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정부 몫 아냐"...이유는?

2024.09.2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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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이 정부 몫이 아니라는 2심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구조 전 정부와 연맹이 맺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산악연맹 측이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고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반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다 실종됐습니다. [고 김 홍 빈 대장(지난 2021년) : 구조 요청! 혼자 있어, 혼자. 엄청 추워요. 주마(등강기)가 필요해, 주마] 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산악연맹은 정부에 요청해 군용 헬기를 세 차례 띄웠는데 결국 김 대장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김 대장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2년 전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동행한 대원들에게 헬기 비용 6천8백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비용 절반 정도를 연맹과 동행 대원들이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다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구조 비용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규정한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서, 광주시산악연맹이 해외 위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와 연맹이 맺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너무 매몰찬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법안 자체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승환 (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2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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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정부 몫 아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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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에 펼쳐진 캔버스 ...'서리풀 축제' 개막 02:30
    도로 위에 펼쳐진 캔버스 ...'서리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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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전쟁 억제력' 언급...핵무기 개발 수준은? 14:21
    북, '핵전쟁 억제력' 언급...핵무기 개발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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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헤즈볼라도 반격 00:34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헤즈볼라도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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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3
    한동훈 "부산의 힘 되겠다...산업은행 부산 이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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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30℃ 안팎 늦더위...가을 정취 가득한 남산 02:13
    [날씨] 서쪽 30℃ 안팎 늦더위...가을 정취 가득한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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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결혼에서 육아·교육까지 한곳에" 패밀리 페스타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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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02:01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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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30대 남성 구속 01:44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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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진보 정근식·보수 조전혁 맞대결 02:22
    서울시교육감, 진보 정근식·보수 조전혁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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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계속...무기력한 외교 01:57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계속...무기력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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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에 취하고 포도에 빠지고...안산 대부포도축제 개막 02:30
    가을에 취하고 포도에 빠지고...안산 대부포도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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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뺑소니범'의 기막힌 도주극... 16:48
    '광주 뺑소니범'의 기막힌 도주극..."해외 도피까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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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02:28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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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11년 만에 컵대회 우승...허수봉 MVP 00:28
    현대캐피탈, 11년 만에 컵대회 우승...허수봉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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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00:28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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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득구 00:37
    민주 강득구 "탄핵, 헌법에 규정...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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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02:27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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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01:46
    민희진 "내가 이긴다...프로듀싱만? 업계 모르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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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단체 00:28
    통일단체 "이념으로 분열된 사회, 화합으로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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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11
    야 "김 여사 특검밖에 없어"...여 "온갖 수단으로 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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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01:46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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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 01:50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통일은 시민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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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01:52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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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보는 앞에서...강원 황문기, 환상 프리킥 골 00:38
    홍명보 보는 앞에서...강원 황문기, 환상 프리킥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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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유의... 오전까지 제주 산간 5~20mm 비 01:19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유의... 오전까지 제주 산간 5~20m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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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01:53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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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화문에서 펼쳐진 K선명상,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00:41
    [영상] 광화문에서 펼쳐진 K선명상,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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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01:43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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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14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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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흥남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실종...밤샘 수색 00:19
    거제 흥남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실종...밤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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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수미 의료시설 공습 9명 사망 00:33
    러, 우크라 수미 의료시설 공습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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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02:16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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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08
    야 "김 여사 특검밖에 없어"...여 "온갖 수단으로 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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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01:46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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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위 막차 티켓'은 누구?...kt·SSG, 나란히 승리 02:11
    '5위 막차 티켓'은 누구?...kt·SSG,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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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02:00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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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01:51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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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20대 주민 3시간 만에 이송 00:37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20대 주민 3시간 만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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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30대 남성 구속 01:44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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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헤즈볼라 01:58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헤즈볼라 "맞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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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안전 장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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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최고지도자 00:33
    이란 최고지도자 "모든 수단 동원해 헤즈볼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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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01:43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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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나간 모건스탠리의 예측...하이닉스 6일째 상승 02:28
    빗나간 모건스탠리의 예측...하이닉스 6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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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02:24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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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김 여사' 국감 증인 채택...여, '사과' 공방 25:12
    야, '김 여사' 국감 증인 채택...여, '사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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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폭우로 네팔 수도에서 최소 32명 사망·12명 실종 00:37
    지속적인 폭우로 네팔 수도에서 최소 3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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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화문에서 펼쳐진 K선명상,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00:42
    [영상] 광화문에서 펼쳐진 K선명상,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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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00:29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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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 01:47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통일은 시민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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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헤즈볼라 후임 수장, 나스랄라 사촌 사피에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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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도피 조력자 구속 01:53
    광주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도피 조력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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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00:48
    경찰,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소상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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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파에도 관저 앞 시위 계속...오늘도 대규모 집회 01:36
    한파에도 관저 앞 시위 계속...오늘도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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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00:57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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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중랑구 묵동 차량정비센터 화재…2시간 만에 진화 00:14
    서울 중랑구 묵동 차량정비센터 화재…2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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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도심 폭포 '꽁꽁' 얼린 한파, 고비 지나...주말 낮 영상권 02:24
    [날씨]도심 폭포 '꽁꽁' 얼린 한파, 고비 지나...주말 낮 영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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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끝 귀가 01:58
    [현장연결]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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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긴급체포 안 해 02:49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긴급체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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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주호 00:48
    이주호 "사직 전공의들에 수련특례·입영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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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재집행 앞둔 경찰, 관저 경비단에 00:47
    재집행 앞둔 경찰, 관저 경비단에 "적법 근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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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년엔 쓰레기 매립 금지인데...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제동' 01:33
    내년엔 쓰레기 매립 금지인데...서울 마포구 소각장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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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임성근 00:40
    임성근 "박정훈 항명인데 달리 판단...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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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불구속 기소 00:33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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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01:37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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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파에도 관저 앞 시위 계속...내일도 대규모 집회 01:33
    한파에도 관저 앞 시위 계속...내일도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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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측 00:49
    윤 대통령 측 "55경비단 본연의 임무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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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수처·경찰, 2차 체포 영장 집행 준비 '잰걸음' 00:38
    공수처·경찰, 2차 체포 영장 집행 준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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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포인트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外 06:00
    [포인트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매듭…중대시민재해법 첫 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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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주말 아침까지 한파 계속…서해안·제주 중심 눈 01:05
    [날씨] 주말 아침까지 한파 계속…서해안·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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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경찰조사 종료… 01:01
    [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경찰조사 종료…"성실히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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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01:37
    [속보]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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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36
    "더 어려운 이웃에게"…기초연금 모아 기부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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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8
    "자녀와 함께 출근"…경북도청 'K-공공보듬 1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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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투나잇]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尹 2차 집행 변수 주목 24:34
    [뉴스투나잇]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尹 2차 집행 변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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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7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 필요"..."영장 집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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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제보는Y] 시공사가 가져간 '아파트 열쇠'...한파에 입주민 분통 02:24
    [제보는Y] 시공사가 가져간 '아파트 열쇠'...한파에 입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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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01:51
    정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연금·고용제 개혁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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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 '수련 특례·입영 연기' 제안...냉소적 반응 02:16
    정부, '수련 특례·입영 연기' 제안...냉소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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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27일? 31일?...임시공휴일 놓고, 의견 분분 [앵커리포트] 01:26
    27일? 31일?...임시공휴일 놓고, 의견 분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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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주공항 하늘길 재개...폭설 피해 잇따라 01:52
    제주공항 하늘길 재개...폭설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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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주까지 얼린 한파' 전국 맹추위 기승...수도관 동파 속출 02:07
    '소주까지 얼린 한파' 전국 맹추위 기승...수도관 동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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