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무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고,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내일 헌재에선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죠.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현장조사 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합니까. 구속 피의자가 이렇게 까지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건가요?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인권침해"라며 "위법 수사"라고 까지 주장했는데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조사를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공수처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요?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어제처럼 종료 직후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제구인이 성사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공수처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조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중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오늘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는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은 뭔가요?
강제구인, 압수수색 시도가 모두 불발되면서 공수처가 조기에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오는 28일로 보고 있는데, 언제쯤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길까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하는 반면, 헌재 탄핵심판에는 출석했죠. 내일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오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변론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예상을 해본다면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첫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인데요.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 1호'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내일 증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일 양측에서 어떤 주장이 나올까요?
윤 대통령이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 분리 조치를 요청했는데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관 폭행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폭동에 가담했다 구속된 인원은 5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가담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단 방침이죠?
경찰은 '판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등 3명을 검거했고, 이를 포함한 '범죄 예고 협박글' 5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로 구속 피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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