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2023.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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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앵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다른 판결들의 기준이 되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는 물론 대법관 인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빈 자리를 이균용 후보자가 채우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사퇴 이후 30년 만입니다. 당시엔 2주 만에 공백기가 끝났지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에 제동이 걸리는 점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는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현재 5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할 순 있고 소수의 선례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의 심리와 선고는 합의의 정당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후임 대법관 인선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하는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선례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대행 권한의 범위, 전원합의체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현상유지 정도의 제한적 업무만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대법원장_공백 #권한대행 #사법부_파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92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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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위반 시 벌금 外 00:41
    [사진구성]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위반 시 벌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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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법원에 보석 청구 00:3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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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성 결론 00:38
    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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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범 구속…절도·불법촬영 추가 00:36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범 구속…절도·불법촬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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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100년만에 개관 02:02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100년만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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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품새 강완진·차예은, 금메달 들고 금의환향 00:39
    태권도 품새 강완진·차예은, 금메달 들고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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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02:00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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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혁신위원회 발족… 00:43
    한전, 혁신위원회 발족…"추가 자구노력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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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박진 외교장관에게 듣는다…방미 결과와 성과는? 16:41
    [뉴스초점] 박진 외교장관에게 듣는다…방미 결과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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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전국 가을비, 동해안 최대 70mm…내일 종일 쌀쌀 01:23
    [생활날씨] 전국 가을비, 동해안 최대 70mm…내일 종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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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법원 출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2:29
    이재명, 내일 법원 출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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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감 감도는 서울중앙지법…역대 최장 심사 전망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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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5개 메달 합작' 아시안게임 근대5종 선수단 귀국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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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끝낸 윤 대통령, 추석 앞 민생 초점…국무회의 중 코피도 02:26
    방미 끝낸 윤 대통령, 추석 앞 민생 초점…국무회의 중 코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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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추석 장보기' 대구 전통시장 방문…총선 앞 공개 행보 이어가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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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장준, 남자 태권도 58kg급 금메달…겨루기 첫 금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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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02:03
    '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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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 '베누' 샘플 가지고 62억㎞ 대장정 끝 귀환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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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자 펜싱 구본길·오상욱 동반 결승행…금·은 확보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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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러 미사일 공습에 불기둥 된 오데사 호텔…우크라도 크림반도 '맞불' 01:17
    [씬속뉴스] 러 미사일 공습에 불기둥 된 오데사 호텔…우크라도 크림반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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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성수품 물가 저렴해졌다는데…사과 특품 1개 1만원 外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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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02:10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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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02:40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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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5
    [단독] "김영란법 외엔 글쎄"…'문제 의뢰 학원' 솜방망이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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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감사원, '문제팔이 교사' 학교 조사 속도…지방으로 확대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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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비명 전운 고조… 02:15
    친명·비명 전운 고조…"해당행위"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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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09:55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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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단체 00:42
    교육단체 "모평 수학 15% 범위 밖"…평가원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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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기북부 분도 추진 공식 선포…정부에 주민투표 요청키로 02:18
    경기도, 경기북부 분도 추진 공식 선포…정부에 주민투표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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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사망' 부검결과 시어머니·딸 타살…돈 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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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0대도 땅주인…조부모→손주 증여 5년간 1조 7천억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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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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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1년 2회 공개 00:45
    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1년 2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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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오명에…금융사들 '상생금융' 안간힘 01:52
    이자 장사 오명에…금융사들 '상생금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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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자원개발로 AI시대 주도…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막 00:40
    인적자원개발로 AI시대 주도…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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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전국 가을비…비 내리며 선선 01:19
    [날씨] 모레까지 전국 가을비…비 내리며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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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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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정국 분수령 02:21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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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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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02:38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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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비명 전운 고조… 02:14
    친명·비명 전운 고조…"해당행위"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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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유찬,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50m 금메달 00:33
    [속보] 지유찬,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50m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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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사망' 부검결과 시어머니·딸 타살…돈 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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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살해 혐의 남성 긴급체포…묵비권 행사 01:24
    어머니 살해 혐의 남성 긴급체포…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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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자 펜싱 오상욱, 대선배 구본길 4연패 저지하고 금메달 00:43
    [속보] 남자 펜싱 오상욱, 대선배 구본길 4연패 저지하고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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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02:13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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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약자포용 도시만들자…세계 시장단 서울서 포럼 00:43
    지속가능·약자포용 도시만들자…세계 시장단 서울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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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오락가락 가을비…동해안 최대 70㎜ 01:19
    [날씨] 모레까지 오락가락 가을비…동해안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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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08:45
    [고용브리핑365]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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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01:32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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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수사단장 02:00
    전 수사단장 "별건 수사 중지"…군 "근거 없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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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780만원까지 증액 00:42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780만원까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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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00:36
    박진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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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 남자 수영, 아시안게임 계영 800m 금메달 00:40
    [속보] 한국 남자 수영, 아시안게임 계영 800m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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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앞두고 가을비…모레까지 최대 70㎜ 01:44
    추석 연휴 앞두고 가을비…모레까지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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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수산물 수입금지한 중, 일 해역서 조업…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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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나와 대박 난 가이아나 땅…베네수엘라와 영유권 분쟁 02:03
    석유 나와 대박 난 가이아나 땅…베네수엘라와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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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반도체법 최종안…삼성·SK 안심하긴 아직 일러 02:04
    미국 반도체법 최종안…삼성·SK 안심하긴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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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모레 오후까지 전국 비…종일 선선한 날씨 01:17
    [생활날씨] 모레 오후까지 전국 비…종일 선선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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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1:52
    신원식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군사적 취약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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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 등 마약성분 검출 00:30
    '용산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 등 마약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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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값 오른다…쌍용C&E, 레미콘업계와 6.9% 인상 합의 00:46
    시멘트값 오른다…쌍용C&E, 레미콘업계와 6.9%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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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이어 남양·매일도 다음 달에 우유 가격 인상 00:45
    서울우유 이어 남양·매일도 다음 달에 우유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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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이틀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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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번지점프 하다 8m 아래 추락해 사망…스타필드 01:57
    번지점프 하다 8m 아래 추락해 사망…스타필드 "당분간 시설 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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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25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이 시각 세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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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선 그은 대통령 02:21
    선 그은 대통령 "타협 대상 아냐"‥의사협회 첫 고발 '장기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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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이 꽉 찼대요"‥다음 주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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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마약 취해 모텔서 속옷차림 난동…응급실서도 고성 행패 01:44
    마약 취해 모텔서 속옷차림 난동…응급실서도 고성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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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바퀴 빠진 화물차 02:22
    [단독] 바퀴 빠진 화물차 "석 달 전 점검 받았지만 '허브베어링'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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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9
    "좀 받아주오" 울면서 사정해도…90대 암환자 번번이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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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부산서 또 100억 원대 전세사기‥ 02:23
    [단독] 부산서 또 100억 원대 전세사기‥"우리 아들이 구의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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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7
    "'보험 가입' 의료인은 의료사고 처벌 부담 줄인다"…특례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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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회유책 꺼냈지만…의료사고 부담 완화? 환자단체는 반발 02:00
    정부, 회유책 꺼냈지만…의료사고 부담 완화? 환자단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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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02:05
    윤 대통령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의사협회 5명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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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27
    "안전 고리 결착 안 했다"‥안성 스타필드 추락사 안전요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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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내일 흐리고 일교차 커…해안가 너울 유입 01:06
    [날씨] 내일 흐리고 일교차 커…해안가 너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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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00:38
    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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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바퀴이탈 사고' 화물 트레일러 정비이력 조사 01:58
    경찰, '바퀴이탈 사고' 화물 트레일러 정비이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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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관계자 5명 고발…현장선 "겨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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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파행 우려' 학사일정 출구전략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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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첩보류·사건 회수·재검토까지‥'채 상병' 사건 단계마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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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00
    "전공의 없어 퇴원" 공공병원으로 몰려…혼수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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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채 상병' 최종 발표 나흘 전‥ 03:00
    [단독] '채 상병' 최종 발표 나흘 전‥"국방부 장관실서 회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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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월 27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27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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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7
    "환자 숨져도 처벌 감경·면제" 특례법에 "의사 특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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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5] '가황' 나훈아 은퇴 시사… 11:15
    [이슈5] '가황' 나훈아 은퇴 시사…"마지막 콘서트, 박수칠 때 떠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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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큰 일교차·건강 유의…곳곳 도로 살얼음, 빙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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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도 온화... 동해안 '너울성 파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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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00:40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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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생후 49일' 쌍둥이 모텔 사망…친모 학대치사 기소 00:39
    '생후 49일' 쌍둥이 모텔 사망…친모 학대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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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근무하는 한방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한 간호사 체포 00:39
    근무하는 한방병원서 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한 간호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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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 00:36
    대법 "마약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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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청주지검, 오송참사 책임 공무원 등 12명 추가 기소 00:49
    청주지검, 오송참사 책임 공무원 등 1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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