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사라진 윤 전 대통령…상황 따라 재구속 가능성도

2025.04.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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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내란 혐의 뿐 아니라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검찰은 지난달 이미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필요성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첫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거론됩니다. [김건희 여사-명태균 전화 (2022년 5월 9일) :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검찰은 지난달 초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론 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재수사할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고민재 허성운]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0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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