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XX야!" 아이들 태운 택시에 욕했다가 '아동학대죄'

2023.02.01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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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 성남의 한 8차선 도로에 멈춰 선 택시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해 운전자] "야! 야! 운전 똑바로 해 알았어? 너 지금 나 미는 거냐?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이 남성은 택시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며 따라와 택시를 막아선 뒤 기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는 7살과 6살 아이 둘과 함께 그 어머니가 타고 있었던 상황.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심한 폭언이 이어지자 어머니는 그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 승객] "저기요… 그만 하세요." [택시 기사] "애들도 있어요." [가해 운전자]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 같이 해!" [택시 기사] "그렇게 빵빵거리고…" [가해 운전자] "똑바로 네가 운전을 했으면 안 빵빵거리지 이 XXXX야!"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쏟아내며 위협이 계속됩니다. [가해 운전자] "운전 똑바로 하라고! 대답을 해!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택시 기사] "잘못했습니다. 가세요." [가해 운전자] "똑바로 해!" [택시 승객] "저기요.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아이 어머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들은 엄청난 고함과 욕설에 공포에 떨었고, 저는 아이들을 안고 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6살 아이는 이 사건 이후 악몽에 시달렸고, 7살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가해자의 말을 흉내 내기도 했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가해 운전자는 운전자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이 가해 운전자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쳤고,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이전 판례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폭언 폭행을 하더라도 아동학대로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언뿐 아니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의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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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 1천원 인상 첫날‥"예상보다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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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연쇄 인상에‥'65세 이상 무료'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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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전? 연령 상한? 고심만 하는 정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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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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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 02:18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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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03:01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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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02:20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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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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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민주당 02:08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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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36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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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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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02:21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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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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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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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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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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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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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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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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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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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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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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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퀘어2PM] 플래시 터뜨리고 게이트 막고...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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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어라? 여기가 아닌가봐”...만취 사고 뒤 줄행랑친 운전자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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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부산·경남·전남 호우특보…모레까지 중부 250㎜ 폭우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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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안 잠긴 차량 절도한 출소범…3주 만에 다시 감옥행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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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부산 해운대서 주점서 손님끼리 집단 난투극…3명 부상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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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쯔양, '협박' 유튜버들 고소...검찰, 엄정 수사 경고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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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그때만 해도 의식 있었는데…" 운전자 사망한 추돌사고…뒤늦게 드러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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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남해안 호우경보…밤부터 중부 세찬 장맛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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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를 인터뷰] "급발진, 억울한 피해 없어야죠" 어른들 뼈때린 고교 발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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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도 소용 없더라"...무개념 중국인, 韓 식당서 전자담배 '뻑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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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남부 호우특보...중부 밤부터 강한 비, 최고 250mm↑ 03:17
    [날씨] 남부 호우특보...중부 밤부터 강한 비, 최고 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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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2
    "쯔양 측에 죄송"...사이버 레커들, 수익 끊기자 '사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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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남에도 호우특보...시간당 50mm 강한 비 01:26
    경남에도 호우특보...시간당 50mm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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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7월 16일 뉴스현장 01:25
    [이시각헤드라인] 7월 16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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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남 농경지 277ha 침수...불어난 물에 굴착기 하천 추락 03:20
    전남 농경지 277ha 침수...불어난 물에 굴착기 하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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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YTN 실시간뉴스] 전남·경남 호우특보...밤부터 중부 큰비 01:31
    [YTN 실시간뉴스] 전남·경남 호우특보...밤부터 중부 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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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장맛비 전국으로 확대…밤·새벽 중부 집중호우 01:35
    [날씨] 장맛비 전국으로 확대…밤·새벽 중부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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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검찰 수사에 유튜브 '수익 중지' 나서자…카라큘라·전국진 02:51
    검찰 수사에 유튜브 '수익 중지' 나서자…카라큘라·전국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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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남해안 '호우특보' ...밤부터 수도권 시간당 70mm↑ 03:10
    [날씨] 남해안 '호우특보' ...밤부터 수도권 시간당 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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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일반인도 협박했다…구제역 벌금 200만원 01:22
    일반인도 협박했다…구제역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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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제보23] 폭우로 전남 서남부 침수피해 잇달아…주민 대피도 外 01:31
    [제보23] 폭우로 전남 서남부 침수피해 잇달아…주민 대피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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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사과 영상..."금전적 보상하겠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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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나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엄정조치 예고 속 처벌은? 17:29
    [뉴스나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엄정조치 예고 속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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