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한 몸"‥전부 산업논리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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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보고에서 한 말을 살펴봤더니, 많이 쓴 단어는 '시장'과 '산업' 그리고 '기업'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금융위 업무보고)]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는 제 판단하에‥" 작년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30분이나 되는 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시장'. 153번 말했습니다. '산업'은 130번, '기업'은 123번 등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산업, 기업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 논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규제 부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막는 환경부도. 복지부도. 교육부에도 시장 논리를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1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 역할은 누가 하냐는 비판입니다.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산업의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전체 국민의 후생이 굉장히 악화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발언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실제로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친기업 편향 논란에 부딪혀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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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전? 연령 상한? 고심만 하는 정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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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02:3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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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 02:18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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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03:01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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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02:20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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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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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민주당 02:08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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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36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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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02:15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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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02:21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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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02:36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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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상점 전성시대‥사장님도 좋고 고객도 좋고?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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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01:51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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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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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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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02:25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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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02:13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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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돌‥타이어‥종이 글러브 '야구가 하고 싶어요' 02:17
    벽돌‥타이어‥종이 글러브 '야구가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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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공인구 적응?‥ 02:31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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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01:18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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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00:36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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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01:17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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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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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02:10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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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00:5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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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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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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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 02:20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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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02:2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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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01:5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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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02:22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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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02:10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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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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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터뷰] 김병주 09:01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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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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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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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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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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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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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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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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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00:5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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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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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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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 조립 건물' 외부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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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미 외교장관 02:00
    한미 외교장관 "조속한 대면협의 조율…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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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28:10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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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내란공범' 표현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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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26:4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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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야정 협의체 곧 가동 전망...'참여범위' 등 주도권 다툼 가능성 03:01
    여야정 협의체 곧 가동 전망...'참여범위' 등 주도권 다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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