 평산책방, 플라스틱컵 썼다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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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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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간 준법투쟁 나선 철도노조…일부 열차 운행 차질 01:59
    8일간 준법투쟁 나선 철도노조…일부 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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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금리 중간공개…최고 연 5.5~6.5% 00:44
    청년도약계좌 금리 중간공개…최고 연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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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의 맹공…네이버 밀리고 카카오는 다음 떼내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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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비…수도권·영서 집중호우 01:21
    [날씨] 곳곳 요란한 비…수도권·영서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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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6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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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기로 00:38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16일 김남국 소명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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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00:39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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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 안보리 진출에 00:50
    中, 한국 안보리 진출에 "이중잣대 배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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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상륙작전은 어떻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첫 시연 01:59
    미래 상륙작전은 어떻게?…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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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외교차관 모스크바서 면담…한반도·동북아 정세 논의 00:39
    한·러 외교차관 모스크바서 면담…한반도·동북아 정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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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차로 치고 도주한 30대…살인미수 혐의 체포 00:36
    아내 차로 치고 도주한 30대…살인미수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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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경찰에 둔기 휘두른 60대…테이저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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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00:50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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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비율 상대적으로 낮아" 조사결과 발표…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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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50대 목사 구속기소 00:29
    채팅앱 통해 성매매 혐의 50대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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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구속 송치 00:46
    '10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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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01:55
    수도권·강원 시간당 30㎜ 호우…태풍 '구촐' 일본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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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을 방법 없는 'AI작 웹툰'…보이콧 나선 작가들 01:54
    막을 방법 없는 'AI작 웹툰'…보이콧 나선 작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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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장애되는 규제 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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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00:39
    경찰청, 정보 유출 막으려 도청 차단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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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내일 불구속 송치 00:36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내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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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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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00:38
    해병대서 여군 등 800여 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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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산불, 열돔 갇혀 활활…강풍 타고 연기 대이동 00:47
    캐나다 산불, 열돔 갇혀 활활…강풍 타고 연기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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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탈리아전 광화문 응원' 안전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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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야, 예산 볼모 정쟁 몰두 깊은 유감...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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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에너지가 힘이다] 첫발 뗀 '수소 발전'…운송·저장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01:53
    [에너지가 힘이다] 첫발 뗀 '수소 발전'…운송·저장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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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매출 반토막에 절반이 공실…포스코 셧다운 위기에 포항 상권 '노심초사' 01:48
    매출 반토막에 절반이 공실…포스코 셧다운 위기에 포항 상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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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해지도 안되고, 가격인상도 꼼수"…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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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아파트 월세값 '급등'…전세 대출 규제 '풍선 효과' 01:37
    서울 아파트 월세값 '급등'…전세 대출 규제 '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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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수부, 해경과 중국 어선 불법 어업 집중 단속 00:42
    해수부, 해경과 중국 어선 불법 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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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부·중부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시범지구 지정 00:45
    경부·중부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시범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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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시아나항공 00:43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직접 선반에 짐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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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려아연 내일 이사회…다음 달 23일 임시주총 전망 00:44
    고려아연 내일 이사회…다음 달 23일 임시주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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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85㎡ 초과 입주 물량 내년부터 급감…2년 후엔 1천여 가구 00:47
    서울 85㎡ 초과 입주 물량 내년부터 급감…2년 후엔 1천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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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출 둔화·달러 강세에 환율 다시 1,400원대 00:37
    수출 둔화·달러 강세에 환율 다시 1,4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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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택한 정부… 02:04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택한 정부…"주주 보호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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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멤버십 중도 해지' 환불 하세월…팔 걷은 공정위 01:56
    '멤버십 중도 해지' 환불 하세월…팔 걷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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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시장 안도…'형평 과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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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반대한 정부, '자본시장법'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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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하나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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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7
    "예산 정쟁, 피해는 국민"…장관들 긴급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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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 '옷 소비' 줄이는 소비자들…가성비·실용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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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방심위, 해외불법정보 차단 협력 플랫폼에 텔레그램 등재 00:35
    방심위, 해외불법정보 차단 협력 플랫폼에 텔레그램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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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보험 갈아타기 불법 유도'…삼성생명에 과징금 20억원 00:41
    '보험 갈아타기 불법 유도'…삼성생명에 과징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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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2
    "화장품은 줄일 수 없지만..." 경제 어려울수록 망하는 산업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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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23
    "정년 65세 되면 기업 부담 연 30조↑"...논의 해법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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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최상목 02:28
    최상목 "야, 예산 볼모 정쟁 몰두 깊은 유감...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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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식지 않는 K-뷰티 열풍…올해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02:00
    식지 않는 K-뷰티 열풍…올해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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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대차 11월 35만5천여대 판매…작년 대비 3.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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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5대 은행 가계대출 1.3조↑…두 달째 1조원대 증가 00:44
    5대 은행 가계대출 1.3조↑…두 달째 1조원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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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폭설로 하우스·축사 붕괴…정부, 재해 대비 긴급 점검 01:54
    폭설로 하우스·축사 붕괴…정부, 재해 대비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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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02:40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소액 주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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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경제 대혼란' 속 운명 건 혁신 전략...대기업들의 '초강수' 01:40
    [자막뉴스] '경제 대혼란' 속 운명 건 혁신 전략...대기업들의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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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 삼성, 연말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원 기탁 外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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