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탐사 보도까지 징벌적 손배 대상‥신중히 검토해야"

2021.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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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언론사들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 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죠. 국가 인권 위원회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언론중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고의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히면, 손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4일)]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점이고…" 이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 자유 위축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비판적 보도나 탐사보도까지 위축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의 고의·중과실 요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6일 취임한 뒤 열린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장예은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1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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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한 비바람 속 태풍특보 발효 01:44
    부산, 강한 비바람 속 태풍특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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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태풍특보 해제‥기업체 비상근무 돌입 01:52
    울산, 태풍특보 해제‥기업체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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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태풍 벗어난 듯‥강풍주의보로 대체 01:30
    경남, 태풍 벗어난 듯‥강풍주의보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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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상승 마감‥삼성전자 주가 반등 01:38
    코스피 상승 마감‥삼성전자 주가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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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당일 전국에 비‥경남권 태풍주의보 해제 01:07
    [날씨] 추석 당일 전국에 비‥경남권 태풍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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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M] 골목길 식당으로 돌진한 테슬라‥ 00:29
    [영상M] 골목길 식당으로 돌진한 테슬라‥"운전 부주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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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접종 70%' 추석 전 달성‥첫 접종 이후 203일 만 02:34
    '1차 접종 70%' 추석 전 달성‥첫 접종 이후 20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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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앞두고 다시 2천 명대‥ 02:10
    연휴 앞두고 다시 2천 명대‥"귀성 전후로 진단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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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투' 한반도 빠져 나갔지만‥폭우·강풍 '하루 종일' 01:41
    '찬투' 한반도 빠져 나갔지만‥폭우·강풍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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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에 닷새 동안 1,300mm‥'마을 침수'·'항공기 결항' 02:09
    한라산에 닷새 동안 1,300mm‥'마을 침수'·'항공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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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한때는 ‘국민 욕받이’ 지금은 ‘U-23 사령탑’..흑역사 극복한 4강 신화의 주역! 05:25
    [엠빅뉴스] 한때는 ‘국민 욕받이’ 지금은 ‘U-23 사령탑’..흑역사 극복한 4강 신화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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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혹행위 피해자가 '관심병사'?‥함장, 덮기에만 '급급' 02:27
    가혹행위 피해자가 '관심병사'?‥함장, 덮기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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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1천 배 넘게 수익"‥"공공개발로 5천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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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정희 생가' 찾았다 아수라장‥'조국 수洪' 논란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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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시위 나선 국민대 교수들‥ 02:00
    1인 시위 나선 국민대 교수들‥"김건희 논문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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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탐사 보도까지 징벌적 손배 대상‥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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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황희찬 '시즌 2호골 기대하세요!'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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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손발 묶고 6시간 폭행…"경찰 왔지만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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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불법 촬영…직위해제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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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왜 찍냐" 팬 때린 '징맨' 황철순…당시 폭행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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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앞당길 수 있다" Vs "델타를 보면 치명률 높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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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오미크론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 탑승 1명 격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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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중생 4명이 6시간 감금·폭행"…동영상 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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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온도탑 제막..."아버지 이어 딸도 1억 아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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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알선 대가" vs "증거 없어"…곽상도 영장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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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자 격리면제 한시 중지해야" 의협, 정부에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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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감염 첫 확인‥위중증·확진 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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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오미크론이 도전"…중국, 베이징올림픽 성공적 개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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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소방서·수산시장…서울 지역 집단감염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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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규 국토 2차관, 용산역 방문…"일상회복 위한 고강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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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비상위기 상황…서울시립병원 총동원해 코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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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영장 기각 데자뷔…곽상도 혐의 입증 실패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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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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