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국감…'자체 핵무장' 여야 북핵 대응 견해차
[뉴스리뷰]
[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놓고 여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최근 타결한 방위비 협상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보장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제지 없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변화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마음대로 하고 일본처럼 몇 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본이 몇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이 형평성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야당은 미국이 핵전력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이 두 가지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조현동 주미대사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이나 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야당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단체에서 삐라를 보내고 하는 것이 저쪽에 그냥 불필요한 소모적인 긴장을 만드는 것 그런 행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긁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뒤따를 한반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조 대사는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주미대사관은 원론적으로는 공감한다며 차기 미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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