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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소식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별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갈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파장과가까스로 협치 합의를 이뤄낸 8월 국회,오늘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복권 여부가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인데 일단 여야 모두 반응도 조금씩 다르고요. 시각이나 해석이 달라서 먼저 여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면은 이루어졌고 복권이 관련 논의 대상인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통령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 반대 입장을 냈다고 언론에 다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한동훈 대표 측근 의원들이 전언의 형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2022년 12월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때 5개월 남은 형기를 축소하는 사면을 할 때 거기에 관여했던 분이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 절차나 과정도 잘 아는 분인데 이런 분이 말씀했다는 것은 반기의 형식보다는 당이나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비판여론이 워낙 거세니까요.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 입장이 있고 당은 당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사면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앵커] 반기까지는 아니고 대통령실에 간접적인 의견 전달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 대표의 입장이 전해진 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모르겠지만 여당 대표가 의견 표명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실과 충돌하고 있다 그런 느낌은 줄 만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특별사면, 특히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면에 있어서는 정치권과 대통령실 쪽이 교감을 하게 돼 있죠, 상대방의 반응도 파악하게 되어 있고 그렇고요. 더구나 여당은 그럴만한데 그동안 소통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혀 소통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명단 통보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여당에서 반응을 보였다면 최근 여야정 협의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야정 소통을 떠나서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소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동안 뭔가 내용을이 최종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언론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해서 두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당정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을 놓고 결국에는 당내에서도 친윤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개진해야 하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했는데 한 대표의 이런 반대 의사가 전해진 것, 당내에 어떤 갈등을 키울까요? [조청래] 이번에 이 사례는 사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김만흠 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전 소통이라든가 의논 과정을 거치는 게 상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일면 옳은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회로 하는 것보다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혹은 직접 법무부를 통해서라든가 조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문제거리를 만들었느냐, 이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앞으로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면복권 대상자를 놓고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례가 100% 나쁜 사례라고만 보기는 힘들고요. 당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닌가. 이 문제는 결국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나면 종료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무슨 계파 갈등으로 갈 것도 아니고 다른 이슈로 발화가 될 내용도 아니거든요. 과정 관리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하나의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여유 있게 반응하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그동안 현재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전의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언론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특별사면권이지만 이런 저런 방식으로서 다양한 의견도 표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용어로써 잘라버릴 말은 아니다. 저는 언론들도 앞으로 이런 점을 보도할 때는 그 점에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도 덧붙였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조청래]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혹은 대통령실이 당의 고충이나 염려를 충분히 참고는 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안도 있고 또 오늘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할 때 대통령실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그 루트를 통해서 요청했다는 게 나오는 걸 보면 예전에 사면 대상자를 선별할 때처럼 여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야권의 의견도 참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법무부안을 존중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법무부안을 존중하지 않을까 싶다는 반응이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아까 언급을 하신 김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오늘 전당대회 이후에 한 발언이 있거든요.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대선)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루트로 반복해서 요청을 드렸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전 장님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윤 대통령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이에 대한 반응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지금 야당에서 요청하고 있다고 하니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도 임혁백 교수, 함성득 교수가 무슨 밀사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 있었죠? 그때 대통령실의 인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표일 때 대표가 싫어하는 쪽은 피해서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여당과의 소통보다는 오히려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야당 전 대표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을 소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또 하나 한동훈 현 대표 관련해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김경수 지사 당시 사면 주도했던 장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당시 사면을 주도해놓고는 지금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비판도 충분히 지적할 만한데 혹시 한동훈 대표가 사면의 단계와 지금 복권의 단계를 달리 해석했을 수 있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동시에 됐지만 김경수 지사는 사면만 됐단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은퇴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복권까지 갈 수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는 정치를 재개하는데 과연 댓글 같은 선거 범죄 관련된 사람을 바로 복권시키는 게 가능한가. 당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차별적으로 구분했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복권까지 가는 거니까 문제삼는 게 아닌가 그것은 제가 짐작삼아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달리 볼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당내에서 친명계와 비명계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쨌든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니까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친명계 일각에서는 이게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게 아니냐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시기가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사면이라는 게 8.15도 있지만 추후에 신년도 있잖아요. 왜 하필 지금 이 시기냐는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이 민주당 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저는 이게 분열 요소까지 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된다면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중간에 93%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정도 상황인데 그 정도 1인 독주 체제가 사실상 매우 불안정한 체제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당의 분열 요인이 되겠지만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변수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 대권 후보군의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대권 후보로 본격적으로 가동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리더십을 갖추고 있거나 또 정치적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거론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계보를 계속 사람들이 차기 대권 구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초기에 유시민 갔다가 낙마하게 되니까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게 됐던 거고 이후에 김두관 등등 나오다가 한때 안희정 지사 나오다가 그 대타로 마지막 김경수 지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게 정치권 자원에서 경력이 크거나 본격적으로 대권 무대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만약에 분열 요인이 된다면 현재의 이재명 독주체제가 오히려 매우 불안한 독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파급력이 큰 대권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갈등까지, 분열까지 일어날 건 아니다라는 시각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반응을 보인 것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 자기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차기 지도자들이 자기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랄까, 방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안적인 리더십들이지 독자적으로 자기 기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적 실력이나 세력 기반이나 이런 게 검증된 적이 없고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도 이게 용서를 했는지, 받아들였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형의 지도자는 아닌 것 같고요. 반사체에 가까운데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당내에 비명, 친문이라는 분이 세력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확대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등의 소지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대안 리더십이다라는 말씀인데 말이 나온 김에 야권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소식과 관련해서 거의 끝을 향해 달려 가고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부천에서 경기지역 경선 결과 나와서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자로서 93%로 압승을 했습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질지,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고 봐야 할까요? [김만흠] 현재 그대로 추세대로 가면 지금 호남권 진행이 됐고 경기까지 진행됐고 나머지 가장 비중이 큰 서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세종도 남아 있기는 한데요. 비중이 작을 테니까. 그래서 대체로 흐름은 탔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대표 후보들의 경우 변수가 없이 그대로 90% 내외로 이재명 전 대표로 가는 것이 일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최고위원들의 자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원들도 순위가 대개 방향이 잡혀 있다가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수석의 문제하고 5위권 안에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됐었죠. 그중 하나의 변수가 호남권에서 하위권에 있던 민형배 후보 등이 치고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 지역에서 다시 또 원상태로 복귀돼서 조금 상황이 오늘 경기도의 전대를 통해서 대개 방향이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나머지 세종하고 서울 빼놓고 나머지도 일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데 과연 일반 여론조사 30%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런데 당내외의 분석들은 당내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뒤엎을 정도의 흐름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아까 언급하신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1등을 해야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옆에 앉게 되잖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일단 1위고 2위가 정봉주 후보인데 막판 순위, 혹은 남은 세 자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양상 어떨까요? [김만흠] 수석최고 자체가 사실은 큰 쟁점이었다기보다는 수석최고를 둘러싼 이른바 명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왔다갔다하는 것인가.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죠. 초반에 중위권 정도에 있었던 김민석 후보가 이른바 전 대표였던 이재명 명심을 담아서 1위로 올라가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와중에 초반에 1위였던 정봉주 후보가 이런 논란 끝에 있어서 이게 갈등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마지막 경선을 남겨두고 정봉주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봐야겠는데요. 대체로 지금 최고위원 중 1등의 흐름을 김민석 후보가 잡지 않는가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논란이 됐던 정봉주 후보, 앞으로 만약에 최고위원 5명 안에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것도 주목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정쟁만 거듭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 굉장히 길게 이어졌고 방송법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이제 좀 민생입법 논의에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원내 수석들이 어쨌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를 하자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과연 이 약속 앞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산적한 경제, 산업, 민생법안 통과된 게 없습니다. 당론 법안만 민주당만 오십몇 개,국민의힘 삼십몇 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질책이 따가운 눈초리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야가 지금 나섰는데 지난번에 원내수석들끼리 만나서 간호법하고 일명 구하라법만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들 중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법안도 있고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이라든가범죄피해자구제법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관련, 임대주택 법안 등등이 있는데 이걸 여야 합의로 조율해서 가자, 이게 지금 숙제인데 민주당이 뜻이 없어요, 보니까. 계속 다른 핑계 대고요. 여야정 협의체 문제도 민생 협의체 문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협치나 여야 협조가 이루어지겠는가는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8월 임시국회 지나고 나면 추석도 있고 정기국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쟁의 요소가 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나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과 관련한 시급한 법안들 K칩스법이나 이런 거, 방사선, 폐기물 관련 이런 것도 8월 임시국회에서 빨리빨리 하면 좋겠어요. 크게는 의견 접근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야당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신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수회담을 또 의제로 내걸었어요. 이것이 진행이 돼야 할까요? [조청래]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일단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민생지원금 25만 원 통과시켜서 실행해 달라.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에 대통령도 들어와라. 이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들을 걸고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예전에 4월 29일날 영수회담에서 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앉자마자 이재명 대표 15분짜리 회견문 가지고 와서 언론 앞에서 15분 동안 읽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됐던 게 이태원특별법 아닙니까? 5월 2일날 그걸 여야 합의 처리해서 합의 처리를 한 그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통보도 없이 채상병특검법을 기습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간의 영수회담이 되려면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요. 민생이라든가 가치 문제라든가 의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기본 선은 지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의미에서의 자세나 성찰이나 이런 부분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이 고민은 많이 할 텐데 이런 분위기 같으면 영수회담이 될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이네요. [앵커] 회의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영수회담 열리면 두 번째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영수회담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회체를 얘기했는데요. 여야정 협의체는 연합정부가 아니라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 이번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까지 해서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합정부일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야 간 민생 법안, 민생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쟁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을 둘러싼 뭔가 소통이 부족한 검찰 리더십 같은 행태고 또 반면에 야당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역공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만난 다음에 영수가 만났을 때 대통령 리더십 행태가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각자가 해결할 문제다. 예컨대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리더십은 대통령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야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은 뭔가 특검이라든가 탄핵 공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가 가닥을 잡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영수회담이라든가 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는 하도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한 비난이 크다 보니까 형식상으로 제기되는 수준이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용 없이 끝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튿날인가요? 결국 민주당이 세 번째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또한 여야의 굉장히 합의의 걸림돌인데 이번에 법안이 좀 더 강도가 세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사의 대상과 권한이 넓어졌는데 이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로비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적시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법안. [조청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뜻이 있기나 한 건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인 5월 2일날 첫 번째 법안이 본회의 통과했고요. 7월 4일날 했고 이번에 했으니까 거의 한두 달 간격으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더할수록 특검법안이 계속 개악되고 있습니다. 독소조항. 세 번째 법안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다 가져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재판기일까지 법에다 명시해놓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 방식과 날짜까지 박아놨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구명로비 의혹이라고 하면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결국 임성근 사령관 문제를 끌고 가보면 도이치모터스나 이리로 연결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상에 있는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법상에 있는 내용을 다시 소환해서 하자는 건데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이법으로 보장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기일도 수사 기간으로 넣었으니까 사실상 그걸 연장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의 독소조항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가지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든 자기들은 자기들 길을 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효과를 얻어가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고 논의조차도 하기 힘든 법안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치적 특검법안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만흠]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그동안 해 왔던 민주당 중심으로 주도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요구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면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채 상병 특검법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하면 일사부재의에 걸리기 때문에 뭔가 내용을 추가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부결됐던 안을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추가한다고 이게 일사부재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맨 처음 1차 개헌이 1952년 개원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올렸다가 그게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그걸 다시 올리느라고 내각제적인 요소를 내각 해산권 국회에 덧붙여서 섞었다 해서 발췌의 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들에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난 대표적인 개헌이었다고 1차 발췌의 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양상입니다. 여기에 강화된 내용이라고 해서 일사부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하고 싶으면 아예 이거를 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을 맞춰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워낙 요새 국회에서 국회법이라든가 법 논리에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채상병특검법에는 뭔가 추가한다고 일사부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별도로 붙여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절차에 맞고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특검 구성을 놓고서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특검법안은 일단 구성은 똑같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이런 법안을 냈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조청래] 전당대회 이후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안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제3자 추천 특검제를 하면 논의해 보겠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민주당 특검법안에 보면 예전의 방식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고의 고민도 없고 의논을 해 본 흔적도 없고요. 독소조항만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 의견을 저렇게 묵살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법안을 내면 그걸 또 걸고 더 개악시켜서 또 다른 제안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하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이걸 이간계를 쓸 뿐이지 그걸 법안으로 발의해서 논의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빌미나 정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라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제안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은 따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만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성립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조사를 하던 간부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프로필 사진을 근조 리본으로 바꾸기도 했는데 이 특검법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두 분 듣겠습니다. [김만흠] 국민 권익위 관련해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패방지국장은 제가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결정된 것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거죠. 최종결정은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실무국장은 그 자료를 첨부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결정 사항이 어떤 것이 되느냐 이게 판단인데 실무담당했던 국장이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본인이 다른 선택을 했을 정도까지 했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의사결정 과정은 위원들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지 실무 국장이 책임질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나 이건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행정 절차처럼 무슨 국장이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국장 이하 실무진들은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위원들이 이른바 재판하는 것처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전제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권익위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 주실까요. [조청래] 안타깝죠. 국장 직무대리면 연령으로 봤을 때 젊은분인데 평소에 과중한 업무를 해서 스트레스,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망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범죄 혐의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유족이나 입장을 고려해서 부검 없이 사건을 종료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걸고 나오는 것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다루던 국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걸 걸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탑승 사건도 이분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자꾸 정쟁의 요소로 쓰지 말고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다만 국민권익위 처리 방식은 이제 만약에 적극적이었다면 고발조치했을 건데요. 이미 공수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지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버려서 문제삼은 쪽에서는 힘을 빼는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서 고발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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