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로 대검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의 원전(原電) 수사를 기점으로 증폭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추 장관의 결단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윤 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묵묵부답'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saba@yna.co.kr
◇ `속전속결'로 이어진 추미애의 압박
25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비위 혐의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의혹에 기대 내려진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언론사주 회동 등 5개 사안은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새롭게 제기된 재판부 사찰 혐의도 대검 측은 `공소유지 참고자료'라고 맞서고 있어 간극이 적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 감찰 조치가 속전속결로 꼬리를 물면서 이어져 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