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후보'로 제청…임명 거부권 가능성에 물러선 김명수

2023.06.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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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추천된 두 명의 후보는 중도 성향의 온건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법관 추천 위원회 직후만 해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추천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저희 보도 이후 분위기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 으로서도 확전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까지 대법원은 대통령실에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사 소통이 없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를 두고 소통하며 조율하는 게 관례였지만,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생략한 겁니다. 대신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후보와 중앙선관위원으로 채용 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후보에 대한 지명을 유력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이후 대법원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대법관 인선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고, 사실상 인선을 재논의했습니다. 허인석 / 변호사 "대법원으로서의 충실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대법관의 장기 공백보다는 대법관 인원 충원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서경환 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교수는 중도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꼽힙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두 사람은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2·3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60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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