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한 몸"‥전부 산업논리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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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보고에서 한 말을 살펴봤더니, 많이 쓴 단어는 '시장'과 '산업' 그리고 '기업'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금융위 업무보고)]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는 제 판단하에‥" 작년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30분이나 되는 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시장'. 153번 말했습니다. '산업'은 130번, '기업'은 123번 등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산업, 기업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 논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규제 부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막는 환경부도. 복지부도. 교육부에도 시장 논리를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1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 역할은 누가 하냐는 비판입니다.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산업의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전체 국민의 후생이 굉장히 악화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발언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실제로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친기업 편향 논란에 부딪혀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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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전? 연령 상한? 고심만 하는 정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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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02:3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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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 02:18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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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03:01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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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02:20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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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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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민주당 02:08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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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36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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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02:15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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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02:21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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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02:36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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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상점 전성시대‥사장님도 좋고 고객도 좋고?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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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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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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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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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02:25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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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02:13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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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돌‥타이어‥종이 글러브 '야구가 하고 싶어요'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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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공인구 적응?‥ 02:31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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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01:18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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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00:36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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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01:17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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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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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LG, 선두 KIA에 역전승...한화, 두산에 패해 6연패 00:26
    LG, 선두 KIA에 역전승...한화, 두산에 패해 6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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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02:37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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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野, 02:13
    野, "법적 절차" 5월 국회 소집...이슈 대응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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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투나잇이슈] 내주 월요일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나 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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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멘토' 신평 00:30
    '尹 멘토' 신평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처음엔 총리 인선 협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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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YTN24] 尹-이재명 첫 회담...29일 대통령실서 개최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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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 총리 00:47
    한 총리 "의대 교수, 환자 곁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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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00:43
    野 "공수처장 후보자, 외풍 막을지 의문...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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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지명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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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 02:18
    '강성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친명 일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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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與 새 원내대표 눈치싸움?...'이철규' 두고 의견 분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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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02:45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날 것"...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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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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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공백'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지명…野 "공정한 수사 이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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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영남 백의종군' 주장에 숨죽인 與 주자들…비대위원장도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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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先 의제조율' 접은 배경은? 03:22
    이재명, '先 의제조율' 접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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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25만원 지원금·채상병특검' 등 의제 오를 듯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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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29일 첫 영수회담…李 '조건없는 회동' 수용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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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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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격노에 교재 전량 회수하더니‥"단순 부주의"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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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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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몽' 회담이냐, '대화 정치' 시작이냐…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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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채 상병 특검'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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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대통령실서 첫 회담…"의제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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