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서경환·권영준 제청…"통찰력·해박함 갖춘 후보"

2023.06.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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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두 명의 새 대법관 내정자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발표됐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결과는 충돌을 피한 모양새로 매듭지어 졌습니다. 먼저 어떤 법관들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는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새 대법관 후보는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서 부장판사는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2021년 회생법원장을 맡았을 때는 코로나 시국에 급증했던 개인 회생 신청 절차 소요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권 교수는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법학 권위자로 꼽히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통찰력을 갖춘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 2명 모두 남성이라 2018년 4명까지 늘었던 여성 대법관이 3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은 이들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60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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