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2023.09.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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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앵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년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유주들이 원했던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화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됐던 생활숙박시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생숙'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은 앞으로 숙박시설로 계속 관리하겠다"며, 소유주들의 준주택 적용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예정대로 다음달 14일로 종료합니다. 추가 특례 완화에 대해선 "대부분 안전 기준 관련이라 기존 숙박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법원칙 신뢰 등에 따라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시한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9만 6천실입니다. 이 중 숙박업 신고를 한 객실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30% 가량을 투자목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은 희망이 꺾이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용도변경은 국가가 제안한 사항이지만 어떤 협조도 없었고,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예 때려부수고 새로 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충족 기준이 미달하는 대신 추가적으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으니 용도변경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유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권고와 법적 대응을 통해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 #준주택 #이행강제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92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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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법원에 보석 청구 00:3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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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성 결론 00:38
    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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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범 구속…절도·불법촬영 추가 00:36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범 구속…절도·불법촬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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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100년만에 개관 02:02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100년만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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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품새 강완진·차예은, 금메달 들고 금의환향 00:39
    태권도 품새 강완진·차예은, 금메달 들고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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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02:00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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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혁신위원회 발족… 00:43
    한전, 혁신위원회 발족…"추가 자구노력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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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박진 외교장관에게 듣는다…방미 결과와 성과는? 16:41
    [뉴스초점] 박진 외교장관에게 듣는다…방미 결과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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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전국 가을비, 동해안 최대 70mm…내일 종일 쌀쌀 01:23
    [생활날씨] 전국 가을비, 동해안 최대 70mm…내일 종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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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법원 출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2:29
    이재명, 내일 법원 출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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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감 감도는 서울중앙지법…역대 최장 심사 전망도 02:29
    긴장감 감도는 서울중앙지법…역대 최장 심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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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5개 메달 합작' 아시안게임 근대5종 선수단 귀국 03:10
    [현장연결] '5개 메달 합작' 아시안게임 근대5종 선수단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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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끝낸 윤 대통령, 추석 앞 민생 초점…국무회의 중 코피도 02:26
    방미 끝낸 윤 대통령, 추석 앞 민생 초점…국무회의 중 코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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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추석 장보기' 대구 전통시장 방문…총선 앞 공개 행보 이어가 02:18
    박근혜, '추석 장보기' 대구 전통시장 방문…총선 앞 공개 행보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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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장준, 남자 태권도 58kg급 금메달…겨루기 첫 금 00:31
    [속보] 장준, 남자 태권도 58kg급 금메달…겨루기 첫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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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02:03
    '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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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 '베누' 샘플 가지고 62억㎞ 대장정 끝 귀환 02:15
    소행성 '베누' 샘플 가지고 62억㎞ 대장정 끝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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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자 펜싱 구본길·오상욱 동반 결승행…금·은 확보 00:28
    [속보] 남자 펜싱 구본길·오상욱 동반 결승행…금·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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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러 미사일 공습에 불기둥 된 오데사 호텔…우크라도 크림반도 '맞불' 01:17
    [씬속뉴스] 러 미사일 공습에 불기둥 된 오데사 호텔…우크라도 크림반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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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성수품 물가 저렴해졌다는데…사과 특품 1개 1만원 外 11:56
    [이슈5] 성수품 물가 저렴해졌다는데…사과 특품 1개 1만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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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02:10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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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02:40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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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5
    [단독] "김영란법 외엔 글쎄"…'문제 의뢰 학원' 솜방망이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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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감사원, '문제팔이 교사' 학교 조사 속도…지방으로 확대 01:49
    [단독] 감사원, '문제팔이 교사' 학교 조사 속도…지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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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비명 전운 고조… 02:15
    친명·비명 전운 고조…"해당행위"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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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09:55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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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단체 00:42
    교육단체 "모평 수학 15% 범위 밖"…평가원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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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기북부 분도 추진 공식 선포…정부에 주민투표 요청키로 02:18
    경기도, 경기북부 분도 추진 공식 선포…정부에 주민투표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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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사망' 부검결과 시어머니·딸 타살…돈 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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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0대도 땅주인…조부모→손주 증여 5년간 1조 7천억 02:34
    [단독] 10대도 땅주인…조부모→손주 증여 5년간 1조 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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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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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1년 2회 공개 00:45
    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1년 2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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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오명에…금융사들 '상생금융' 안간힘 01:52
    이자 장사 오명에…금융사들 '상생금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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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자원개발로 AI시대 주도…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막 00:40
    인적자원개발로 AI시대 주도…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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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전국 가을비…비 내리며 선선 01:19
    [날씨] 모레까지 전국 가을비…비 내리며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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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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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정국 분수령 02:21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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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02:08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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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02:38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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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비명 전운 고조… 02:14
    친명·비명 전운 고조…"해당행위"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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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유찬,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50m 금메달 00:33
    [속보] 지유찬,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50m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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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사망' 부검결과 시어머니·딸 타살…돈 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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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살해 혐의 남성 긴급체포…묵비권 행사 01:24
    어머니 살해 혐의 남성 긴급체포…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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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자 펜싱 오상욱, 대선배 구본길 4연패 저지하고 금메달 00:43
    [속보] 남자 펜싱 오상욱, 대선배 구본길 4연패 저지하고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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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02:13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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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약자포용 도시만들자…세계 시장단 서울서 포럼 00:43
    지속가능·약자포용 도시만들자…세계 시장단 서울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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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오락가락 가을비…동해안 최대 70㎜ 01:19
    [날씨] 모레까지 오락가락 가을비…동해안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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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08:45
    [고용브리핑365]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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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01:32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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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수사단장 02:00
    전 수사단장 "별건 수사 중지"…군 "근거 없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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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780만원까지 증액 00:42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780만원까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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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00:36
    박진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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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 남자 수영, 아시안게임 계영 800m 금메달 00:40
    [속보] 한국 남자 수영, 아시안게임 계영 800m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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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앞두고 가을비…모레까지 최대 70㎜ 01:44
    추석 연휴 앞두고 가을비…모레까지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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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수산물 수입금지한 중, 일 해역서 조업…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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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나와 대박 난 가이아나 땅…베네수엘라와 영유권 분쟁 02:03
    석유 나와 대박 난 가이아나 땅…베네수엘라와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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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반도체법 최종안…삼성·SK 안심하긴 아직 일러 02:04
    미국 반도체법 최종안…삼성·SK 안심하긴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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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모레 오후까지 전국 비…종일 선선한 날씨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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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1:52
    신원식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군사적 취약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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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 등 마약성분 검출 00:30
    '용산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 등 마약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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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값 오른다…쌍용C&E, 레미콘업계와 6.9% 인상 합의 00:46
    시멘트값 오른다…쌍용C&E, 레미콘업계와 6.9%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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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이어 남양·매일도 다음 달에 우유 가격 인상 00:45
    서울우유 이어 남양·매일도 다음 달에 우유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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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이틀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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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굿모닝경제] 포드, 미 전기차 가격 최대 1,000만 원 인하...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은? 14:58
    [굿모닝경제] 포드, 미 전기차 가격 최대 1,000만 원 인하...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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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추진 00:30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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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검찰 고발 추진 00:34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검찰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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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2의 반도체' 배터리?…국내 기업들, 미래 대비한 투자 선택했다 04:27
    '제2의 반도체' 배터리?…국내 기업들, 미래 대비한 투자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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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라이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전세 시장 영향은? 14:36
    [뉴스라이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전세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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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한총리 06:07
    [현장연결] 한총리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휴일 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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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사협회, 다음달 3일 총궐기대회… 00:36
    의사협회, 다음달 3일 총궐기대회…"단체행동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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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16% 급등에 상승…S&P500 최고 마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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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엔비디아 주가 폭발에 뉴욕증시 상승 01:23
    엔비디아 주가 폭발에 뉴욕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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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속 경제] "낸 만큼 받는다"‥국민연금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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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환불하려다 '사리 나올 판'...뒷목 잡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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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0
    "감당 못 해" 극심한 자금난…'4월 위기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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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자커녕 원금도 위태‥해외부동산 손실 '눈덩이' 02:11
    이자커녕 원금도 위태‥해외부동산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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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고개 드는 '4월 위기설'‥건설업계 돈 가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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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9회 연속 동결‥"상반기 인하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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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깁기 추정 윤 대통령 '가짜 영상' 확산‥방심위 "긴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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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알리익스프레스 피해 신고 급증... 02:49
    알리익스프레스 피해 신고 급증..."공동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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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투자 인기 시들..."경매 나와도 안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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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금감원 00:47
    금감원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개인투자자 손실 일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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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은 총재 00:59
    한은 총재 "물가 둔화 울퉁불퉁...상반기 내 인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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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차기 사장 최종후보에 방경만 수석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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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습식 스포츠타월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00:33
    습식 스포츠타월서 폼알데하이드 검출..."헹군 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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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적정 의사 수는 몇명일까…정부·의협 입장 '평행선' 02:07
    적정 의사 수는 몇명일까…정부·의협 입장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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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할인 경쟁 '가열'...수요둔화 대응 02:15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할인 경쟁 '가열'...수요둔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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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훈풍에 반도체주 급등...코스피 2,660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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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국인 삶의 만족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 00:24
    한국인 삶의 만족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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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투자부실 우려 2.4조..."시스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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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창용 00:27
    이창용 "올해 상반기 내 금리 인하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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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9연속 동결 결정 00:26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9연속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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