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총사퇴'까지 꺼내든 한국당…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상휘 세명대 교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나서,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받으러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독려하면서 다음 달 3일 이후 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7일 선거제 개혁안이, 다음 달 3일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부의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건데요.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가 시일 내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 1-1] 문 의장의 개혁법안 상정 의지에 여당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고려하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질문 1-2]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오는 19일 열어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적했듯이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1.1% 그칠 정도로 저조합니다. 역대 최저수준인데요. 여당은 한국당을 향해 발목잡기 그만하라면서 예산안 처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탠데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네요?
[질문 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