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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사흘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노림수, 뭘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 외무성이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조한범] 어젯밤에 성명을 냈죠. 그리고 제목은 중대성명이었고. 외무성이 냈어요. 보통 이런 군사적 안보 사안은 총참모부나 국방성이 내거든요. 그런데 외무성이 냈다는 얘기는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것. 김정은 위원장의 2국가론을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용을 보면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심야에 무인기가 침투했고 평양의 중구역, 평양의 중구역이 제일 핵심 구역이에요. 중구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마 TOD로 찍은 것 같은데 그걸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민간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당국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우리 당국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이유가 지금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민간단체의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 왜냐하면 기술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저 시점에서 사진을 제대로 찍었고 . 원래 전단 살포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노동신문에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면 어, 우리 하늘 뚫렸네? 중구역이면 김정은 집무실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허술하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렇게 만일에 저런 상황을 야기하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 2국가론을 더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우리 민간단체. 두 번째는 자작극.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당국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자작극보다는 우리 민간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진 공개한 것을 봤을 때 신빙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조한범] 일단 사진은 신빙성이 있어요. 저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미심쩍은 점이 저 시점에 사진을 정확히 찍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단을 살포할 때 보면 전단지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단을 하늘에서 살포하거든요. 그런데 저건 그대로 통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일부 통이 부서졌지만 저 정도 무게로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 통이 박살났을 거거든요. 물론 나뭇가지 같은 데 걸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내용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행위 주체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앵커] 우리 민간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조한범] 전단 내용도 조금 일반적인 전단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무기로 식량을 샀을 때 얼마다. 그렇게 내용이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보통 보면 탈북단체들이 보낼 때는 훨씬 더 김정은 정권에게 치명적인, 임팩트가 큰 내용들을 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좋겠다. [앵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즉각 반박했다가 나중에는 확인 불가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냈단 말이죠.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한범]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시면 군 국방부 장관, 군 당국 입장에서 직접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국방부 장관 허락 없이 저런 일 불가능하죠. 그러면 항명이죠, 저건. 그런데 조금 이따가 입장을 바꿨거든요, 확인 불가. 그 얘기는 여기서 보냈는지 북쪽에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을 거예요. 북한도 포착했으니까. 북한 방공망보다 우리 방공망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했다. 우리 군은. 그러나 이게 오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북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당국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종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명확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했다, 그러면 난리나는 거죠. [앵커] 탈북민 단체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 문제로 무인기를 보낼 단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보낸 게 맞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한범] 두 가지죠. 일단 비용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 풍선을 보낼 때 USB나 달러도 넣거든요. USB 하나 5000원, 1만 원만 해도 1000개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하나 보낼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저 무인기는 기체 자체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거기다 항법장치, GPS, 그다음에 전단은 한 5만 장 찍어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봤을 때 저 무인기의 금액은 5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탈북민 단체들이 수십 개 풍선 보낸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싸요. 그러니까 경제적 비용 때문에 못 보낸다는 건 제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풍선 같은 경우 비효율적이죠. 어디 갈지 모르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그런데 저건 1대만 보내도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항법으로 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의 영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UN에 가입한 별개 국가거든요.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영공 침범은 기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저건 엔진을 달아서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원하는 영공 침범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앵커] 그러니까 영공을 넘었을 때 풍선과 무인기는 확연히 다른 문제다? [조한범] 의도적으로 저것은 영공 침범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풍선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희석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풍선이 국제법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왜냐? 중국의 기구가 미국에까지 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엔진을 단 기체는 의도적으로 영공 침범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훨씬 더 커지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무인기를 보낸 거라면 국제법 위반까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한범]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국제법은 위반이지만 국내법으로는 북한이 우리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런 행위 자체는 풍선보다 남북 간의 긴장을 훨씬 더 고조시키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것으로 인한 우발적인 무력 충돌, 북한의 도발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단인데 지금 평양 중심부에 뿌렸다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이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사실이라면 평양 주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도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북한은 반드시 대응행동을 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도 팃 포 탯으로 가다가 충돌하고 대화로 마무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거나 북한이 반응을 안 했다면 물갈이일단 저렇게 반응을 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긴장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앵커] 안 그래도 북한이 최후통첩 경고라면서 모든 공격수단을 활동태세 갖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단 중대성명 내용을 보면 모든 원인이 전단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범죄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전단 살포나 그런 행위들이 만일 이루어진 것을 북한이 포착을 하면 그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가능하지만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제일 크고 과거에도 사격을 해온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단에 사격을 한 적이 있고 14.5mm 고사총을 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일종의 도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죠. 바로 교전행위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모종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동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긴장관리 쪽으로 상황 관리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민간단체들도 어느 정도 긴장 관리 쪽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일단 지금으로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무인기를 보낸 거라면 우리 정부 쪽에서 어느 민간단체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기체나 증거물을 보내오지 않는 한. 물론 그동안 몇 개 단체가 최소 1개 단체 이상이 저 작업을 준비해왔어요. 그러나 저런 식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방식이었어요. 가면서 뿌리고 오는 거죠. 한 군데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쭉 뿌리고 돌아오는 방식을 모색하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가는 그냥 뚝 떨어뜨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효용성 면에서 본다고 하면 심리적 충격 효과는 크지만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일부는 뿌려졌고 하나는 그냥 떨어진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떨어진 것만 본다면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살포되는 것도 보면 그냥 일렬로 쭉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문적인 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무인기 관련 성명을 낸 북한. 그러면서 28번째 쓰레기풍선 살포에 나섰는데 쓰레기 풍선에서 화약도 나오고 곳곳에 여러 가지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원래 우리 민간단체가 쓰는. 풍선이 가면 이걸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니크롬 선을 발열을 시켜서 발열장치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화약 같은 게 나왔다는 얘기는 일종에 소규모의 폭발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화약이 있었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서 발열이 되면서 북한이 보내는 게 주로 종이 쓰레기거든요. 그게 발열이 돼서 화재가 나거든요. 그런데 화약까지 쓰면 화재 가능성이 더 커지고.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피해는 경미하지만 예를 들면 고속철이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인화물질, LPG 저장소라든지. 대형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의로 폭발물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만으로도 저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28번째거든요. 5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1차례였는데 9월 4일부터 벌써 17번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시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사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우리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북한이 보내는 건 우리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대응이에요. 왜냐? 가을, 겨울이 되면 남풍이 안 불어요, 북쪽으로는 안 불고. 북풍,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군 심리전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북한의 심리적 대응이 쓰레기풍선이거든요. 당국 간 당국 간 대응의 충돌이 돼버린 거죠. 촉발은 민간 단체가 했지만. 북한도 지금 갈등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대화하고 포로 교환하거든요. 남북 당국이 군사적 채널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지금 이게 무력 충돌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일단 긴장 관리 쪽으로. 긴장 관리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강대강 대치보다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도로와 철도 등 우리와 연결된 모든 것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도가 담긴 건가요? [조한범] 북한이 이 국가론을 선언했어요. 적대적 2국가론입니다. 우리 일각에서 2국가론 동조가 있지만 북한이 말하는 이 국가론은 평화적 공존이 아니고 전쟁 중인 2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쟁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철두철미 주적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김여정 본인이. 그러니까 전쟁 관계로 돌아서면 전쟁 준비 태세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선에 1호 전투태세가 아마 하달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일종에 방어벽을 쌓는 겁니다. 우리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니까 전투행위에서 유리한 구조물들을 구축하고 있고. 완전히 국가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런데 요새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조한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요새화는 탈북민 방지보다는 말씀드린 방어 차원. 전쟁 준비 차원이 훨씬 더 크고요. 지금 탈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북중 간에도 이중 삼중 철조망이 쳐져 있고 또 중국 내에는 반간척법이 있어서 활동하기가 어려어요. 브로커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요. 200~300만 원이든 탈북 비용이 지금 1억 원까지 올라가도 안 움직여요, 브로커들이. 그다음에 러시아는 탈북이 가능했는데 북러 밀착으로 러시아가 오히려 탈북민을 체포해서 북한에 인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중이 완전히 막혔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거든요.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푸시 요인이 많아요. 북쪽으로 못 가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해상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물을 막으면 육상 MDL, 군사분계선은 어렵겠지만 해상 쪽 보트피플이 많아질 거고. 보트피플이 다량으로 발생되면 그게 체제 말기적 증상이거든요. 이미 작년에 두 차례 있었고요. 서해와 동해 쪽으로. 5월에 서해 강화도 쪽으로. 그다음에 10월에는 고성 쪽으로. 그다음에 올 8월에 교동도 쪽으로. 그다음에 또 고성 쪽으로 있었거든요. 지난해 10월에는 동해 뗏목으로. 그런데 이번에 또 목선을 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트피플 형태거든요. 그러면 내부 압박으로 인해서 북쪽으로는 못 가니까 남쪽으로 내려올 거고 DMZ 쪽은 막아버렸으니까 해상 탈북이 많아지겠죠. [앵커] 북한이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때 개헌에 나설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일단 헌법 개정 소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김정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렸단 말이에요. [조한범]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전쟁 관계, 적대적 관계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세 가지를 지시했어요. 우리 국경선을 따로 규정해라. 그다음에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해라. 어디서? 헌법에서.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4월에 열었어야 되는데 10월 7일, 8일 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개정을 못했어요. 일각에서 개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개정을 했어도 지금 말하는 세 가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첫째 김정은이 참석을 안 했고. 두 번째, 영토, 민족, 통일 개념을 지우게 되면 이걸 담당하는 게 노동당의 선전선동 담당비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참석을 안 했어요. 실세인 조용원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주요 인물들, 권력 핵심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국경선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대신 김정은이 김정은군사종합대학에 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2개 국가론을 얘기했다. 남쪽은 의식하는 것도 소름 끼친다. 절대 마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통일, 민족 개념, 영토 개념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보도를 하면서 남쪽 국경선,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토, 그다음에 본인들의 주권 행사 영역, 이런 표현을 애매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2국가론, 우리 따로 살겠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2국가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인데. 그 얘기는 했는데 통일, 민족 개념의 삭제와 영토 규정은 손을 대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그러니까 민족과 통일 삭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조한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공산사상거든요. 물론 80년대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많이 안 썼는데 80년대 이후에는 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민족과 통일을 지우면 할아버지를 파묘하는 거예요. 부관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백두혈통인데 백두산이 항일 빨치산 그다음에 백두산 하면 조국과 민족의 통일이거든요. 자기의 발등을 찍은 거예요. 나만 혼자 독재를 유지하겠다, 여기까지는 하고 싶은 건 이해하는데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해 버리려니까 이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탈북민들도 보면 모두 분노해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뱉은 게 실수고. 이번에 헌법 개정을 못 한 게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갈등 상황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일단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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