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2024.10.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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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악한 환경에서 10년 넘게 차량 정비를 하다 목 디스크에 걸려 제대한 군인이 보훈 보상자로 인정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에선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국가보훈부는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육군 부사관이 된 뒤 수송 업무 등을 맡아온 A 씨. 군용차를 모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도 직접 해왔습니다. 부대에 있는 차량은 평균 연식 20년이 넘어, 매일 두세 대씩 정비가 필요했는데, 차를 들어 올려주는 리프트가 없어 직접 차량 아래로 들어가 목을 들고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작업 끝에, A 씨에게 돌아온 건 목 디스크. 결국, 14년의 군 생활을 의가사 제대로 마쳤습니다. [A 씨 / 육군 중사 전역 : 저는 일단 군대에서 공상처리를 받았거든요. 디스크가 빠져 파열돼서 빠졌다고 하죠. 팔에 그 연필을 못 잡았어요. 팔 저림 때문에.] 이후 A 씨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맡은 일이 목 디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A 씨는 결국, 소송에 나섰고, 1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환경과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A 씨가 목등뼈 부위의 과도한 구부림이나 젖히는 자세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업무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필립 / 변호사 :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은 보통 정도에 따라서 보훈 보상 대상 처분이 나오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퇴행성 목 디스크의 발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고)….]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진료비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가 항소하면서 A 씨는 3년 가까이 진행해 온 소송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최성훈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1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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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2차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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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가 김규나 '한강 노벨상' 폄하 논란... 00:41
    작가 김규나 '한강 노벨상' 폄하 논란..."중국 작가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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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도에 휩쓸린 러시아인 부자...아버지 사망·아들 탈진 00:16
    파도에 휩쓸린 러시아인 부자...아버지 사망·아들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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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5
    민주 "김여사 마포대교 방문 교통통제 정황 국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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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00:24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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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02:07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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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02:16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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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점가 '한강 신드롬'...교보문고 등 실시간 베스트셀러 상위권 독점 00:35
    서점가 '한강 신드롬'...교보문고 등 실시간 베스트셀러 상위권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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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기술과 예술 함께 즐겨요...'성남 페스티벌' 02:39
    첨단 기술과 예술 함께 즐겨요...'성남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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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4:51
    한동훈 "패륜적 언행" vs 이재명 "2차 심판"...재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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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쾌청한 가을 하늘...가을꽃 축제 즐기는 시민들 01:58
    [날씨] 쾌청한 가을 하늘...가을꽃 축제 즐기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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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02:28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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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02:11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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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공개 무인기 침투 사진, 03:36
    북 공개 무인기 침투 사진, "신빙성 있지만, 미심쩍은 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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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명 맞춤 정장업체 돌연 폐업...예비부부 수백 명 피해 00:35
    [단독] 유명 맞춤 정장업체 돌연 폐업...예비부부 수백 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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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12:40
    북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정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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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과 예술의 절묘한 융합...'성남 페스티벌' 02:40
    첨단기술과 예술의 절묘한 융합...'성남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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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러인사이드] 가을 적시는 목소리...재즈 디바 웅산 05:34
    [컬러인사이드] 가을 적시는 목소리...재즈 디바 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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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소환은 언제? 15:14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소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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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 02:13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다음 주 예식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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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에 한강 운영 책방 '성지 순례' 00:31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에 한강 운영 책방 '성지 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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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패륜 발언 vs 정쟁화 안 돼"...민주 '혈세 낭비'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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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02:25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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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1년 내 선거 재판 확정"...결과 따라 의석수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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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31
    한동훈 "인적 쇄신" 이재명 "2차 심판"...여야 부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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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 01:57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브레이크 밟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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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02:24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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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02:18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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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최신 비밀병기 S-70 드론,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아군에 격추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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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02:22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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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포근한 '가을 날씨'...서울 낮 26도·광주 25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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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머토프로 홍보 책임자 교체... 00:37
    트럼프, 머토프로 홍보 책임자 교체..."공보 조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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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00:38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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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주얼 벗어난 해리스...파워 포즈로 보그 표지 장식 00:31
    캐주얼 벗어난 해리스...파워 포즈로 보그 표지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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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도 '한강 열풍'...외신들 02:28
    유럽도 '한강 열풍'...외신들 "가부장 문화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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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 68억 도난'...범죄수익이면 그 많던 돈은 어떻게? [Y녹취록] 03:12
    '창고 68억 도난'...범죄수익이면 그 많던 돈은 어떻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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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경찰, 00:35
    미 경찰, "마약 든 것 아님" 적힌 가방에서 마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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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00:55
    중 "EU와 전기차 관세 협상 큰 이견...합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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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28
    한동훈 "인적 쇄신" 이재명 "2차 심판"...여야 부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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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8.98%...전남 영광 가장 높아 00:44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8.98%...전남 영광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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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발언 vs 정쟁화 안 돼"...민주 '혈세 낭비'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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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00:29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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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민주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00:30
    여, 민주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 "낯뜨거운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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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4
    민주 "김여사 마포대교 방문 교통통제 정황 국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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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 선거 재판 확정"...결과 따라 의석수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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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02:22
    '무인기에 평양 뚫렸다'...북, 주민들에 이례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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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 02:11
    [단독] 결혼식 예복 맞췄는데 폐업..."다음 주 예식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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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 01:58
    60대 운전자, 골목길 연쇄 추돌..."브레이크 밟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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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00:24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버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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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02:02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상' 판단...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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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02:06
    '깊은 수심' 삼성전자...어떤 돌파구 찾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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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02:21
    '독서의 계절'에 찾아온 노벨문학상...'성지 순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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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상 수상에 출판사 유튜브 생중계 방송도 덩달아 인기 00:35
    한강 노벨상 수상에 출판사 유튜브 생중계 방송도 덩달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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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스토이 문학상 김주혜 작가 "한국인의 뜨거운 영혼이 K문학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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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최소 30명 사망 00:34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최소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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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카라과, 이스라엘에 단교 선언... 00:29
    니카라과, 이스라엘에 단교 선언..."학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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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만의 이례적 홍수로 사하라 사막에 호수 생겨 00:47
    50년 만의 이례적 홍수로 사하라 사막에 호수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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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통합', 트럼프 '반 이민'...판세는 박빙 01:55
    해리스 '통합', 트럼프 '반 이민'...판세는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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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여야 총력전 31:28
    10·16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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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이탈리아 등 00:38
    프랑스·이탈리아 등 "레바논군 역할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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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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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02:19
    '세종대왕 치유·한글 창제' 담은 초정약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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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을 채우는 빛의 조화...가을밤, 요즘 전주는 01:52
    어둠을 채우는 빛의 조화...가을밤, 요즘 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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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쇼츠에서 공연장으로...J팝 커지는 관심 03:24
    유튜브 쇼츠에서 공연장으로...J팝 커지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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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유학생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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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02:19
    '22년을 기다렸다'...삼성·LG, 믿을 건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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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02:23
    사대로 돌아온 '월드 스타' 김예지...양지인·오예진, 금·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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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00:31
    홍명보호, 이라크전 앞두고 회복 훈련...이승우·문선민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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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김여정 00:36
    [속보]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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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경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00:34
    [속보] 경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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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장관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02: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장관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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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03:14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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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의도 일대 일부 통신지연…탄핵 관련 키워드 검색 급증 00:43
    여의도 일대 일부 통신지연…탄핵 관련 키워드 검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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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회 인근서 분신 시도 50대 체포… 00:42
    국회 인근서 분신 시도 50대 체포…"폭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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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특보] 검찰, 김용현 긴급 체포…탄핵안 무산에 향후 정국 '시계 제로' 23:38
    [뉴스특보] 검찰, 김용현 긴급 체포…탄핵안 무산에 향후 정국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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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찰, '비상계엄 사태' 김용현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 02:04
    경찰, '비상계엄 사태' 김용현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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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휴대전화 교체 의혹 02:13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휴대전화 교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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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 체포 01:33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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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03:17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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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상계엄 법적 책임 어디까지…윤대통령 수사 관심 01:59
    비상계엄 법적 책임 어디까지…윤대통령 수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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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 확보 00:28
    경찰,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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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스트레이트 예고] 12.3 계엄·내란 사태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01:00
    [스트레이트 예고] 12.3 계엄·내란 사태 누가 '반국가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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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국가수사본부, 김용현 공관·국방부 집무실 압수수색 00:44
    [속보] 국가수사본부, 김용현 공관·국방부 집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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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02:00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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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03:10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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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충암파'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비상계엄 수사' 방향은? 02:10
    '충암파'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비상계엄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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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상계엄 집행 주도' 김용현, 주요 혐의는? 02:03
    '비상계엄 집행 주도' 김용현, 주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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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임영웅 01:16
    임영웅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DM 논란에 '갑론을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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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02:07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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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02:56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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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상계엄'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새벽 자진 출석 02:22
    '비상계엄'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새벽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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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검찰 특수본,'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휴대전화도 함께 압수 00:39
    [속보]검찰 특수본,'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긴급체포…휴대전화도 함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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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02:35
    검찰, '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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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클로징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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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김용현 전격 자진 출석‥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03:37
    김용현 전격 자진 출석‥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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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박찬욱 등 2,518명 "윤석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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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회 앞 인파 03:42
    국회 앞 인파 "탄핵 촉구"‥표결 불성립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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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시동 안 걸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 01:43
    시동 안 걸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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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체포명단' 지시?‥ 02:57
    '체포명단' 지시?‥"기억 없다"는 방첩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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