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의 문서, 내팽개친 국민의힘…관저 앞 무슨 일이

2025.0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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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경호처 강경파가 극우 유튜버와 내밀하게 소통하고 있단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2차 체포 시도 때 충돌이 강하게 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자 법률가들까지 나서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한 전직판사는 부당지시를 거부하는 법을 문서로 정리해 관저 앞으로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바닥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먼저 김산 기자 보도 보시고 당사자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한남동 관저 앞 서류봉투 하나가 바닥에 놓였습니다. 한 남성이 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립니다. 이 서류는 전직 판사가 작성한 '경호처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 입니다. 소명서에는 체포 저지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이 Q&A로 정리돼 있습니다.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직원들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는 소명서 작성양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젊은 시절을 바쳐서 경호처 공채·특채 시험 준비하셔서 되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 아니시죠. 이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런 사태를 피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이뤄낼까를 고민하다가…] 소명서를 던져버린 건 국민의힘 원외 관계자였습니다. 이 순간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같은 장소로 몰렸고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리케이트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김대호 / 영상편집 오원석] ◆ 관련 기사 [인터뷰] "직업 잃고 연금 박탈…막고 싶었다" 판사 출신 교수의 외침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578 김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1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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