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원전수출에 원조 논란? 미국 기업의 '발목잡기'

2024.09.0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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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수원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 한 달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이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었나 봐요? ◀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프랑스 전력공사,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3자 경쟁에서 앞서면서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 결과가 바뀔 가능성 극도로 낮지만,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맺어야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체코 원전은 오는 2036년, 계약 후 11년 뒤에 완공을 목표로 한 체코의 국가 사업입니다. 1천 MW 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사업비 170억 달러를 들여 건설합니다.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지었던 원전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비 규모· 발전용량에서는 조금 작지만, 유럽 시장에 첫 번째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 사업 때와 달리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자체 기술·부품만으로도 발전소 건설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잡음이 생긴 이유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때문인 건가요? ◀ 기자 ▶ 웨스팅 하우스는 미국의 전통의 전기 사업자, 그리고 원전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첫 원자로인 고리 1호기를 건설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서 사고가 난 이후, 미국에서 30년 넘게 원자력 발전을 짓지 못하면서 사세가 기울었고, 기술 개발에서도 손을 놓게 됩니다. 일본 기업에 팔렸다가 일본 대지진 여파로 파산을 하게 되고, 지금은 캐나다 계열 회사에 다시 인수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 기업 상대로 소송 걸고, 체코에 진정을 내는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우리가 독자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만한 기술이 없던 시절, 웨스팅하우스가 건설을 맡았고 우리에게 기술도 일부 이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런 50년 전 기술 이전을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기술이라 주장하며, 수출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 이후, 24기를 건설하며 독자적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1997년 이후에는 독자적 개발에 앞서 웨스팅하우스와 수출을 허용하는 계약까지 맺었다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초창기에 큰 영향을 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뉴튼 후손들이 선조가 발견한 법칙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몇백 년 지난 제품에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비유하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같은 주장울 아랍에미레이트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면서요? ◀ 기자 ▶ 우리 기업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사업을 수주한 뒤에도 웨스팅 하우스는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고, 철회를 했습니다. 당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바라카 원전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품, 설비를 웨스팅하우스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이 합의 조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 하우스에 발주한 규모가 전체 사업비의 10-20% 사이였으니, 작은 규모가 아니죠. 이번에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웨스팅하우스 공장이 올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격전지 중 격전지인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으로는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 기자 ▶ 지금까지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정황은 없습니다. 웨스팅 하우스가 처음 건 소송은 미국 법원의 1심 판단은 이미 올초에 나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근거로 든 정부 규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권한이 있지, 웨스팅하우스에는 소송 걸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체코 정부 고위관계자도 사업 계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막아달라는 진정을 체코 반독점 기구에도 냈는데, 결정을 내리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체코는 시작이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는 유럽 국가 일부가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상황, 웨스팅하우스도 잘 알고 있는만큼 무리한 요구를 명확하게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0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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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해킹‥졸업생 8만 명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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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증가 바닥, 서비스업 긍정적‥엇갈린 신호 주가 오르내려 00:26
    일자리 증가 바닥, 서비스업 긍정적‥엇갈린 신호 주가 오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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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증시 01:32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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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주말, 폭염 계속 00:59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주말, 폭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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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응급실 잉여'된 공보의‥지역은 '의료공백' 아우성 06:51
    [현장검증] '응급실 잉여'된 공보의‥지역은 '의료공백'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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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붕괴 목전에 너도나도 02:54
    의료 붕괴 목전에 너도나도 "협의체"‥정작 의료계는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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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5
    "협의체 긍정적" 대통령실 속내는?‥"여야는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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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심위 결국은‥'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 02:35
    수심위 결국은‥'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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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불기소‥공허해진 03:06
    결국 불기소‥공허해진 "성역 없는 수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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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론‥파장은? 02:53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론‥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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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별 방한' 기시다 만난 윤 대통령‥과거사 언급 없었다 02:25
    '고별 방한' 기시다 만난 윤 대통령‥과거사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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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도 깜짝 놀란 '윤석열식 대일외교'‥지난 2년 손익 따져보니 02:53
    기시다도 깜짝 놀란 '윤석열식 대일외교'‥지난 2년 손익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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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 년 전 기록까지 털렸다‥2차 피해 우려 02:14
    수십 년 전 기록까지 털렸다‥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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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행‥'BMS' 설치도 무상 지원 02:16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행‥'BMS' 설치도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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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딥페이크 성범죄, 그동안 온라인 성범죄 방치한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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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7
    [단독] "용산 이전 공사계약 위법 있었다"‥퇴직 비서관 인사혁신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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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키하우스'로 불린 국가폭력 현장…마지막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02:38
    '몽키하우스'로 불린 국가폭력 현장…마지막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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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교과서들‥ 01:53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교과서들‥"진상규명 아직" 역사학자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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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의정부경전철 고장‥추가 투입 전동차도 선로 이탈 02:31
    출근길 의정부경전철 고장‥추가 투입 전동차도 선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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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람차 객실이 '빙글빙글'‥초강력 태풍 '야기'에 중 남부 비상 01:49
    대관람차 객실이 '빙글빙글'‥초강력 태풍 '야기'에 중 남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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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18년형 00:33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1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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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인 언론 신뢰도 조사 MBC 2년 연속 1위‥<뉴스데스크>도 1위 00:32
    시사인 언론 신뢰도 조사 MBC 2년 연속 1위‥<뉴스데스크>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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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스타를 볼 수만 있다면‥" 53만 원 티켓도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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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깜짝 가을 공기?‥주말엔 늦더위·남부 강한 소나기 01:19
    [날씨] 오늘 깜짝 가을 공기?‥주말엔 늦더위·남부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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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5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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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기준금리 0.25%p 인하…한국은행 총재 입장은 05:10
    [현장연결] 기준금리 0.25%p 인하…한국은행 총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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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준금리 0.25%p 인하…3년 2개월 만 긴축 종료 01:41
    기준금리 0.25%p 인하…3년 2개월 만 긴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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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38개월 만에 방향 전환 01:16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38개월 만에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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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3년 2개월 만 01:14
    [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3년 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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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5%로 인하...경기 고려한 듯 02:04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5%로 인하...경기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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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의 증시 01:20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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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은, 기준금리 결정‥인하 가능성 주목 00:21
    한은, 기준금리 결정‥인하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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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초점] 3년 2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오늘 한은 금통위 17:41
    [뉴스초점] 3년 2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오늘 한은 금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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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UP] 3년 2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 기로에 선 한은...잠시 뒤 발표 10:50
    [뉴스UP] 3년 2개월 만에 금리 내릴까? 기로에 선 한은...잠시 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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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출근길 인터뷰]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난임부부 숨통 트인다 04:10
    [출근길 인터뷰]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난임부부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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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LH 사장 00:38
    LH 사장 "올해 5만호 착공…내년부턴 6만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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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미 해병대 장교와 결혼 00:41
    최태원 회장 차녀 민정씨, 미 해병대 장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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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분증시] 뉴욕 증시, 물가에 발목…코스피, 한은 금통위 주목 05:41
    [3분증시] 뉴욕 증시, 물가에 발목…코스피, 한은 금통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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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9
    "AI가 갑상선암까지"…인공지능 생태계 만드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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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플레이션 우려‥뉴욕증시 약보합세 01:45
    인플레이션 우려‥뉴욕증시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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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3대 지수 약보합…일제히 하락 05:31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3대 지수 약보합…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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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수상한 쿠팡 퇴직금 분쟁‥취재 이후 압수수색 02:22
    수상한 쿠팡 퇴직금 분쟁‥취재 이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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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10월 11일 경제 캘린더 01:16
    ■ 10월 11일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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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은, 기준금리 결정‥3년 만에 통화 기조 전환할까 01:53
    한은, 기준금리 결정‥3년 만에 통화 기조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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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금리 인하 여부 주목 00:40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금리 인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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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상목 00:40
    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이번 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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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수원 사장 00:40
    한수원 사장 "계약에 따라 원전 수출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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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최상목 00:51
    최상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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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감 증인으로 나온 임종룡... 01:41
    국감 증인으로 나온 임종룡..."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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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HBM이 성패 가른다…삼성·SK, 6세대 개발 속도 01:55
    HBM이 성패 가른다…삼성·SK, 6세대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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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LH 아파트 보니… 00:43
    LH 아파트 보니…"설계보다 더 주문하고도 철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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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아파트값 29주째 상승…관망세에 상승폭은 제자리 01:55
    서울 아파트값 29주째 상승…관망세에 상승폭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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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세수 펑크' 책임 공방… 01:53
    '세수 펑크' 책임 공방…"이달 내 결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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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개 숙인 우리금융 임종룡…여야 국감서 한목소리 질타 02:15
    고개 숙인 우리금융 임종룡…여야 국감서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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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02:30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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