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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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일단 고용보험은 지금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제도죠?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그렇죠. 고용보험이라는 게 원래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직의 경우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근로자들 생계 지원. 또 계속 실업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까 구직활동도 해야 하고 또 재취업도 해야 하고 하는데 구직활동 기간 동안에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가 또는 재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재원이 고용보험 재원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기업들이 매출액이 급감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 해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면 다시 재채용해야 하고 하니까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일정한 매출액 감소나 이런 경우에 근로자를 유지할 때 휴업 수당을 줘야 하는데 그 휴업 수당의 재원도 또한 고용보험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이기 때문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직접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그 보험료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