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출산, 사실혼은 되고 비혼은 안된다"…산부인과 지침개정(종합)

2020.11.25 방영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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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험관 아기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그러면서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에 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4일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내부 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보조생식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론냈지만, 여전히 비혼

연합뉴스 202011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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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전북본부 01:46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 개악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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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0
    "남북대화 복원해 북미협상 중재해야…한미연합훈련 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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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01:08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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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03:05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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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01:46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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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01:46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노조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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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02:37
    이철희 "秋 '윤석열 직무배제', 소탐대실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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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인 60% 01:14
    [영상] 중국인 60% "호텔 갈 때 수건 미리 준비"…왜 그런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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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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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03:05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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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02:37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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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01:16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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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02:37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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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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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01:46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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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02:37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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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노동법 개악 저지" 대전·충남서도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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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02:37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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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01:46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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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조두순 재범 막자"…경찰청장·안산시장 합동 치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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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 02:35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제주발 감염 아닌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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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02:37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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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01:28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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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02:29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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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 01:46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노동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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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02:37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尹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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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 02:37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秋에 '그대로 하라' 재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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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안개·결빙 중국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로 불바다…4명 사망 01:16
    [영상] 안개·결빙 중국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로 불바다…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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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성희롱 등 댓글 내용 매우 심각"…악플러 고소한 김연경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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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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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01:46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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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재고하라" 검사들 첫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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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01:28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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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가야 꽉 잡아!"…중국서 아파트 11층 매달린 두살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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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5억원짜리 보험 들었거든"…'목숨값' 얕본 벤츠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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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르막길서 꿈쩍 않는 삼륜차…그래서 한번 밀어봤습니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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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00:48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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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2:37
    참여연대 "秋·尹갈등, 민생 무관…대통령,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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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02:37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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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02:37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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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00:51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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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제주본부 50여명 총파업 집회 01:46
    민주노총 제주본부 50여명 총파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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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 검사들 성명…집단행동 조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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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01:52
    BTS "그래미 후보 지명, 음악 산업계 획기적 사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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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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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절망한 선수 앞에서 '흔들흔들' 조롱한 인도네시아 골키퍼…한국 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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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00:26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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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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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엠빅뉴스] [신태용 인터뷰] 04:15
    [엠빅뉴스] [신태용 인터뷰] "이런 말 해도 될 지 모르겠지만..마지막 꿈은 한국 대표팀 감독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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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5
    "전쟁 좀 그만" 미 대학가에 들불처럼 번지는 '반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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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 01:28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반소매 차림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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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수처장 후보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가닥 02:09
    공수처장 후보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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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해병대사령관 02:27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 삭제"‥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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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월 26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2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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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16
    "이시원과 통화, 수사기관에서 말하겠다"‥공수처, 유재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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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28
    "밖에서도 잘 먹어요"…'야외 먹방' 푸바오, 세 번째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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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민의힘 낙선자 160명 '세력화' 움직임… 01:58
    국민의힘 낙선자 160명 '세력화' 움직임…"5·18에 광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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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첫 영수회담' 29일 대통령실에서… 02:37
    '첫 영수회담' 29일 대통령실에서…"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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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홍일 방통위원장, SBS 방문… 00:34
    김홍일 방통위원장, SBS 방문…"광고 · 편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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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종합) 02:45
    軍정신교육교재 '독도=분쟁지'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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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이재명 29일 회담… 02:04
    윤 대통령-이재명 29일 회담…"의제 제한 없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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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01:56
    대통령실 "윤석열·기시다 노벨상감" 미 부장관 발언 공지…윤건영 "립서비스를 현실인 양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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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스포츠머그] 승부차기 실패하자 몸 흔들며 조롱한 인니 골키퍼… 03:07
    [스포츠머그] 승부차기 실패하자 몸 흔들며 조롱한 인니 골키퍼…"한국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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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0년 만에 올림픽 못가다니…지도자 경력 '큰 오점' 생긴 황선홍 02:40
    40년 만에 올림픽 못가다니…지도자 경력 '큰 오점' 생긴 황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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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스포츠머그] 04:26
    [스포츠머그]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조국을 떨어트린 신태용 감독의 복잡 미묘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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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항에서 1억 돈가방 훔친 중국인 검거…공범 적색수배 01:38
    공항에서 1억 돈가방 훔친 중국인 검거…공범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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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강남 홀덤펍 덮친 경찰…7월까지 불법 게임장과의 전쟁 01:59
    강남 홀덤펍 덮친 경찰…7월까지 불법 게임장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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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이번 주말 '여름 더위'…서울 낮 29도까지 오른다 01:01
    [날씨] 이번 주말 '여름 더위'…서울 낮 29도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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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제2의 김하성' 꿈꾸는 '야수 최대어' 박준순 01:48
    '제2의 김하성' 꿈꾸는 '야수 최대어' 박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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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01:52
    경찰,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정치보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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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빅5 병원 02:03
    빅5 병원 "주 1회 휴진"…정부 "환자 곁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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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소환…공수처 수사 빨라지나 01:52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소환…공수처 수사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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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성태 02:02
    김성태 "술자리 없었다" 재확인…이화영은 관련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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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1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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