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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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올해 감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우선 중점 감사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 실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지냈던 경기도는 포함이 됐지만, 이른바 '레고 랜드 사태'로 금융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강원도는 빠졌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가 재정지출과 채무에 대한 집중 감사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뒤, 정부는 돈을 풀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타격이 큰 업계에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와 방역물품 수급 실태'도 감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물품 수급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의료기관 지원 같은 재정지원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전략 목표로 '건전재정'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구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는 물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의 돌출 언행이 채권시장을 마비시켰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의 강원도는 감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야당은 또 문재인 정부를 표적감사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번에는 또 어떤 트집을 잡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투입과 K-방역을 이끈 의료·방역물품 수급에 범죄의 낙인을 찍을 것입니까?" 학계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라는 정책 판단을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한 선택이고 또 정책을 잘 하고 못 하고는, 어떤 정책의 운영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죠."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은 13% 늘어났습니다. 미국 47%, 독일 28%에 비해 소극적이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현국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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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연쇄 인상에‥'65세 이상 무료'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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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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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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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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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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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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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민주당 02:08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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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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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02:15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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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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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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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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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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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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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신포서 지방경제회의…양식사업소 건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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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집어던지며 "배신자"...난투극 벌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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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외치고 몸싸움...與 전대 충돌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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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무늬' 난동이 불러온 '사전기획' 공방…"자폭 전대" "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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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난 예방·대응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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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대북풍선 29개 발견…대응방식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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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방미 성과 보고…수해 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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