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천공 개입설' 고발…"직권남용 맞고발"

2023.02.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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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관저를 어디로 할지 정하는 과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 국방부 대변인과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실을 맞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이른바 '천공 개입설'을 가짜 의혹으로 규정하고, 풍문을 정치적으로 가공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뿐 아니라 이를 인용해 보도한 기자들까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의혹 관련자들의 개인적 명예훼손 사건을 대통령실을 동원해 고발하는 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국방위를 소집해 천공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각에선 CCTV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정성호/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실에서 당시 CCTV 공개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 같아요, 이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가 거짓 선동의 선봉에 섰다고 맞받았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목적인 정당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하면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은 세 번째 고발이 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장민성 기자(m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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