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견지"

2023.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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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발간되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7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지침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라 설명하면서 약자 복지같이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재정 누수는 철저히 틀어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대통령실은 지난해 이미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오는 31일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는데, 대중에 공개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도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위원들 앞에서도 직접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수렴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32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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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장 교체설? 국빈방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술렁 02:22
    안보실장 교체설? 국빈방문 앞두고 외교안보라인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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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2:25
    유아인 "남에게 피해 안줘 마약 합리화했다"‥코카인 투약은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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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왜 빵빵 거려"‥3km 보복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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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권도형 은신처 세르비아에서 법인 설립"‥국내 송환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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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02:36
    [집중취재M] 산은 부산 이전 강행‥노조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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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02:12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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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바이든 02:41
    미국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바이든 "넌덜머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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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만에 재대결‥이강인 선발 출전 01:34
    4개월 만에 재대결‥이강인 선발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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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경기 1위' 한화 '올해는 진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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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브로니 제임스 폭발적 덩크‥'피는 못 속여!' 00:22
    [스포츠 영상] 브로니 제임스 폭발적 덩크‥'피는 못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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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뿌연 출근길‥서해안 짙은 안개, 곳곳 미세먼지 01:14
    [날씨] 뿌연 출근길‥서해안 짙은 안개, 곳곳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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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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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치 입문부터 구속까지 3년 반...가파른 정치여정 02:35
    정치 입문부터 구속까지 3년 반...가파른 정치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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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실, 尹 구속에 02:51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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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실 02:36
    대통령실 "야권 정치인과 형평성 맞지 않아"...오늘 회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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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 02:28
    여 "법원 판단 안타까워"...야 "헌정질서 세울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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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구속에…여 02:03
    尹 구속에…여 "매우 안타까워"·야 "헌정질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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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실, 당혹감 속 '침묵'...오늘 회의할 듯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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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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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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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야 특검 공방 02:16
    여야 특검 공방 "이재명표 내란 vs 거부권 행사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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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트럼프 취임식 가는 여당 의원들 00:48
    트럼프 취임식 가는 여당 의원들 "한국 상황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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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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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특검 공방 "이재명표 내란 vs 거부권 행사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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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대통령, 직접 소명 의지"...야당 "지지층 위한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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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내란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해야"‥"시간 끌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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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통과해도 준비만 '20일'…내란특검법 이탈표 확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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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내란특검법 뜯어보니…'외환죄' 빠지고 '수사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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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복귀…영장 결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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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회피 전략 '10전 10패'한 윤 대통령…오늘 '11전 11패' 될까 02:20
    회피 전략 '10전 10패'한 윤 대통령…오늘 '11전 11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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