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검토 중"

2024.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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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고발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진 결정적 증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며 메모 내용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지난 1995년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은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 등에선 의혹을 재수사해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비자금이 맞는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김 여사 등을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넘길지, 아니면 각하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비자금을 국고로 돌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모두 숨진 만큼 실체를 파악하는 것조차 까다로울 거라는 겁니다. [장윤미 / 변호사 :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느냐 시효도 지나지 않고 관련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의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실체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관련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 국회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2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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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증인 충돌...김여사 의혹 vs 이대표 사법리스크 28:13
    국감 증인 충돌...김여사 의혹 vs 이대표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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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정부 몫 아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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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에 펼쳐진 캔버스 ...'서리풀 축제' 개막 02:30
    도로 위에 펼쳐진 캔버스 ...'서리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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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전쟁 억제력' 언급...핵무기 개발 수준은? 14:21
    북, '핵전쟁 억제력' 언급...핵무기 개발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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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헤즈볼라도 반격 00:34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헤즈볼라도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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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3
    한동훈 "부산의 힘 되겠다...산업은행 부산 이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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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30℃ 안팎 늦더위...가을 정취 가득한 남산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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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결혼에서 육아·교육까지 한곳에" 패밀리 페스타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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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02:01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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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30대 남성 구속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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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진보 정근식·보수 조전혁 맞대결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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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계속...무기력한 외교 01:57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 계속...무기력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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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에 취하고 포도에 빠지고...안산 대부포도축제 개막 02:30
    가을에 취하고 포도에 빠지고...안산 대부포도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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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뺑소니범'의 기막힌 도주극... 16:48
    '광주 뺑소니범'의 기막힌 도주극..."해외 도피까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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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02:28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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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11년 만에 컵대회 우승...허수봉 MVP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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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00:28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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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득구 00:37
    민주 강득구 "탄핵, 헌법에 규정...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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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02:27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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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01:46
    민희진 "내가 이긴다...프로듀싱만? 업계 모르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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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단체 00:28
    통일단체 "이념으로 분열된 사회, 화합으로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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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11
    야 "김 여사 특검밖에 없어"...여 "온갖 수단으로 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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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01:46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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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 01:50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통일은 시민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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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01:52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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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보는 앞에서...강원 황문기, 환상 프리킥 골 00:38
    홍명보 보는 앞에서...강원 황문기, 환상 프리킥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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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유의... 오전까지 제주 산간 5~20mm 비 01:19
    [날씨] 내일 큰 일교차 유의... 오전까지 제주 산간 5~20mm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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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01:53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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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화문에서 펼쳐진 K선명상,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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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01:43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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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2:14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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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흥남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실종...밤샘 수색 00:19
    거제 흥남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실종...밤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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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수미 의료시설 공습 9명 사망 00:33
    러, 우크라 수미 의료시설 공습 9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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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02:16
    '재보선 등판' 한동훈, 부산 금정구 지원...민주, '단일화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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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08
    야 "김 여사 특검밖에 없어"...여 "온갖 수단으로 이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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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01:46
    서울교육감 보수-진보 양강 구도...정반대 정책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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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위 막차 티켓'은 누구?...kt·SSG, 나란히 승리 02:11
    '5위 막차 티켓'은 누구?...kt·SSG, 나란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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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02:00
    '손태승 의혹' 처남 이어 전 본부장 구속...윗선 겨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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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01:51
    광주 마세라티 '연인 참변' 영장심사...운전자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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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20대 주민 3시간 만에 이송 00:37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20대 주민 3시간 만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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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30대 남성 구속 01:44
    순천 귀갓길 '묻지 마 살인'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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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헤즈볼라 01:58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헤즈볼라 "맞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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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안전 장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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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최고지도자 00:33
    이란 최고지도자 "모든 수단 동원해 헤즈볼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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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01:43
    [날씨]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징검다리 연휴, 한반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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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나간 모건스탠리의 예측...하이닉스 6일째 상승 02:28
    빗나간 모건스탠리의 예측...하이닉스 6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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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02:24
    '노태우 300억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검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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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김 여사' 국감 증인 채택...여, '사과' 공방 25:12
    야, '김 여사' 국감 증인 채택...여, '사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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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폭우로 네팔 수도에서 최소 32명 사망·12명 실종 00:37
    지속적인 폭우로 네팔 수도에서 최소 32명 사망·1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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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광화문에서 펼쳐진 K선명상,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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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00:29
    조계종, 서울 도심에서 선명상 대회...2만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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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 01:47
    캔버스로 변신한 10차선 도로..."통일은 시민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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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헤즈볼라 후임 수장, 나스랄라 사촌 사피에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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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도피 조력자 구속 01:53
    광주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도피 조력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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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01:54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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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에서 화재...90대 여성 사망 00:12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에서 화재...9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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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트랙터 상경' 농민들 경찰과 계속 대치...시민 합세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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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체포영장까지 등장한 탄핵 집회... 01:46
    체포영장까지 등장한 탄핵 집회..."대통령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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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남 창녕군 공장 화재...7시간 만에 진화 00:20
    경남 창녕군 공장 화재...7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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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역서 고장...운행 지연 00:29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역서 고장...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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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00:21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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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8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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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비상계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00:23
    검찰, '비상계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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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햄버거 회동'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00:24
    '햄버거 회동' 예비역 대령 김 모 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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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내년 신규 레지던트, 정원의 5%...산부인과는 1명뿐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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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탄핵 정국'에 꽉 막힌 의정 대화...의정갈등 어디로?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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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동지'에 10㎝ 대설 이어 한파...내일 중부 -10℃ 02:02
    [날씨] '동지'에 10㎝ 대설 이어 한파...내일 중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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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막혀...눈길 사고도 02:00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막혀...눈길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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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응원봉·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 01:07
    응원봉·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즉시 파면"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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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명태균 보석 심문...재판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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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이진숙 심판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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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14:15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결혼과 출산은 별개"…100명 중 5명은 비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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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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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검찰 특수본, 최상목 경제부총리 참고인 소환 00:29
    검찰 특수본, 최상목 경제부총리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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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준비...검찰, 김용현 '막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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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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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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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SRT 열차 동대구 ~ 경주 구간서 고장…후속 열차 지연 00:22
    SRT 열차 동대구 ~ 경주 구간서 고장…후속 열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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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9
    "얼음 안 얼어서"…'겨울 축제' 줄줄이 연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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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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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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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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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01:45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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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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