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이 의료사고 처벌 완화?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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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없어 소아과 진료가 중단되고,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오염된 주사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 이후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현상이 심해졌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김지홍/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난 전공의들이 후배들한테 권유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나 큰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의협이 필수의료 기피의 주된 이유라며 강하게 주장해왔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의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의사가 처벌받는 사례를 찾기 힘든데, 특례까지 생기면 환자들이 의료사고의 책임을 묻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보도자료에 명시됐던 '형사처벌 특례'를 '의료사고 부담 완화'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 수가를 더 올려주는 등 보상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형병원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더 많이 뽑게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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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02:3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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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 02:18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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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03:01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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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02:20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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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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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민주당 02:08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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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36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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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02:15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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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02:21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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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02:36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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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상점 전성시대‥사장님도 좋고 고객도 좋고? 03:25
    무인상점 전성시대‥사장님도 좋고 고객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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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01:51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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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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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02:18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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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02:25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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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02:13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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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공인구 적응?‥ 02:31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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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01:18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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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00:36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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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01:17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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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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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범수 영장심사‥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02:34
    김범수 영장심사‥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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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찰총장 00:48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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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SM 시세조정 의혹 김범수…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00:49
    SM 시세조정 의혹 김범수…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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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4
    "김여사 조사에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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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6
    "설악산도 되는데 우리도?"...케이블카 추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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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보고 받고 질책…진상 파악 지시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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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구속 기로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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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 여사 수사 '총장 패싱' 논란... 04:26
    김 여사 수사 '총장 패싱' 논란..."원칙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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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00:27
    [티조 Clip] "SM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침묵한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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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27
    "이별 통보 11분 만에…" 하남 교제 살인범,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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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맹맹, 환불 가능한가요?"...'수박 대란' 오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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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직교사가 학원에 문제 제공‥24명 송치 00:54
    현직교사가 학원에 문제 제공‥2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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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7월 22일 뉴스1번지 01:17
    [이시각헤드라인] 7월 22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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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큰불...4시간 만에 진화 00:21
    경기 시흥 시화공단에서 큰불...4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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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01:57
    [영상] "대통령 정조준" "깡패 영화 찍고 있는 듯" 검찰총장 발언에 야당 목소리 높이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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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퀘어 2PM] 김 여사 비공개 조사...검찰총장 '패싱' 논란 30:21
    [뉴스퀘어 2PM] 김 여사 비공개 조사...검찰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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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검찰총장이 수사 공개 비판... 01:30
    [YTN 실시간뉴스] 검찰총장이 수사 공개 비판..."원칙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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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서울도 '집중호우', 청계천 산책로 통제...충청 이남 폭염 03:26
    [날씨] 서울도 '집중호우', 청계천 산책로 통제...충청 이남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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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성북구 옹벽 무너져...도시가스관 파손 00:26
    서울 성북구 옹벽 무너져...도시가스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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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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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속뉴스] 日 누리꾼, BTS 조롱…"위안부 옷 입고 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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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영장심사‥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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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수사 '총장 패싱' 논란..."원칙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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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절기 '대서' 폭염특보 확대…중부지방 중심 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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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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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안양 농수산물 사거리서 난방 배관 '파열'…복구작업 진행 00:19
    안양 농수산물 사거리서 난방 배관 '파열'…복구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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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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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 00:40
    [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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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7월 22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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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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