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당정 대책 논의 착수

2023.02.04 방영 조회수 4
정보 더보기
<앵커> 65살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이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논의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습니다. 매년 1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약 30%가 무임승차 비용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자체 돈으로 시행하는 건 불합리하단 이유에서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0일) :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부분이라도,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서울시가 연초부터 대한노인회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논의 중이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들의 제안에 국회도 호응했습니다. 여당은 제도 개선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65세 무임승차 기준이 벌써 30년 전엔가 정해진 거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젠 본격적으로 정리해봐야 하지 않을까.] 야당은 국고로 교통공사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PSO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체 해결이란 원칙을 고수해온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까지 나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204 49

  • 안철수, 친윤계 공세에 긴급 기자회견… 01:44
    안철수, 친윤계 공세에 긴급 기자회견…"해도 너무한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미 하원 외교위 소위 위원장에 영 김…한국계 첫 선출 00:21
    미 하원 외교위 소위 위원장에 영 김…한국계 첫 선출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01:50
    "10차 대러 제재 준비"…EU, 우크라 적극 지원 의사 밝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애플페이 국내 도입…삼성페이 독주 깨지나 01:57
    애플페이 국내 도입…삼성페이 독주 깨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천공 개입설' 고발… 01:57
    대통령실 '천공 개입설' 고발…"직권남용 맞고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당정 대책 논의 착수 02:07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당정 대책 논의 착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관광업계 '큰손' 오나 했더니…한중 방역조치 갈등 복병 02:15
    관광업계 '큰손' 오나 했더니…한중 방역조치 갈등 복병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관치 논란 01:49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관치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항생제 안 듣는 다제내성세균 급증…코로나 탓? 02:00
    항생제 안 듣는 다제내성세균 급증…코로나 탓?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면해 01:52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면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오늘 숭례문 인근서 '정권규탄' 장외 투쟁 00:30
    민주당, 오늘 숭례문 인근서 '정권규탄' 장외 투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두 달 만에 1억 명…네이버도 '서치 GPT' 상반기 출시 01:47
    두 달 만에 1억 명…네이버도 '서치 GPT' 상반기 출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56
    "항모용 KF-21 독자개발…중항모로 건조"
    조회수 89
    본문 링크 이동
  • 블링컨, 방중 전격 연기… 01:52
    블링컨, 방중 전격 연기…"정찰풍선 용납 못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00:35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확장 억지 강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02:05
    조국 "항소해 무죄받겠다"…법원 앞에선 고성 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북 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기소…횡령 · 배임 혐의도 적용 01:52
    '대북 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기소…횡령 · 배임 혐의도 적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남해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50대 남성 사망 01:41
    남해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50대 남성 사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강추위 물러간 '입춘'…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01:06
    [날씨] 강추위 물러간 '입춘'…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보도블록에도 '유행'이 있다?…다 비슷하게 생긴 이유 03:17
    보도블록에도 '유행'이 있다?…다 비슷하게 생긴 이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토리] 돌아와, 명태 25:22
    [뉴스토리] 돌아와, 명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비머pick] 몰래 일본 시계까지 들여와 아이들 나눠준 북한의 속셈 01:53
    [비머pick] 몰래 일본 시계까지 들여와 아이들 나눠준 북한의 속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오늘 '민생 파탄 · 검사 독재 규탄' 장외 투쟁 00:33
    민주당, 오늘 '민생 파탄 · 검사 독재 규탄' 장외 투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개최 00:35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1만 4,624명…1주 전보다 약 9천 명 적어 00:24
    신규 확진 1만 4,624명…1주 전보다 약 9천 명 적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낮 5도까지 오른다…대기질도 무난 01:03
    [날씨] 서울 낮 5도까지 오른다…대기질도 무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00:34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엄청 미안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서울 가리봉동 연립주택 화재…지하 살던 60대 숨져 00:15
    [영상] 서울 가리봉동 연립주택 화재…지하 살던 60대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분향소 설치 놓고 충돌 00:47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분향소 설치 놓고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00:30
    [영상]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망 우려"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주요뉴스 01:00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2:16
    이재명 "유신 대신 검사독재"…6년 만에 장외 집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일대오 강조… 01:48
    단일대오 강조…"검사독재 규탄" 장외투쟁 계속될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충돌…유가족 1명 실신하기도 02:12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충돌…유가족 1명 실신하기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두 살배기 방치 사망' 엄마, 얼굴 가린 채 01:25
    '두 살배기 방치 사망' 엄마, 얼굴 가린 채 "엄청 미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4
    "완전 진화 더 걸려"…'하루 300톤' 경북 쓰레기 어쩌나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LG유플러스 인터넷 또 접속장애… 00:28
    LG유플러스 인터넷 또 접속장애…"디도스 공격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북 송금' 곳곳 등장하는데…이화영, 검찰 소환엔 불응 02:01
    '대북 송금' 곳곳 등장하는데…이화영, 검찰 소환엔 불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나경원 찾은 김기현에…천하람 01:58
    나경원 찾은 김기현에…천하람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미 하늘에 '중 정찰풍선' 둥둥…해명에도 장관회담 연기 01:55
    미 하늘에 '중 정찰풍선' 둥둥…해명에도 장관회담 연기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1:46
    "15분 안에 조종사 구하라"…공군 특수요원 훈련 공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스페셜리스트]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03:59
    [스페셜리스트]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처음으로 '0명' 00:36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처음으로 '0명'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필드골은 놓치고…호날두, PK로 힘겨운 데뷔골 01:33
    필드골은 놓치고…호날두, PK로 힘겨운 데뷔골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한화의 희망' 문동주, 벌써 시속 151km 01:37
    '한화의 희망' 문동주, 벌써 시속 151k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종료 0.5초 전 역전포…로슨이 끝냈다! 00:44
    종료 0.5초 전 역전포…로슨이 끝냈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설원의 서커스' 에어리얼의 화려한 공중 묘기 00:33
    '설원의 서커스' 에어리얼의 화려한 공중 묘기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 추위 더 풀린다…서쪽 미세먼지 '나쁨' 01:02
    [날씨] 일요일 추위 더 풀린다…서쪽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9
    클로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김여정, 2차 발사 예고 01:26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김여정, 2차 발사 예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北 김여정 02:56
    北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 않아 임무 수행"...실패 장면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김여정 00:31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대통령실 02:55
    대통령실 "北, 6월 11일 전 정찰위성 2차 발사 가능성 충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한국형 사드' L-SAM 요격시험 성공…미사일 방어체계 청신호 00:37
    '한국형 사드' L-SAM 요격시험 성공…미사일 방어체계 청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미사일 방어 '핵심' L-SAM 요격시험 성공... 02:20
    미사일 방어 '핵심' L-SAM 요격시험 성공..."표적탄 명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속보] 합참 00:47
    [속보] 합참 "함정·항공기 투입 북 우주발사체 인양 작전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1분핫뉴스]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도 공개…북한의 의도는? 00:56
    [1분핫뉴스]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도 공개…북한의 의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뉴스포커스] 북,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이유는? 25:57
    [뉴스포커스] 북,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뉴스라이브] 북 김여정 29:27
    [뉴스라이브] 북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2차 발사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北우주발사체, 한국 방공식별구역 관통한 뒤 서해 추락 02:55
    北우주발사체, 한국 방공식별구역 관통한 뒤 서해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군이 인양한 발사체... 표면 '점검문 13' 의미는? [Y녹취록] 02:44
    군이 인양한 발사체... 표면 '점검문 13' 의미는?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영상] '한국형 사드' L-SAM 실사격 첫 공개… 01:44
    [영상] '한국형 사드' L-SAM 실사격 첫 공개…"요격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정치쇼] 성일종 14:16
    [정치쇼] 성일종 "과학엔 정치 의도 없는데 野, 광기 있는 괴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정치쇼] 함은구 06:37
    [정치쇼] 함은구 "오경보 논란…국가 신뢰 못 하고 포털 찾게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치쇼] 양이원영 14:45
    [정치쇼] 양이원영 "오염수 시찰단은 공무원…IAEA는 日 정부가 위임한 용역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북, 발사 장면 공개…김여정 02:37
    북, 발사 장면 공개…김여정 "머지않아 궤도 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여야, '특혜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 본격 착수 02:34
    여야, '특혜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 본격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D리포트] 01:10
    [D리포트] "실패했는데…왜?" 북한 조선중앙통신 위성 발사 사진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김여정 01:56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슈분석] 여야,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 두고 이견 18:43
    [이슈분석] 여야,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 두고 이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김정은 손목에 반점...이유는?/17일 만에 국회 등장/현역의원 출마 0명, 왜? [띵동 정국배달] 11:00
    김정은 손목에 반점...이유는?/17일 만에 국회 등장/현역의원 출마 0명, 왜? [띵동 정국배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3 북, '실패' 위성 발사 장면 공개…동창리 새 발사장 추정 00:43
    북, '실패' 위성 발사 장면 공개…동창리 새 발사장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윤대통령 00:35
    윤대통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이 세계사 흐름 순응하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김여정 02:16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 않아 임무 수행"...PSI 훈련 비난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선관위 02:09
    선관위 "고위직 4명 자녀 채용에 영향력, 수사 의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김남국 01:36
    김남국 "윤리특위서 소명할 것"…與 "자금세탁 의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김여정 01:48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 진입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IAEA 01:54
    IAEA "후쿠시마 오염수 샘플, 유의미한 핵종 검출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김여정 01:47
    김여정 "정찰위성 머지 않아 임무 수행"...美 규탄에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