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한 몸"‥전부 산업논리

2023.02.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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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보고에서 한 말을 살펴봤더니, 많이 쓴 단어는 '시장'과 '산업' 그리고 '기업'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금융위 업무보고)]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해야 한다'는 제 판단하에‥" 작년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 보고가 끝날 때마다 윤 대통령은 길게는 30분이나 되는 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시장'. 153번 말했습니다. '산업'은 130번, '기업'은 123번 등장했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산업, 기업을 강조한 겁니다. 산업 논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규제 부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막는 환경부도. 복지부도. 교육부에도 시장 논리를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1일,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무엇이든 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 역할은 누가 하냐는 비판입니다.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산업의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 전체 국민의 후생이 굉장히 악화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발언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실제로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친기업 편향 논란에 부딪혀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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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전? 연령 상한? 고심만 하는 정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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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02:3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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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 02:18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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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03:01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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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02:20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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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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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민주당 02:08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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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36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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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02:15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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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02:21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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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02:36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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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상점 전성시대‥사장님도 좋고 고객도 좋고? 03:25
    무인상점 전성시대‥사장님도 좋고 고객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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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01:51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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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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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02:18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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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02:25
    감사원 '재정건전성' 집중 감사 -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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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02:13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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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돌‥타이어‥종이 글러브 '야구가 하고 싶어요' 02:17
    벽돌‥타이어‥종이 글러브 '야구가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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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공인구 적응?‥ 02:31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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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01:18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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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00:36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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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01:17
    [날씨] 출근길 기온 뚝↓‥동해안 산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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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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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與 마지막 토론서도 '공소취소 폭로' 공방…韓 02:04
    與 마지막 토론서도 '공소취소 폭로' 공방…韓 "개인 차원 부탁" 羅 "후회할 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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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2대 국회' 수준 드러낸 법사위 청문회 04:26
    '22대 국회' 수준 드러낸 법사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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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 시각 법사위는…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검사와 '문자 논의' 공방 02:00
    이 시각 법사위는…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검사와 '문자 논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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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野 01:51
    野 "800-7070 발신자는 尹" 격노설 추궁…與 "수사권 없는데 범죄사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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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몸싸움·고성으로 얼룩진 '尹 탄핵청원 청문회'…시작부터 '아수라장' 02:47
    몸싸움·고성으로 얼룩진 '尹 탄핵청원 청문회'…시작부터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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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계환과 활짝' 1사단 방문 사진에…임성근 02:14
    '김계환과 활짝' 1사단 방문 사진에…임성근 "이종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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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녹취구성] 한동훈 개인차원 부탁 나경원 이런 모욕을 01:05
    [녹취구성] 한동훈 개인차원 부탁 나경원 이런 모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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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막후에도 '냉랭'…국민의힘 당 대표 토론회, 평가는? 01:57
    막후에도 '냉랭'…국민의힘 당 대표 토론회,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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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북러 밀착 속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다음주 개최 00:38
    북러 밀착 속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다음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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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3
    "방송4법, 의장 중재안 못 받겠다"‥국민의힘, 이틀 만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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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청탁 폭로 논란' 마지막 토론도 난타전‥당원투표 시작 02:21
    '청탁 폭로 논란' 마지막 토론도 난타전‥당원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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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성·삿대질' 난무한 청문회...'7070은 尹' 추궁도 03:00
    '고성·삿대질' 난무한 청문회...'7070은 尹' 추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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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0
    "개인 청탁" vs "모욕 말라"…고성 오간 국힘 마지막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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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43
    "철저한 진상 규명" 대통령의 약속‥1년 지났지만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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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45
    "02-800-7070 대통령이냐" 묻자‥"기억 안 나" "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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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북한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군 01:40
    북한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군 "대북 확성기 매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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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임성근 02:37
    임성근 "휴대전화 비밀번호 잊었다"‥"'구명 의혹' 이종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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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몸싸움·고성 아수라장 된 청문회장‥'채 상병 외압 의혹' 정면충돌 02:39
    몸싸움·고성 아수라장 된 청문회장‥'채 상병 외압 의혹'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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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美공화 전대] '아메리카' '아메리칸' 52번…역대최장 93분 수락연설(종합) 02:47
    [美공화 전대] '아메리카' '아메리칸' 52번…역대최장 93분 수락연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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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통화기록까지 드러났지만…'대통령실' 앞에서 막힌 수사 03:49
    통화기록까지 드러났지만…'대통령실' 앞에서 막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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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임성근, 청문회 중 '법률 자문' 문자 포착…상대는 '현직 검사' 02:40
    임성근, 청문회 중 '법률 자문' 문자 포착…상대는 '현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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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밖에선 몸싸움, 안에선 말싸움…청문회 첫날부터 '아수라장' 02:17
    밖에선 몸싸움, 안에선 말싸움…청문회 첫날부터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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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800-7070' 발신자 추궁했지만… 02:05
    '02-800-7070' 발신자 추궁했지만…"말 못 한다" "아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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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해병순직 1주기 '탄핵청원' 청문회…여 '공소취소 부탁' 발언 재격돌 02:54
    해병순직 1주기 '탄핵청원' 청문회…여 '공소취소 부탁' 발언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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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합참 00:39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지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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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차가운 흉상으로 돌아온 채 상병…순직 1주기 추모식 거행 01:47
    차가운 흉상으로 돌아온 채 상병…순직 1주기 추모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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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으로부터 1년…진상규명은 제자리 03:00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으로부터 1년…진상규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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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주진우 14:42
    주진우 "1년 전 44초 통화, 어떻게 기억하나"…800-7070, 진짜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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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 앵커 한마디] 비번 기억 안 난다? 군번은 기억하시나? 01:15
    [오 앵커 한마디] 비번 기억 안 난다? 군번은 기억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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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3:03
    "기소 당시 검찰총장 尹" 또 충돌...한-나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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