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무죄 선고‥무리한 기소?

2023.0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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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행위"라는 겁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사범을 불법 체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 영장도 없이 태국인 남성을 무리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숙박업소 객실을 수색해 마약 증거를 확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과정이 적법했고 필요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으며, 경찰들이 태국인 남성이 저항하는 과정에 대응해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이 때문에 남성이 다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마약사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의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경찰 동료들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문기영/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장]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약 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은혜 기자(greatkeh@dgmbc.com)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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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문위 초안 공개‥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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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 02:18
    파리서 2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62세 이후 삶 중요" vs "적자 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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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03:01
    연금 납부 기간, 우리도 연장?‥'두 마리 토끼'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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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02:20
    집값 더 떨어질수록 덜 받아‥주택연금에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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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18
    [단독]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대가로 태양광 사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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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민주당 02:08
    반격 나선 민주당 "주가조작 공소장에 김건희 이름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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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36
    [집중취재M]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왔다", 범람하는 '대기의 강'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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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02:15
    현실판 '유진 초이',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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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02:21
    왜구가 훔쳐간 고려 불상‥2심 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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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회전 초밥 사라지나‥장난 영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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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상점 전성시대‥사장님도 좋고 고객도 좋고?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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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든 은행강도‥끈질기게 따라붙은 직원·시민에 붙잡혀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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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까" 구청장이 전단지 떼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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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 뛰어든 이준석, 파괴력 얼마나 될까?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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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객 방치' 잇따른 사망에 경찰 당혹‥경찰청장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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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공인구 적응?‥"크고 미끄럽지만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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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아찔한 실수‥'졌으면 어쩔 뻔했어!'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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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김영희 씨 별세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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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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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료 공백' 한 달째...혈액 폐기량 2배 '껑충'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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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의대 증원 결과 내일 발표...의료계 "돌아갈 다리 끊어...파국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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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비하 의도는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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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건파일24]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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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단어 선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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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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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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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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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큐] 변협 00:36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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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02:16
    '아무도 모르겠지' 음주운전 했다가...관제센터 요원에 '딱 걸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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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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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01:46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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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01:27
    정준영 만기출소...'성범죄자 알림e'에 안 뜬 이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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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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