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2023.09.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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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앵커]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카카오판 검정고무신'이라고 부를만한 2차 저작물 작성 권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재벌집 막내아들', 이미 지난해 글로벌 2억 5,000만 뷰를 돌파한 인기 웹툰 '화산귀환'. 공통점은 '환생'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 외에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PC통신을 통해서 일부에게만 알려지는 등 문학 변방에 자리하던 웹소설이 모바일 발달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가 탄탄하면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지며 인기를 끌고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만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지 선택하는 권리가 온전히 작가에게 있지 않고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원작자의 권리를 독점하다시피 한 '검정고무신' 때와는 달리 2차 저작물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2차·3차로 무한 확장하는 온라인 콘텐츠 특성상 권리 침해 문제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재 계약을 할 때는 연재 계약만 하고요. 2차적 저작물 계약을 할 때는 2차적 저작물 계약만 따로, 별건으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별지 분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들과 체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카카오엔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웹소설 #2차적_저작물 #작성권 #드라마 #웹툰 #카카오엔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92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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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법원에 보석 청구 00:3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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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성 결론 00:38
    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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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범 구속…절도·불법촬영 추가 00:36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범 구속…절도·불법촬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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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100년만에 개관 02:02
    '대한제국의 영빈관' 덕수궁 돈덕전…100년만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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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품새 강완진·차예은, 금메달 들고 금의환향 00:39
    태권도 품새 강완진·차예은, 금메달 들고 금의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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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02:00
    이르면 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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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혁신위원회 발족… 00:43
    한전, 혁신위원회 발족…"추가 자구노력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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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박진 외교장관에게 듣는다…방미 결과와 성과는? 16:41
    [뉴스초점] 박진 외교장관에게 듣는다…방미 결과와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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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전국 가을비, 동해안 최대 70mm…내일 종일 쌀쌀 01:23
    [생활날씨] 전국 가을비, 동해안 최대 70mm…내일 종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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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법원 출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02:29
    이재명, 내일 법원 출석…민주 원내대표 선거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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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장감 감도는 서울중앙지법…역대 최장 심사 전망도 02:29
    긴장감 감도는 서울중앙지법…역대 최장 심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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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5개 메달 합작' 아시안게임 근대5종 선수단 귀국 03:10
    [현장연결] '5개 메달 합작' 아시안게임 근대5종 선수단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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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끝낸 윤 대통령, 추석 앞 민생 초점…국무회의 중 코피도 02:26
    방미 끝낸 윤 대통령, 추석 앞 민생 초점…국무회의 중 코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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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추석 장보기' 대구 전통시장 방문…총선 앞 공개 행보 이어가 02:18
    박근혜, '추석 장보기' 대구 전통시장 방문…총선 앞 공개 행보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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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장준, 남자 태권도 58kg급 금메달…겨루기 첫 금 00:31
    [속보] 장준, 남자 태권도 58kg급 금메달…겨루기 첫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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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02:03
    '황금알 낳는 거위' 2차적 저작물…작성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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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행성 '베누' 샘플 가지고 62억㎞ 대장정 끝 귀환 02:15
    소행성 '베누' 샘플 가지고 62억㎞ 대장정 끝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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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자 펜싱 구본길·오상욱 동반 결승행…금·은 확보 00:28
    [속보] 남자 펜싱 구본길·오상욱 동반 결승행…금·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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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러 미사일 공습에 불기둥 된 오데사 호텔…우크라도 크림반도 '맞불' 01:17
    [씬속뉴스] 러 미사일 공습에 불기둥 된 오데사 호텔…우크라도 크림반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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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성수품 물가 저렴해졌다는데…사과 특품 1개 1만원 外 11:56
    [이슈5] 성수품 물가 저렴해졌다는데…사과 특품 1개 1만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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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02:10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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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02:40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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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05
    [단독] "김영란법 외엔 글쎄"…'문제 의뢰 학원' 솜방망이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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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감사원, '문제팔이 교사' 학교 조사 속도…지방으로 확대 01:49
    [단독] 감사원, '문제팔이 교사' 학교 조사 속도…지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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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비명 전운 고조… 02:15
    친명·비명 전운 고조…"해당행위"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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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09:55
    [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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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단체 00:42
    교육단체 "모평 수학 15% 범위 밖"…평가원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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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기북부 분도 추진 공식 선포…정부에 주민투표 요청키로 02:18
    경기도, 경기북부 분도 추진 공식 선포…정부에 주민투표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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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일가족 사망' 부검결과 시어머니·딸 타살…돈 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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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0대도 땅주인…조부모→손주 증여 5년간 1조 7천억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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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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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1년 2회 공개 00:45
    국토부, 하자 많은 건설사 명단 1년 2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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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오명에…금융사들 '상생금융' 안간힘 01:52
    이자 장사 오명에…금융사들 '상생금융'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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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자원개발로 AI시대 주도…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막 00:40
    인적자원개발로 AI시대 주도…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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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전국 가을비…비 내리며 선선 01:19
    [날씨] 모레까지 전국 가을비…비 내리며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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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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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정국 분수령 02:21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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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02:08
    미리보는 이재명 영장심사…역대 최장 시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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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02:38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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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비명 전운 고조… 02:14
    친명·비명 전운 고조…"해당행위"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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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유찬,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50m 금메달 00:33
    [속보] 지유찬,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50m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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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사망' 부검결과 시어머니·딸 타살…돈 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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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살해 혐의 남성 긴급체포…묵비권 행사 01:24
    어머니 살해 혐의 남성 긴급체포…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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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자 펜싱 오상욱, 대선배 구본길 4연패 저지하고 금메달 00:43
    [속보] 남자 펜싱 오상욱, 대선배 구본길 4연패 저지하고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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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02:13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선고·인사 줄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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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약자포용 도시만들자…세계 시장단 서울서 포럼 00:43
    지속가능·약자포용 도시만들자…세계 시장단 서울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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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모레까지 오락가락 가을비…동해안 최대 70㎜ 01:19
    [날씨] 모레까지 오락가락 가을비…동해안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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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08:45
    [고용브리핑365]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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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01:32
    [이시각헤드라인] 9월 2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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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수사단장 02:00
    전 수사단장 "별건 수사 중지"…군 "근거 없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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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780만원까지 증액 00:42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780만원까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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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00:36
    박진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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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 남자 수영, 아시안게임 계영 800m 금메달 00:40
    [속보] 한국 남자 수영, 아시안게임 계영 800m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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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앞두고 가을비…모레까지 최대 70㎜ 01:44
    추석 연휴 앞두고 가을비…모레까지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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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수산물 수입금지한 중, 일 해역서 조업…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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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나와 대박 난 가이아나 땅…베네수엘라와 영유권 분쟁 02:03
    석유 나와 대박 난 가이아나 땅…베네수엘라와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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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반도체법 최종안…삼성·SK 안심하긴 아직 일러 02:04
    미국 반도체법 최종안…삼성·SK 안심하긴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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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모레 오후까지 전국 비…종일 선선한 날씨 01:17
    [생활날씨] 모레 오후까지 전국 비…종일 선선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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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1:52
    신원식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군사적 취약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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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 등 마약성분 검출 00:30
    '용산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 등 마약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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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값 오른다…쌍용C&E, 레미콘업계와 6.9% 인상 합의 00:46
    시멘트값 오른다…쌍용C&E, 레미콘업계와 6.9%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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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이어 남양·매일도 다음 달에 우유 가격 인상 00:45
    서울우유 이어 남양·매일도 다음 달에 우유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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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북한,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이틀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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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00:34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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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후통첩 시한 임박에 긴장 고조…전공의 일부 복귀 01:59
    최후통첩 시한 임박에 긴장 고조…전공의 일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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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업 자율성 끌어낼 '당근'은?...코스피 이틀째 약세 02:32
    기업 자율성 끌어낼 '당근'은?...코스피 이틀째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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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7억 차익' 강남 아파트 3가구 청약에 100만명 몰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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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2:13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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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로봇팔 달린 위성이 A/S하러 우주 떠난다? 우리 기술 '첫발' 01:24
    로봇팔 달린 위성이 A/S하러 우주 떠난다? 우리 기술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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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한국에선 빼도 박도 못합니다...AI가 콕 집은 '밀반입' 01:42
    [자막뉴스] 한국에선 빼도 박도 못합니다...AI가 콕 집은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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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즈&] 삼성전자, 36GB HBM3E 12H D램 개발 外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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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토 4.1%'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명암 02:23
    '국토 4.1%'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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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개포아파트 3가구 모집 '로또' 무순위청약에 101만명 몰려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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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AI 기술로 통관조사 '척척'...폭증하는 해외 직구 대처 01:54
    AI 기술로 통관조사 '척척'...폭증하는 해외 직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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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지난해 아파트 청약 당첨률 8.3%…서울 2.5% 최저 00:44
    지난해 아파트 청약 당첨률 8.3%…서울 2.5%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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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직장인 평균월급 353만원…대·중소기업 격차 2배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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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공개 이튿날‥코스피 20포인트 넘게 조정 받으며 거래 마감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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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법정제재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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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업] 두산건설, 종로엠스쿨과 교육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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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업] LG유플러스, AI 활용해 5G 장비 증설 예측기술 개발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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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에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KTX 할인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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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 오늘부터 '법 보호' 속 의사업무 일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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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법률 검토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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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강남도 분당도 군사보호구역 풀렸다…어느 지역이 가장 큰 혜택? 05:27
    강남도 분당도 군사보호구역 풀렸다…어느 지역이 가장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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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개포동 '로또 청약' 신청자 12:40
    개포동 '로또 청약' 신청자 "못 먹어도 찔러는 봐야죠"…1주일간 당첨의 꿈 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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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세제…실수로 세금 더 내면 환급액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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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난 사장 할래"…편의점 점주 10명 중 4명은 2030세대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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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원 수술 절반 감소…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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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절대반지 '갤럭시 링' 모습 드러냈다… 01:37
    절대반지 '갤럭시 링' 모습 드러냈다…"24시간 초밀착 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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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메이커] '위생 논란' 탄산수 페리에 줄줄이 판매 중단 01:44
    [뉴스메이커] '위생 논란' 탄산수 페리에 줄줄이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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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악몽 같은 中의 횡포...새 판 짜는 K배터리 02:16
    [자막뉴스] 악몽 같은 中의 횡포...새 판 짜는 K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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