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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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자문 위원들이 논의 중인, 개혁안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단일 안을 내지는 못하고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은 이틀간 끝장 토론까지 거쳤지만 단일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방안으로 정리됐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첫번째 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것.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받는 돈을 결정하는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건 지금처럼 받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70년에도 2년치 연금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우리의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인상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인구 고령화나 저성장 경제의 도입을 고려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정도.." 두번째 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12~15% 정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미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평균소득인) 평생 268만 원 번 사람은 40%니까 실제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올라가야지 된다.." 결국 보험료를 올린 걸 전제로 하되 더 내는 만큼 받는 돈도 늘릴 건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자문위원들이 추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이 두 가지 안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보험료율 15% 인상은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관점일 뿐"이라며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한 5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그런 절차를.." 또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송지원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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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 받으려면?‥신청은 꼭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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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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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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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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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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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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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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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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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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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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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오르자 '2~3시간 알바' 급증…"고용 불안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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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가 금세 눅눅"·"사우나 온 줄"…폭염에 습도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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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수사 부장검사들 "사표 불사"…대검, 진상조사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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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등판에 미국 대선판세 '출렁'…트럼프 측 "허니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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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점 5점 보고 시켰는데"...왜곡된 배달앱 리뷰·별점에 소비자원, 시스템 개선 필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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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소리가" 구멍 난 차량들…새벽 주차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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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문틈 넣고 '찰칵'…몰래 두고 간 비닐봉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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