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민생예산?‥"10일까지 합의안 도출"

2024.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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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예산안을 두고도 맞붙은 여야는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특수활동비가 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증빙 내역을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액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증빙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천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특수활동비야말로 민생예산이라고 강변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으려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는데, 그걸 막아 놓으면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져 민생에 피해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이 삭감됐는데, 민주당은 매년 나가는 예비비 규모에 맞춰 삭감한 거라면서 정부 쌈짓돈 만들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빚을 갚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 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보복용 예산 편성을 한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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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의 탄원서 02:31
    어머니의 탄원서 "박정훈 대령은 남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 따랐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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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친척이 승진 지원‥잘 살펴달라" 집권당 정책위의장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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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HBM 중국 수출 안 돼" 미·중 통상 전쟁에 SK하이닉스·삼성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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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물가 상승은 1%대라는데‥" 열리지 않는 서민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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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찾은 윤 대통령 02:25
    전통시장 찾은 윤 대통령 "저 믿으시죠?"‥야당 "민생 예산안부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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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에 복구도 못 해 02:36
    강추위에 복구도 못 해 "이러다 파산"‥경기 폭설 피해 1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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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오면 시한폭탄 '소나무'‥대비는 어려워 01:58
    눈 오면 시한폭탄 '소나무'‥대비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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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 타고 설중 캠핑‥ 02:15
    케이블카 타고 설중 캠핑‥"사고나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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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소리에 공습 사이렌까지‥대남방송 넉 달째 02:13
    귀신 소리에 공습 사이렌까지‥대남방송 넉 달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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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2심서 뒤집혀‥ 00:33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2심서 뒤집혀‥"자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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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임팩트] 하늘에선 극한호우, 땅엔 해수면 상승‥'거대 홍수'에 떠는 베트남 03:43
    [아시아임팩트] 하늘에선 극한호우, 땅엔 해수면 상승‥'거대 홍수'에 떠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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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푸이그 만나려면 공부를"‥"WBC는 부르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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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직격' 신문선 01:36
    '정몽규 직격' 신문선 "축구는 재벌 놀잇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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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보는 파워' 정윤주 01:45
    '믿고 보는 파워' 정윤주 "연경 언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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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체육회장 출마‥ 00:52
    유승민, 체육회장 출마‥"이기흥 맞서 단일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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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재치 만점 덩크슛 '이건 몰랐지?' 00:28
    [스포츠 영상] NBA 재치 만점 덩크슛 '이건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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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서쪽 눈·비 조금 01:19
    [날씨]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서쪽 눈·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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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5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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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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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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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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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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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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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03:15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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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8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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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3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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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04:10
    [티조 Clip]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 국정 초토화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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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8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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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잇] 24:43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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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0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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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02: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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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도직입] 박지원 16:39
    [단도직입] 박지원 "한덕수 주장 '잘못된 행동'…부인 무속에 심취돼 있어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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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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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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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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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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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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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37:48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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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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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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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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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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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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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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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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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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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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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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